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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장악 미국의회 중동정책 수정추진 예상 - 갑작스런 변화는 어려울 듯 (Eng)


미국 의회에서 민주당이 상,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함에 따라, 이라크전과 아랍-이스라엘 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08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행보가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중동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중동 전문가들은 내년 1월부터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주도하게 되지만 중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중동연구소 (MIDDLE EAST INSTITUTE)’와 ‘이스라엘정책포럼(ISRAEL POLICY FORUM)’ 이 후원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랍계미국인재단(ARAB AMERICAN INSTITUTE)’ 의 제임스 족비(JAMES ZOGBY) 회장은 중동지역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희망이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새 의회가 들어선다고 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등장한 현시점에서 당장에 새로운 구상이 실행에 옮겨지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중동지역 전역에 걸쳐 개방적인 기운이 일고 있다는 면에서 더 나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서 ‘이라크 연구그룹(IRAQ STUDY GROUP)’의 연구 보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라크연구그룹은 초당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과 리 해밀턴 전 하원의원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 단체 소속출신으로 CIA 국장을 지낸 로버드 게이츠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족비 아랍계 미국인재단 회장은 이라크연구그룹의 보고서가 이라크 정책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족비 회장은 “베이커-해밀턴 보고서가 이라크 정책에 문제와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오랫동안 중동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베이커 국무장관처럼 사려 깊은 접근 방법을 모색한다면, 현재의 난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대선에서도 이라크전쟁이 핵심 현안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행착오 없이 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의 지적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원이었으며 현재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의장을 맡고 있는 마라 루드먼(MARA RUDMAN) 씨도 베이커-해밀턴 보고서가 중동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드먼 의장은 보고서가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 등 중동 지역의 각 종 현안들을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심각한 견해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측 모두 협상장에 복귀할 동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그의 분석입니다.

루드먼 회장은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한다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양측 모두 회담 참가를 통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며 “현재 팔레스타인 보다는 이스라엘 지도층은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두 개의 민주정부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공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또한 이것이 자신의 임기 중 최우선 과제에 속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조수아 무라브칙(JOSHUA MURAVCHIK) 주재연구원은 새 의회가 출범해도 아랍계와 이스라엘간에 평화 협정이 맺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랍계 사이에 무장저항운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현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라브칙 연구원은 “이라크에서 폭동이 계속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철수한 것은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패배로 인식되고 있고, 이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또 팔레스타인에서는 테러 집단인 하마스가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런 주변 상황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과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저항과 회교 성전인 지하드가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인식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한다는 현실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도 이라크 정책 변화에 조심스러울 것이라는 것도 무바르칙 연구원의 예상입니다. 민주당이 이라크전쟁과 관련한 입장을 정하며 2년 뒤 대통령 선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라브칙 연구원은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이라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목소리로 이라크 정책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얻기가 쉽지 않으며, 이는 민주당의 실패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책 변화를 추진하고도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고전한 것처럼 2008년 대선에서 이라크 이슈와 맞물려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라크 연구그룹은 다음 주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라크 연구그룹 소속 인사들은 현재 구체적인 제안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먼저 제안에 대해 완벽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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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that the Democratic Party will control both houses of the U.S. Congress next January, Middle East analysts say they expect changes in policy on the war in Iraq and the Arab-Israeli conflict. The analysts say, however, the Democratic leaders will be cautious when making new proposals, as they look ahea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2008.

Analysts at a discussion sponsored by the Middle East Institute and the Israel Policy Forum predict that when the new Congress convenes in January there will not be an immediate transformation in U.S. policy toward the region.

The president of the Arab American Institute, James Zogby, says, however, there will be a renewed sense of hope for people who live there.

"The new Congress, of course, is not going to make any dramatic difference, but I still think that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here with the election of a new Congress, not because there are new ideas coming forward, but throughout the Middle East there will be a sense of an opening," said James Zogby. "There might be change."

Both Republicans and Democrats are waiting for recommendations by the Iraq Study Group, a bi-partisan panel chaired by former Secretary of State James Baker and former Congressman Lee Hamilton.

A member of the group, former CIA director Robert Gates, has been appointed by President Bush to replace Donald Rumsfeld as Secretary of Defense.

James Zogby says the Study Group's recommendations may be the catalyst for change in the Bush administration's policy on Iraq.

"It is hoped that the Baker-Hamilton report is the first acknowledgment that we have a problem and a mistake," he said. "My sense is that if we begin to move in the more thoughtful way that Secretary Baker understood the region years ago we might find a way to begin to get out of this hole. But make no mistake, it is not going to be easy, and the 2008 election will see us dealing with the very same issues."

Mara Rudman, a senior fellow a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and a former chief of staff for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says the Baker-Hamilton report could create new opportunities in the Middle East.

She expects the recommendations will not only address the war in Iraq, but other regional issues, including Israel and the Palestinians.

Rudman says, however, both sides in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currently have little incentive to get back to the bargaining table and deal with the serious issues that divide them.

"When you have no political horizon, when you have no sense that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be actively involved in getting to a political horizon you have much less incentive for good behavior by anyone involved," said Mara Rudman. "I think you do face a situation right now where your players on the Palestinian side are much weaker. Frankly, you also face a situation where your leadership on the Israeli side is much more transitional."

President Bush says he is committed to a settlement that will result in two democratic states, Israel and Palestine, living together in peace and security. Mr. Bush says reaching that goal is one of the highest priorities of his presidency.

Joshua Muravchik, a resident scholar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rgues that even with a new Congress, the chances for an Arab-Israeli peace agreement are slim.

He says there is a rising sense among some Arabs that armed resistance is a successful way to change the status quo.

Muravchik argues because the Palestinians have witnessed the insurgency in Iraq, what he calls the perceived defeat of the Israelis by Hezbollah in Lebanon, the perception that Israel was forced to withdraw from Gaza, the rise of Iranian influence and the election of Hamas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the chances for a peaceful solution with Israel have gotten worse.

"The sense that resistance, jihad, is triumphant and on the upswing is absolutely a killer to any evolution of sentiment among the Palestinians toward being willing to accept the reality of Israel as a permanent reality and to go on and make peace," said Joshua Muravchik.

On Iraq, Muravchik says the Democrats controlling Congress will be careful when proposing any changes in policy.

He says they will be positioning the party in an attempt to win the White House two years from now.

"I think the last thing the Democrats want to do is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Iraq," he said. "If they really unified and rally themselves to impose some change of policy on the country it is very hard to see how things would get better in Iraq and then the mess in Iraq becomes the Democrat's fault at least as much as the Republicans, and they lose this issue for 2008. So I think they can't and they don't want to, for understandable political reasons."

The Iraq Study Group is expected to release its findings in the coming weeks.

Members of the panel have declined to discuss specific recommendations, but say they want to be in complete agreement with no dissenting views when the proposals are unvei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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