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권위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1일 발표한 ‘2007년 세계 (The World in 2007)’전망에서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 매년 말 다음 해의 세계정세를 예측해 발표하는 이 잡지는 미국과 북한의 주변국들은 2007년도에 북한 붕괴와 그 이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도 전해드립니다.
북한 핵 문제가 내년에 미국과 주변국들에게 더 큰 골치거리가 될 것이라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망했습니다.
이 잡지는 최신호에서 보도한 2007년도 세계전망에서 미국은 내년에 불가피하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잡지는 그 근거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우려해 북한에 군사적 공격을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없는 데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을 마지못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핵기술이나 다른 비재래식 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억제하는 작은 목표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 잡지는 전망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대북한 금융제재를 한층 강화해 북한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김정일 위원장의 정권유지에 핵심세력인 군부를 달래는 데 필요한 자금줄을 차단함으로써 결국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여름 홍수 이래 계속된 북한의 식량난은 군부 일부에까지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체제에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처음으로 중국으로 탈출하는 난민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적대감과 함께 국내에서의 충성심이 약화되면서 김정일 위원장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전쟁을 위협하고 특수부대를 전시체제에 돌입하도록 하는 등 점점 더 예측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2007년 세계’에서는 북한 붕괴 이후 미국과 북한 주변국들의 사태수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이 정권붕괴 후 중국으로 망명하고 군부가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인명피해가 적은 시나리오지만 그 경우에도 북한을 안정시키는 과제가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유엔의 지휘 아래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재래식, 비재래식 무기를 확보하는 한편 기아에 처한 북한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시나리오는 밝히고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불안정을 가장 우려해온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경지역에 군대를 투입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북한에서는 이런 전망보다 훨씬 더 비관적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2007년은 미국과 주변국들이 북한 붕괴와 그 이후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