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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전문가, ‘북핵 문제, 핵 개발 원인 제거가 우선’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무조건 핵 포기를 유도하기 보다는, 핵 개발 원인을 제거하는 보다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의 핵전문가인 노병렬 교수는 또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용인하고, 오히려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통제된 핵확산’의 개념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근삼 기자입니다.

경기도 포천에 있는 대진대학교의 노병렬 교수는 한국 세종연구소가 발간한 ‘국가 전략’ 2006년 3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예측된 결과였으며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핵 개발은 국가가 핵개발을 해야만 하는 동기만 부여되면 핵 개발로 간다는 것이 여러가지 사례 연구 결과입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남한과 미국 모두 북한의 핵 개발 자체를 불허하는 정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지 말라는 규범과 정당성 논리만으로는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 원인 자체를 제거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사활을 걸고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노 교수가 발표한 논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논문의 핵심은 핵 확산이나 핵 개발의 문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활이 걸려있는 안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원인, 또 김정일 개인의 욕망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풀 수 없습니다. 이미 북한이 핵 실험을 했고 장기적으로 핵개발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이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외교적 협상을 해 나갈 때 훨씬 더 실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 교수는 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한반도의 비핵화이지만, 그 과정에서 북한의 핵을 일부 용인하고,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지역 안정을 꾀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도와 핵 협정을 체결한 것처럼, 많은 경우에 통제된 핵 확산 개념을 적용해 왔다고 노교수는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 군소 국가의 핵 확산이 지역 분쟁을 저지할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반도의 경우 남한이 북한에 대응해서 핵무기를 개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제된 핵 확산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남한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국가의 핵 확산도 정치적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응 핵 확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했다면 대응 세력인 남한의 대응 핵 개발이 있어야 상호 억지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핵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비핵화 원칙으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이 제시돼야 합니다.”

노 교수는 북한의 핵 포기건 아니면 통제된 핵 확산 차원의 핵 용인이건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개발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법제화와 외교 관계 복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이고 단기적인 협상 보다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노 교수의 지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보장의 법제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과 북한간, 남한과 북한 간에 1994년 비핵화 공동성명, 제네바 합의 등 여러가지 있지지만 모두 정치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의 형태로 협상이 추진돼야 합니다.”

한편 유일하게 자발적으로 핵을 폐기한 나라인 남아공화국의 경우 국내 정권 교체가 핵 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과 관련해서, 노 교수는 북한의 경우 정권 교체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이를 통한 핵 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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