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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재개 앞두고 당사국들 막바지 조율


차기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현지 시간으로 28일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잇따라 만나, 다음 달 재개될 6자회담에 관해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28일 베이징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직접 만나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막바지 사전 조율작업을 벌여 회동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베이징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늘 회동을 가졌는데요, 북-미 수석대표간 회동 현장 분위기는 어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나요?

답: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은 지난달 31일 베이징에서 6자회담 재개 합의한 지 4주 만인 28일 베이징 조어대(댜오위타이)에서 다시 얼굴을 맞댔는데요,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 5시께 마무리된 지난달 31일 베이징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북한과 미국은 양자와 중국을 포함한 3자 회동을 오가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동은 회담 개최국인 중국의 중재 속에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사실상 나머지 회담 참가국들의 대표 자격으로 김계관 부상을 만난 격이었는데요,

그 동안 북핵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온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BDA) 계좌동결 문제, 북한에 요구할 초기 이행조치와 관련국들의 상응조치 등 모든 현안을 망라한 사실상의 미니 6자회담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

특히 오늘 북-미간 회동의 결과가 차기 6자회담에 미칠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이날 회동은 6자회담 못지 않은 긴장감 속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링핑에서 ‘현재 6자회담의 최대 장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직답을 피한 채 "현재 제일 급한 일은 대화를 통해 6자회담을 가능한 한 조속히 재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현재 협의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문: 이날 북-미 수석대표간 회동은 구성원이나 방식 면에서, 6자회담 재개 합의가 이뤄진 지난달 말 베이징회동과 비교해 어떠했나요?

답: 오늘 베이징 회동은 장소와 구성원은 물론 회동 방식까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한 지난 달 31일 베이징 회동 때와 같았는데요,

베이징 조어대(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 중재자인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오전에 힐 차관보와 김 부상을 각각 따로 만나 양국 입장을 듣고 나서, 3자가 함께 하는 오찬협의를 가진 뒤, 오후 들어 3자 협의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우다웨이 부부장이 자리를 비켜 줌으로써 북-미 양자가 협의하는 형태로 마라톤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어제 베이징에 도착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늘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힐 차관보와 만나 차기 6자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데 이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오늘 베이징 시내 호텔에서 오찬을 겸한 양자 협의를 가진 뒤 북-미-중간 3자 회동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문: 회담에 앞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회담 참석을 위해 28일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당당한 지위에서 언제든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며 협상의지를 과시했다면서요? 김계관 부상이 무슨 말을 했나요?

답: 북, 미 양측의 기싸움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오늘 오전 베이징 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부터 불꽃을 튀겼다고 할 수 있는데요,

김계관 부상은 베이징 공항에서 도착해 "핵실험을 통해 외부의 제재와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방어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당당한 지위에서 아무 때든 6자회담에 나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 핵보유국으로서 회담에 임할 생각임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김계관 부상은 "자기 춤 박자를 소개하겠다는 힐 차관보의 친절한 초청에 의해 길을 떠났다"고 말하며 힐 차관보와의 회동 계획을 소개했는데요, 어제 베이징에 입국하면서 북-미 회동 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확인을 하지 않았던 힐 차관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김계관 부상은 "쟁점이 너무도 많아서, 이번에 좀 좁혀야 한다"고 말해 협상의지를 과시했습니다.

문: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어제부터 중국을 방문중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만나 6자회담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데요, 무슨 얘기를 했나요?

답: 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27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방중 첫날인 지난 27일 왕자루이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북한 핵 6자회담과 관련해, "성공을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면서 "북한의 마음을 녹이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중국이 지난 9월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10월 들어 원유 공급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답: 중국이 지난 9월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을 일시 중단했다가 10월에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관세청 격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공개한 북-중 교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를 계기로 북한과 관계가 경색된 지 2개월 후인 9월 중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0월 들어서는 9일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에 5만8685톤의 원유를 공급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견주어 67.7퍼센트 늘어난 것이자 지난 4월 이후 최대 분량입니다.

아울러 중국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에 수출한 원유는 모두 43만톤 가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하루 평균 만2300배럴의 원유를 공급받는 등 원유 공급의 90퍼센트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중국이 지난 10월 북한에 공급한 주요 정유 생산품의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답: 지난 달 중국이 북한에 공급한 디젤이나 가솔린, 등유 등 주요 정유생산품 물량은 지난해 10월에 견주어 모두 감소했는데요,

먼저 등유는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매달 평균 5700톤에 달했지만 10월 들어 75퍼센트 감소한 128톤에 불과했습니다. 또 지난 달 가솔린 공급량은 1년 전 보다 68퍼센트 줄었습니다.

디젤의 경우 지난해 10월보다 17퍼센트 줄어든 1만183톤에 그쳤지만, 올해 1월에서 9월까지의 월 평균치인 2468톤 보다는 크게 늘어난 물량입니다.

문: 원유 외에, 지난달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발표 후, 중국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완화했나요?

