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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북한 금수품목에 사치품 추가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제재조치가 규정한 사치품 수출금지 이행 차원에서 일부 품목을 금수물자로 지정했습니다.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에는 코냑 술과 롤렉스 시계, 음악파일 재생기인 아이팟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번 금수조치는 북한에서 사치품을 접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일부 고위 당간부들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번에 수출이 금지된 품목은 코냑 술과 롤렉스 시계, 담배, 예술품, 고급 자동차, 미국의 대표적인 모토사이클인 할리 데이비슨, 또 요트와 제트스키 등 수상 레저 장비 등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사치품 중 눈길을 끄는 것은 음악파일 재생기인 아이팟 입니다. 미국에서 젊은이는 물론 다양한 연령이 많이 사용하는 아이팟은 음악과 동영상 등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소형 매체로, 라디오처럼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벽에 걸 수 있을 정도로 얇고 가벼운 대형 플라즈마 텔레비전도 사치품목에 포함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사치와는 거리가 먼 북한의 일반주민들 보다는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정권 핵심에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들 품목은 극심한 고립과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대부분 접하기 조차 힘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치품 품목 작성에 참여한 미국의 한 정보 관리는 <AP통신>과의 회견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고급 승용차 중에는 벤츠와 BMW, 미국의 캐딜락을 좋아하고, 모토사이클은 미국의 할리 데이빗슨과 일본 제품을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프랑스산 고급 코냑인 헤네시 XO와 조니 워커 스카치 위스키 등을 주로 구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스위스 등도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1718호 이행 차원에서 사치품 금수품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철갑상어알 (캐비아)과 참치살, 보석, 만년필과 오토바이 등을, 스위스는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인 고급시계와 예술품, 가구 등을 수출금지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 사치품을 미국에서 북한으로 수송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미국증류주협회, 수상레저용품제조업체연합 등 관련 업계에서도 미국 정부의 조치에 공감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전직 상무부 고위 관리로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한에 대한 무역제재를 담당했던 윌리엄 라인시 씨는 <AP 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의 조치가 ‘새롭고 창의적’이라며 하지만 아이팟이나 노트북 컴퓨터 등 소형 전자제품의 수출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치품을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하사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전략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아인혼 고문도 “리더십을 유지하는 도구를 제거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치력에 대한 지도층의 응집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카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주민들이 굶주리며 고통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북한정권이 코냑에 돈을 쓰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면서 “미국은 북한정권 내 엘리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분명한 이들 사치품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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