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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의원, 방위청 승격법안 가결 (Eng)


일본 방위청이 출범한 지 50여년만에 방위성으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30일 현재의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참의원에서도 통과될 전망이어서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위성이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성 승격은 최근의 국제정세에 대한 일본의 변화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30일 방위청의 성 승격과 자위대법 개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습니다.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형식적 수순인 참의원을 거쳐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청은 내년 1월부터 방위성으로, 방위청장관은 정식 각료인 방위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방위성의 출범은 단순한 명칭변경을 뛰어넘어 최근의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 정부가 국방부문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54년 설립된 방위청은 내각부 산하 외국(外局)으로서 내각부의 수장인 총리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 법안을 제출하거나 예산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과거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독립된 중앙부처로 총리를 거치지 않고 주요 안건을 직접 각료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자위대 지휘권도 갖게 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또 자위대의 해외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자위대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관련해 북한 핵실험 등 국제사회의 위협과 국제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현재의 방위청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 보수우익 세력의 오랜 숙원사업인 방위청의 성 승격 법안 통과 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인한 안보상 위기감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데 따른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 승격 법안 통과는 또 일본의 주변국들에 일본이 과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또다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니시하라 마사시 전 국방대학 총장은 아베 신조 총리가 여러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를 성사시킨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일본의 이웃국들이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니시하라 전 총장은 이는 오랜 숙원과제로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방위청을 제위치에 되돌려놓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시하라 전 총장은 또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청 장관간의 회담에서, 일본측에서는 국방 최고 책임자가 < 청>의 장이기 때문에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한 예로 들었습니다.

한편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은 중의원 회의에 참석해 일본은 핵무기를 제조할 충분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시점에서 당장에 핵무기를 제조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그러나 현행 헌법이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해 또다른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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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s Defense Agency is about to be upgraded to a full-fledged ministry. VO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okyo on the significance of the move.

Japan's lower house of Parliament voted Thursday to rename the Defense Agency the Defense Ministry in January.

It is an idea that has been around since the agency was created more than 50 years ago to oversee Japan's post-World War II defense forces.

But the reality of having a powerful minister overseeing military matters has been opposed by many Japanese liberals, who desired a permanent break with the country's militarist era, during which Tokyo colonized much of Asia and was eventually defeated by the Allied forces in 1945.

Many conservative politicians have worked for the past 15 years to gradually loosen the constitutional restrictions imposed on Japan's defense institutions. The Constitution contains a pacifism clause.

Former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ident Masashi Nishihara credits Prime Minister Shinzo Abe with overcoming the political barriers to upgrading the defense establishment. But he says Japan's neighbors should not read too much into the change.

"It's not really a new era. I would simply say it's has been long overdue," said Nishihara. "The work has only been possible with Abe who is willing to go through this, simply to restore the status of the Self- Defense Forces to a proper state."

And that proper state means giving Japan's defense boss parity with his counterparts overseas.

Nishihara, who is now the director of the Research Institute for Peace and Security, says the status quo has been frustrating for Japan's Defense Agency director-general.

"When he meets with [U.S. Defense] Secretary Rumsfeld, it's not really an equal basis because it's an agency here," he said.

The defense minister at home will get an equal seat at the table with other members of Mr. Abe's Cabinet. The minister will be able to convene Cabinet meetings, push new legislation and have greater control over the national defense budget.

While members of parliament from the far left opposed the change,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endorsed it. But the Democrats insisted on defense issues remaining under strict civilian control. The prime minister continues to be the ultimate commander of Japan's armed forces, estimated to be the fourth largest in the world in terms of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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