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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북한-중국, 6자회담 조속한 시일 재개 합의


미국과 북한, 중국 등 3개국은 6자회담을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들 3개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자와 3자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지만 6자회담 재개 일정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북한,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28일과 29일 양자와 3자 협상을 갖고 6자회담 재개와 주요 쟁점들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 소득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29일, 3국은 북핵 6자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긍정적차원에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3개국 대표들이 수차례의 양자와 3자 협상을 갖고 6자회담 진전을 위한 서로의 입장을 교환했으며 솔직하고 깊이있게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3개국 대표들이 30일에 사흘째 회의를 개최할지의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이틀간 10시간 이상 양자 회담을 가졌으나 6자회담 재개 시기와 핵심 쟁점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는 앞서 북한이 협상에서 핵폐기 선결조치로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의 계좌 동결을 해제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한 제제 결의안 1718호의 해제, 그리고 각국이 별도로 부과한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6자회담에 정통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은 그러한 조치외에도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와 체제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그리고 에너지 지원등과 관련해 미국이 먼저 가시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힐 차관보는 그러나 방코 델타 아시아(BDA)의 경우 6자회담 재개시 운용될 실무 그룹을 통해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전달했으며 북한이 요구한 보상 조치 역시 북한정부가 상당한 수준의 핵폐기 조치를 먼저 취해야 이뤄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힐 차관보는 그런 입장이 다른 6자회담 참가국의 공통된 견해라고 말하고 북한은 차기 회담에서 핵폐기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관측통들은 북한은 선핵포기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고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폐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접점을 찾는데 상당한 고충이 따를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피터 벡 동북아시아 소장은 북한측 요구는 6자회담 재개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피터 벡 소장은 북한이 보낸 신호는 그들이 타협에 진정한 관심이 없는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북한은 원하는 모든것을 받은후에 핵폐기를 논의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벡 소장은 불행하게도 이런 입장을 갖고는 협상을 시작하기조차 힘들다며 이는 낙관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션 맥코멕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모든 협상 과정은 한반도 비핵화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이 핵장치를 실험했지만 미국은 북한이 현 상태를 되돌릴 수 있을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코멕 대변인은 이번 회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과 북한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교환하고 있으며 힐 차관보는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하는 길을 북한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은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협상 과정에서 ‘핵동결’(Freeze) 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국일보>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3국은 대신 핵시설 폐쇄(Shut down) 또는 가동 중지(Cease)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방침을 결정한 배경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 핵 시설의 폐쇄나 가동중지에 대해 어떤 상응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외교 소식통들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 관계자는 29일 미,북,중 3자 회동이 지연됨에 따라 이날 서울을 방문하려던 힐 차관보의 계획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당초 서울을 방문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대리 등 당국자들과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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