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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정부 위원회 국왕 처벌 제안 (Eng)


네팔의 한 정부위원회는 기아넨드라 국왕이 지난 4월 발생한 네팔인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과잉진압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며 그에 대한 처벌을 제안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국왕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네팔 정부의 한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국왕이 철폐한 민주적 자유의 회복을 요구하며 지난 4월 수도 카트만두에서 시위를 벌인 수천여명의 네팔인의 항의시위를 유혈진압한 데 대해 기아넨드라 국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정부의 시위진압 과정에서 약 20명이 사망하고 수천여명이 부상했으며, 기아넨드라 국왕은 이 시위의 여파로 직접통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한편 의회를 부활시켜야 했습니다.

이후 구성된 과도정부는 기아넨드라 국왕의 권력 대부분을 박탈했으며 그의 15개월에 걸친 통치기간 중 발생한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같은 일은 전통적으로 국왕을 힌두 신의 현생으로 존경해온 네팔에서는 기념비적인 이례적 사건입니다.

위원회 위원인 하리하르 비라히씨는 기아넨드라 국왕이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다른 2백여명의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권고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라히씨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면서 기아넨드라 국왕 역시 국가원수로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아넨드라 국왕을 형사소추하려면 새로운 법률이 제정돼야 합니다. 현행 네팔 헌법 하에서 국왕의 행위는 조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이미 곤경에 처해 있는 기아넨드라 국왕에게 또다른 나쁜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아넨드라 국왕의 지위는 현재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네팔 정부는 내년에 새 헌법이 제정되면 왕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조만간 네팔 정부와 평화협정에 서명할 예정인 마오주의 반군들을 비롯한 네팔 국내 각 파벌들은 그동안 왕정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최근 인도의 뉴델리를 방문한 네팔의 마오주의 반군 지도자인 프라찬다씨는 인도 텔레비전방송과의 회견에서 기아넨드라 국왕은 과거의 범죄행위와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찬다씨는 또 기아넨드라 국왕에게 10년에 걸친 유혈 저항운동을 끝내고 반군들을 정부로 끌어들이려는 평화절차를 방해하지 말도록 경고했습니다.

프라찬다씨는 만일 국왕이 대중의 심판에 따르고 평화절차와 의회선출을 거부하지 않을 경우 네팔은 그에게 평범한 시민이 될 기회를 주겠지만 국왕이 이같은 절차를 거부하려 한다면 네팔인들은 그가 처벌받지 않는 채로 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팔 정부 관리들은 총리가 이번 보고서에 거론된 관계자들에 대한 조처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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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vernment commission in Nepal has found King Gyanendra responsible for excesses against pro-democracy demonstrators, and has recommended that he be punished. It is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that a monarch has been held accountable for his actions.

The report by an official panel has blamed King Gyanendra for a bloody crackdown against thousands of protestors who packed the streets of Kathmandu in April demanding that the king restore democratic freedoms he had revoked in 2005.

About 20 people died and thousands were injured in the anti-government protests. The campaign forced the king to give up direct rule and reinstate parliament.

The investigation into misuse of power and human rights abuses during the King's 15-month rule began after an interim government stripped the monarch of most of his powers.

It was a landmark probe in a country where the monarch has traditionally been revered as an incarnation of a Hindu god.

Harihar Birahi, a member of the panel, says the commission has recommended that the king should be punished along with about 200 other officials who have been found responsible for abuses.

Mr. Birahi says that the king in his capacity as head of the government should face the same penalty as others, because no one should be above the law.

But the government will have to enact new laws to prosecute the king, because the monarch's actions are not subject to scrutiny under the current Nepalese constitution.

For the embattled king, the new report is more bad news. He already faces an uncertain future - Nepal will decide next year whether to retain the monarchy when a new constitution is written.

Many in the country, including Maoist rebels who are due to sign a peace deal with the government, have demanded the abolition of the monarchy.

Maoist leader Prachanda, who was recently in New Delhi, told Indian television the king should face justice for his past crimes. He also sounded a warning note to the king not to impede the peace process that seeks to end the bloody decade-long insurgency and draw the rebels into the government.

"If the king will follow the verdict of the masses and he will not sabotage this peace process and election of the constituent assembly, then we can give a chance to him to become a common citizen, but if he tries to sabotage the process, then our people will not allow him to go unpunished," he said.

Officials say the prime minister has promised to take action against those named in th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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