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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개성공단 방문 - 긍정적 평가


한국과 미국의 국회의원 6명이 1일 북한의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특히 미 의회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3명의 의원들은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북한정권에 자금을 공급한다는 이유로 개성공단 사업을 문제삼고 있는 부시 행정부 일각의 시각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미국의 민주당 소속 짐 맥더모트, 마이클 혼다, 엔니 팔리오마바에가 의원과 한국의 열린우리당 소속 유재건, 정의용, 채수찬 의원으로 구성된 한·미 의원단은 1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방문에서 김동근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고 공단부지와 입주업체를 둘러봤습니다.

그동안 유럽의회 의원들과 미 의원 보좌관들이 개성공단을 찾은 적은 있지만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 공단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김동근 위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의원들에게 `개성공단은 민간기업들이 주도하는 호혜적 경협사업’이라며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00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남북 화해와 포용정책의 산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의 전문적인 경영기술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결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의 18개 회사가 입주해 1만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개성공단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자들에게 임금 직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한국 정부에 이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금강산 관광 사업과 함께 북한 정권에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대북제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이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1달러 수준의 노예노동”에 처해 있다며 개성공단의 근로환경을 혹독히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됐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일각의 이같은 견해와는 달리 이번에 개성공단을 직접 방문한 맥더모트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한의 장점이 결합한 이상적인 사업”이라면서 “직접 와서 보니 놀랍고 미국도 이 사업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개성공단 사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 혼다 의원 역시 개성공단은 통일을 위한 중요한 매개(Vehicle) 라면서 이 사업은 “개성이 균형잡힌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들 미국 의원들의 방문은 미국 몬타나 주에서 열리는 한-미 간 제 5차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사흘 앞두고 이뤄진 것입니다. 미국측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자유무역협정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30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사업을 문제 삼고 있는 것과 관련, 이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상징성을 가지는 사업이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을 처벌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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