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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부시 정부 테러 방지 명분 아래 시민의 자유 침해하지 않나? - 미국 고등학교 이색 토론회 (Eng)


부시 정부가 테러 공격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토론의 주제였습니다. ‘안보와 자유’라는 주제로 열린 학생 토론 현장을 미국의 소리 방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 토론회에는 미국 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네다인 스트로슨(Nadine Strossen)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이 단체는 그 동안 미국 애국법(Patriot Act.)의 일부 조항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미국 의회는 포괄적 안보 관련법인 ‘애국법’을 지난 2001년에 이어 올 해 다시 승인했습니다. 애국법은 법 집행 기관과 정보 기관사이의 정보 교환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습니다. 애국법은 인터넷과 전화 감청을 용인하고, 테러 활동 수사나 첩보를 위해 이런 감청 기록을 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애국법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정부가 감시를 위해 첨단기술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에서는 수상한 행동을 찾아내기 위해 막대한 양의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정부도 미국인과 알 카이다 등 테러 조직과의 연계 혐의가 있는 인물과의 국제 전화를 감청한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법무부가 감청 계획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감청 프로그램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스트로슨 회장은 이런 애국법 조항이 일반 미국인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도 침해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정부 감청이 미국인들의 자유를 침해하지만, 그렇다고 보다 안전한 상황을 만들지도 못한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최악의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날 토론회는 ‘로스엔젤레스공회당(Los Angeles Town Hall)’이라는 단체가 후원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서 첫 질문자로 나선 노스 할리우드 고등학교의 이단 루드미르 군은 스트로슨 회장에게 보수적 입장의 질문 공세를 폈습니다.

고등학교학생들까지 이런 주민과의 대화장에 초대해 준데 대해 스트로슨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건낸 루드미르 군은 첫 질문자로 나선 자신이 앞으로 캘리포니아의 가장 극단적 보수주의가 될 것이며, 그래서 오늘도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겠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루드미르 군은 테러분자라는 새로운 적에 직면한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인 감시 체계 없이 이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또 2001년 이후 추가 테러 공격이 없었다는 것은 정부가 미국인들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스트로슨 회장은 미국 헌법은 안보 상황에 상관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이 문제가 자유와 보수의 잣대로 구분되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스트로슨회장은 나타냈습니다.

스트로슨 회장은 또 자신의 직업은 시민 자유를 옹호하는 것이라며, “실제 국가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서 당과 이념을 초월해 이에 대한 지지를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보수주의자들까지도 정부의 힘을 제한해야 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스트로슨회장은 말했습니다.

새 애국법과 안보 관련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자유주의 진영에서 주로 나오고 있지만 보수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정부의 대테러 활동이 기밀 사항이라는점에서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띕니다. 또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자유를 옹호하는 변호사와 법무부 간에 이견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스앤젤레스 해밀턴 고등학교에서 온 오리아나 맥기 양은 스트로슨 회장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토론회가 매우 유익했으며, 미국시민자유연맹과 스트로슨 회장의 의견에도 동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학생의 신분으로 오늘날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것도 그녀의 평가입니다.

에즈키엘 골빈 군은 이런 토론회를 통해, 중요하지만 어려운 주제에 대해 고찰할 수 있는 혜안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골빈 군은 최근 정치와 정부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던 차에, 이번 토론회는 매우 유익하고 흥미로왔다고 말했습니다.

의회는 올해 초 애국법을 재승인하면서 시민 자유 단체들의 비판을 수용해서 일부 조항을 수정했습니다. 새 조항은 정부가 개인의 도서관이나 의료 기록을 열람하고 전화를 도청하는 등 감시 활동을 할 때 보다 엄격한 조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은 애국법을 둘러싸고 양분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애국법을 비롯한 국가의 관련 조치들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른 한 편에서는 미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균형잡인 조치를 취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미국 시민이 해외 테러 용의자와 통화하는 것을 당국이 영장없이 감청하는 것은 미국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시 정부는 이 판결을 비난했으며, 법무부는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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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the Bush administration compromised civil liberties in the effort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The question was debated at a town hall meeting in Los Angeles, where high school students took part in a discussion on security and freedom.

The students joined a meeting with Nadine Strossen, president of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an organization that is spearheading criticism of some of the provisions of the Patriot Act. Congress passed the comprehensive security bill in 2001 and renewed it this year. The law is intended to foster the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law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agencies. Among its many provisions, it permits Internet and telephone surveillance, and the seizure of record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ons into terrorism or espionage.

Critics of the Patriot Act also question how officials are using advanced surveillance technology. News reports sa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is scanning huge amounts of data in a search for suspicious patterns. U.S. officials acknowledge eavesdropping on Americans when they communicate with people overseas who are suspected of terrorist links to groups such as al Qaida. President Bush says the Justice Department closely monitors the program, and that it is needed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But Strossen says the measures curtail essential freedoms and infringe on the rights of Americans who are not under suspicion.

"In other words, these measures are the worst of both worlds,” she said. “They do make all of us less free, but they do not make any of us more safe."

At a meeting sponsored by the group Town Hall Los Angeles, Ethan Ludmir of North Hollywood High School started the questioning with a welcome and a challenge.

"Professor,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out here to speak with us,” he said. “We're thrilled to have you. All of us from North Hollywood are delighted to have you here. Unfortunately, your first person from California is going to be a crazy conservative, so I thought I would drill you on a couple of things?"

In the face of a new kind of enemy, Ludmir asked, how can terrorist attacks be avoided without effective surveillance? And hasn't the absence of an attack since 2001 shown that the government is indeed keeping Americans safe?

In her response, the ACLU president said the U.S. constitution guarantees basic rights regardless of security conditions. She said the issue cannot be divided along liberal-conservative lines, adding that some conservatives share her concerns.

"I know that on many issues, including the national security issues, support for civil liberties as a factual matter does cut across party lines and ideological lines,” she added. “Many conservatives care deeply about restricting government power."

Although most critics of the new security measures come from the liberal side of the spectrum, some conservatives have spoken out against them as well.

Such discussions are complicated by disputed issues of fact, especially in a field such as counter-terrorism in which government methods are kept secret. There are also contested issues of law on which civil liberties lawyers and Justice Department officials disagree.

But the ACLU president found a receptive listener in Oriana McGee, a student from Hamilton High School in Los Angeles.

"It was very informative,” she said. “I happen to agree with a lot of her ideas and the ACLU ideas. I think it was helpful for us students, especially learning American history this year."

For student Ezekiel Golvin, the exchange offered food for thought on an important, but difficult subject.

"I found it fairly informative and very interesting, as I have recently become interested in politics and the workings of the government," he said.

He hopes to learn more about the issues.

Earlier this year, as the bill was reauthorized, Congress modified some provisions of the Patriot Act in response to criticisms from civil liberties groups. The new version has more stringent requirements, for example, on government efforts to obtain a person's library or medical records, or monitor phone calls in what is called a "roving wiretap," which involves calls made from telephones at different locations.

Polls show that Americans are divided over whether the Patriot Act and other government measures go too far, or strike the right balance, in the effort to protect them.

In August, a lower court judge agreed with the ACLU on one disputed issue, saying warrantless wiretaps approved by the Bush administration on calls between Americans and overseas suspects violate the rights of Americans.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have criticized the ruling and the Justice Department is appeal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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