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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일본의 자위권 행사 재해석은 어리석은 망동'


북한은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재해석 움직임과 관련해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동이며 미국에 대한 헌신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측 주장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내년 1월 방위청에서 격상된 방위성 출범에 맞춰 미군의 해외 파병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등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 재해석 시도를 한층 더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5일 일본의 국방력 강화 움직임을 경계하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섶은 북한말로 뗄감을 뜻합니다.

북한 정부가 최근 미사일 방어(MD) 망 구축 강화와 방위청의 방위성으로의 승격 등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반응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조선은 5일 ‘본심이 빤히 들여야 보이는 망발’이란 제목의 기명 논평을 통해 일본의 미사일 방어에 관한 정부 견해 변경은 “결국 일본이 상전인 미국을 위해 보다 헌신적으로 복무하겠다는 일종의 암시”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의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은 지난11월 20일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전수 방위에 국한한다고 발표했던 지난 2003년 후쿠다 야스오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역시 앞서 “미국으로 향할 수 있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이 집단적 자위권에 해당되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재해석 움직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 등 자국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진 나라가 외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직접 공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상으로는 금지한다는 해석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가 안전과 동맹국을 돕기 위한 최소 범위의 무력행동이 가능하다는 틀 안에서 헌법 재해석 혹은 헌법 개정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한국의 한 언론은 최근 일본의 아베 정권이 내년 1월 방위성 출범에 맞춰 미군과 함께 해외 파병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일보’는 3일 일본 정부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로부터 해외 파병 요청이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자위대의 해외 파병이 ‘부수적 업무’에 국한돼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러나 내년 1월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공식 출범하게 되면 미국의 요청을 가급적 받아들인다는 방침이 정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현행 일본 헌법하에 자위대를 미군과 함께 해외에 파병한다는 것은 자위대원의 양팔을 묶어 전장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해 집단적 자위권의 변경이 불가피함을 시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달 22일 집단적 자위권 연구와 함께 일본이 당면한 전반적인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창설 준비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기능강화회의’란 이름의 이 회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의장직을 맡고 있으며 정부내 안보 담당 각료들과 10명의 전문가가 포함돼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과 중국에서는 과거 일본의 민족주의와 군국주의, 집단적 침략권의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지난해 일본의 국방비가 4백 73억 9천만달러로 미국과 러시아등에 이어 세계 3위권이며 한국 국방비의 2.3 배라고 지적하고 방위성이 공식 출범하면 그 위상과 권한이 강화되기 때문에 일본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시히 신문은 지난달, 일본의 미사일 방어 기술상 미국을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규마 후미오 방위청장관의 말을 지적하며 아베 총리의 미사일 방어 언급 배경에는 헌법개정을 위한 길을 닦겠다는 더 깊은 속셈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치외교학계의 거물급 인사인 이오키베 마코토 방위대학교 교장은 최근 한국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말뜻은 자국 방어 차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속내라며 이는 ‘집단적 침략권’이나’집단적 공격권’일 때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내각 기관지 ‘민주 조선’은 5일”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고 아첨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 우려를 일본이 경감시켜주는 대가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합법화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마이클 아머커스트 전 브르킹스 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일본의 도발 가능성은 없으며 민족주의 부상 역시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세계 수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커스트 전 소장은 일본이 비핵 원칙을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있고 방위 예산은 국민총생산(GDP)의 1 퍼센트에 불과하다며 일본의 민주주의와 군사 부문에 대한 민간의 통제는 잘 작동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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