답: 중국이 북한 핵 실험과 관련해 취한 대북한 금융거래 제재 조치를 지난달 31일 북-미간 6자회담 복귀 발표 이후, 하나 둘 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은행, 농업은행, 건설은행, 공상은행 등 중국의 4대 국유 상업은행들은 북한 핵 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북한 송금 업무를 전면 중단했고, 교통은행과 초상은행 등 일반 상업은행들도 북한인 계좌의 예금을 받지 않는 등 제재에 동참했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대북 송금 창구 역할을 해온 광선은행은 건설은행의 지시로 지난 10월 18일 전후 아예 영업을 정지당했었습니다. (광선은행은 중국 건설은행과 북한정부의 대외 결제 은행인 무역은행이 합작해 설립한 은행입니다.)

하지만, 광선은행의 업무 가운데 북한에서 중국으로의 송금이 지난 16일자로 재개됐고, 중국의 일반 상업은행들도 현재 대부분 북한 관련 제재를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과 중국간 접경지역 세관이 일부 폐쇄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북-중간 교역은 어떠한 상황인가요?

답: 중국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북-중 교역의 전초기지격인 단동세관은 핵 실험과 관계 없이 계속 운영되고 있고, 중국 무역회사들도 세관 폐쇄 통지 공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단동시의 철도와 도로, 동항을 이용한 양국의 육상, 해상 화물 운송도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변자치구내 삼합, 개산툰, 남평, 도문, 권하 세관 등에서도 핵 실험 이후 특별한 교역 제한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통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연변에 있는 남평 세관의 경우, 지난 7월부터 9월사이 중단됐던 북한 무산 지역 철광분 반입까지 재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북한 핵 실험으로 단동 세관의 화물 검색이 강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일반 화물과 섞여 컨테이너로 반입됐던 사치품이나 수출금지품목, 이중 용도 가능 품목 등의 북한 유입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0일 중국 천부 무역회사가 북한으로 수출할 예정이던 기계설비는 이중 용도 관련 증명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단동 세관에서 통과가 거절됐고, 포르말린.세척제 등 화학공업 물자도 수출 총량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문: 이런 가운데, 북한 핵실험 직후, 중국이 핵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국의 기존 법률을 개정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답: 네.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각종 핵 관련 물자와 기술 등의 대외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핵 수출 통제조례'를 개정해 시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원자바오 총리가 9일 서명한 개정 '핵 수출 통제 조례' 전문을 발표했는데요, 중국이 이 개정 조례의 시행에 들어간 것은 북한이 지난 10월9일 핵실험을 실시한지 꼭 1개월만입니다.

문: 중국 정부가 이번에 개정한 핵 수출 통제조례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나요?

답: 중국 정부가 새로 개정한 핵 수출 통제조례는 제1조에서 "핵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핵 테러를 예방하는 동시에 국가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함으로써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라고 그 목적을 밝혔는데요,

중국이 지난 1997년 공포한 기존의 '핵 수출 통제 조례'는 핵무기 확산 방지나 핵 테러 예방이라는 구절 없이, "국가안전 및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함으로써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라고만 돼 있었습니다.

이번 새 조례는 특히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중수 생산을 위한 시설 설비 및 그 관련 기술 등 핵 확산 민감 항목과, 핵무기 또는 기타 핵 폭발장치에 사용되는 재료의 수출을 국가가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새 조례는 또 중국 정부의 동의 없이 중국에서 제공한 우라늄 농축 시설과 기술, 이 기술을 기초로 한 생산시설로 농도 20퍼센트 이상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해서는 안되며, 중국이 제공한 핵 관련 재료와 시설, 원자로 등을 핵실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장했다 하더라도 핵확산이나 핵 테러 이용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출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 중국이 최근 포탄을 포함한 무기류 밀수 행위에 대해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면서요? 자세한 내용 전해 주시죠.

답: 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대규모 살상력을 가진 비재래식 포탄 1기 이상의 밀수출 또는 밀수입 사건을 ‘특별중대사건’으로 간주해, 형법 관련 조항에 따라 '탄약밀수죄'로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구경 60밀리미터(㎜) 이하 재래식 포탄과 수류탄, 총류탄 등을 합해 10개 이상과, 구경 60밀리미터 이상 재래식 포탄 5개 이상을 밀수한 사람에게도 역시 사형과 함께 벌금 또는 전 재산 몰수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용 및 비군용 탄알의 탄두와 탄피 밀수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형량의 5배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무기류 밀수범의 처벌강도를 크게 높였습니다.

(중국은 그 동안 군용 총기를 1정만 밀수해도 7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이나 재산몰수를 병과해 왔고, 군용 총기 2정 이상이나 군용 탄알 100발 이상을 밀수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재산몰수를 병과해 왔습니다.)

문: 중국이 이처럼 무기류 밀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답: 네, 중국이 무기류 밀수 처벌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이들 무기류가 중국내 범죄조직에 흘러 들어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범죄사건에 악용되거나, 외국 테러조직 등에 넘어가는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 끝으로, 지난 주말 한국 제주도청을 방문한 중국 국무원 간부 일행이 제주도에 50억 달러를 들여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부 한국 언론이 보도한바 있는데요, 중국이 이 보도를 부인했다면서요?

답: 네. 중국 정부는 제주도에 50억달러를 들여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며칠 전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제주도 차이나타운 조성방안 검토 보도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고 "확인해 본 결과,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일부 한국 언론은 지난 24일 제주도청을 방문한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진치홍 부주임 등 일행 24명이 "제주지역의 투자여건이 확인되면 340만㎡의 부지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고, 이런 내용은 일부 중국 언론에도 전재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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