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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남북경협관련 토론회 자주 열려


최근 한국에서는,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등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남북 경제협력과 관광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토론회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한 긴급토론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어제 서울에서 열린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긴급 정책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요즘 한국사회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논의하는 토론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북한 관련 문제들이 이런 토론회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답: 그렇습니다. 한국사회도 그만큼 달라졌다는 혹은 발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도 있을텐데요. 오늘 전해드리는 소식은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와 통일여성안보중앙회가 어제 개최한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경협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긴급 정책 토론회 소식입니다.

주최측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한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이 매우 위축되었다면서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위협.. 불안감이 있는 현 상황에서 남북경협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보다 깊있는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상임대표입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은 남한 사회내의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극복하고, 남한 중소기업의 생존과 활로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바로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를 퍼오는 하나의 지렛대의 역할이 아닌가...이렇게 생각됩니다.”

문: 그러니까... 남북경협의 상징성이라고 말하는 개성공단... 북한을 돕는다는 어떤 일방적 차원이 아니라 한국으로서도 생존의 문제인 만큼... 북 핵 사태로 인해 남북의 경제협력.. 특히 한국 기업들의 사업이 달라질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답: 그렇습니다. 어제 토론회이 발제자로 나선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최수영 소장도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의 활로를 찾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하고 참석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수영,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센터 소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이...과연 정부의 지원 없이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점에서 우려 표명했구요. 그래서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국제 사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구요, 그런 방안으로는 결국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 그러한 것이 없겠느냐..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구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 뿐 만아니라 국제 관계도 크게 중시해야 한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문: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의 중소기업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지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제재 차원에서도 개성공단 사업... 다시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려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지요. 실제 한국민들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생각도 급격히 냉담해 지기도 했구요. 하지만 최수영 소장은 이럴때 일 수록 한국 사회 내부의 단합이 필요하고... 부정적인 측면에 앞서 개성공단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 대표는 개성공단이 기업들에게 갖는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경협이 더욱 활성활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첫째로 임금이 57.5불. 월 6만원대이고, 거리가 70km 이니까 매우 가깝습니다. 또 세 번째 언어가 같기 때문에 소통이.. 기업인들이 소통하기 쉬워요. 이런 3가지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한 자본을 쉽게 송금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보장되어야 하고 손실 보장이라든가...여러가지 제도적인 보장책들이 앞으로 더욱더 강구되어야 한다.. 또 개성공단의 사업을 하는데 여러가지 국제적인 국내적인 여러가지 법제도적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문: 법적 제도적 장애물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답: 예를 들어 전략물자 수출통제 규정이나 원산지 증명 문제를 말합니다. 또 개성공단의 법인이 내국민 대우를 받으면 부가가치 물지 않는 것. 관세를 물지 않는 장점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제도적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출입국 절차 등의 법제도적인 단점을 보완해 더욱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도 살리고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개성공단의 지리적 역사적 부분에 대한 재고를 강조했는데요. 개성이 6.25 한국전쟁에 있어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을 위해 북한이 군사시설을 다른 곳을 옮겼다는 사실도...남-북 분단 상황에서 개성공단 사업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금강산 관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 토론회에서 .. 금강산 관광 활성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관광사업은 관광객들이 많아야 성공한다는 말대로 더 많은 한국사람들이 금강산을 찾게 하기 위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해야 한다.... 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또 설악산과 연계한 관광코스도 만들고.... 금강산 관광계를 조직하자. 등...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금강산 관광활성화에 대해서는 명지대학교 심의섭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는데요. 남북경협 등의 특수한 접근이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의 기본인 상업적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의섭,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도 초기 관광 보다는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관광객들이 갈때는 그동안 못 만났던 동포들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숫자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접촉관광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내금강 까지 개발하고 하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어야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문: 금강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한 상류층의 이해관계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었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탈북자 최진이씨의 주장이었는데요. 최씨는 북한 상류층은 기득권 계층이기 때문에 현재 이산가족 상봉 장소의 의미가 큰 금강산 관광은 돈벌이 사업이 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상류층이 관심을 갖게 하는 적극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관계자는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현재 금강산 관광을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적인 방법적인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우리 국민들이 1000만명이 해외에 나가는데... 금강산관광이 경우는 20만명 정도 밖에 안 간다는 것.. 그러면 왜 해외관광은 그렇게 가면서 국내 금강산 관광은 안 가는지.. 이것은 금강산에 가보면 참 좋습니다만 가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다양하게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요. 골프장도 곧 개장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다양하게 특성도 개발하면.....우리 국민도 더 많이 찾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또 심의섭 교수는 금강산 관광 사업 지속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한국사회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강산 사업은 한 사업체의 성패의 문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의섭,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일부에서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자는 이야기도 있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다는 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사실 중단이라는 것은 막가는 이야기이거든요. 실제로 만약에 중단이 된다면, 될 수도 없겠지만... 그 후유증이라든가 기대이상으로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중단 될 수 없는 사업이고... 또 금강산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진 사업이고.... 또 이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다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좀더 발전적으로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금강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어제 토론회는 북한의 핵 실험(10.9) 과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10.15) 이후, 남북 경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미국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북-미 대화 재개를 강조했고,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과 .한국민들에 대한 평화교육 강화... 평화적 외교 수단으로 우방 국가들과 신뢰를 돈독히 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의견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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