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당초 올해 50만t의 쌀을 북한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 지원계획을 전면 보류했고, 또 북한의 극심한 수해 피해로 다시 수해복구 차원의 긴급식량 10만t 지원을 재개했지만 10월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이것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식량과 비료지원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으면 북한의 식량난이 최악의 상황에 이를 것이라는 한국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한국 정부의 쌀과 비료지원이 조속히 이뤄지지 않으면..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악의 상황은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팀, 권태진 선임연구위원의 주장입니다. 권 연구위원은 한국농업경제연구원이 발간하는『북한농업동향』 최근호에서 한국 정부의 비료 지원과 식량지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최악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굉장히 낮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이 그래도 꽤 있었던 편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한다면 북한의 식량생산량도 그 때 수준만큼 떨어질 것이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굉장히 냉담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보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 지금까지 북한의 가장 어려운 시기로 꼽히는 때는 1990년대 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그래도 그때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어서 그나마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가장 문제는 북한의 식량난으로 시작되는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발벗고 나서서 도울 사람이 있을지 그것이 막연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유엔에서의 북한인권 결의안 발의와 국제사회의 공조, 또 북한에 대한 경제봉쇄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차갑기만 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북핵사태로 인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도 축소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은 내년 봄 이후 심각한 식량난을 겪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부분은 한민족의 문제일 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의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적인 상황하고 굳이 결부시키지 않고..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식량을 지원하되 투명하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북한 정부가 보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문: 분배의 투명성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북한에서 투명성 보장이라는 것은 아직 요원한 일이지 않습니까? 현물이나 식량이 군사용이나 또다른 목적으로 전용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말이지요.
답: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지원도 적지 않을텐데.... 북한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하지 않아서 문제이지요. 권 연구위원도 쌀이나 비료지원은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의 생존권에 직결된 문제이지만 분배의 투명성 문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보다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북한이 직면한 식량 수급 사정인데요. 올해는 가을의 수확분도 있고 밀과 보리 수확을위한 가을 파종도 마쳤기 때문에 내년 4~5월까지는 근근이 버틸 수도 있겠지만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가장 고난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철이 되면 외부의 지원 없이는 북한의 식량재고가 거의 바닥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심각하지요. 그리고 항상 국가단위에서는 식량 재고를 어느 정도 안전한 재고량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식량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분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3~4월 부터는 북한의 식량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북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희망이나 대책이 없다는 것이 북한의 심각한 상황이지요. ”
문: 올해 북한의 식량 수확이 어떻습니까.. 수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좋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올해는 봄 가뭄도 있었고 여름의 심각한 수해도 있었지만 수확량은 북한의 최대 풍년이었다는 지난해와 비슷한 정도였습니다. 지난해가 최근 10년간의 가장 작황이 좋아서 450만톤 정도를 생산했는데 올해는 이보다 적은 430만톤을 수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은 분명 이런 기대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내년 봄 농사를 위한 비료재고도 없는 상황이어서, 고난의 행군 시기의 연간 300만톤 정도밖에 예상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은 내년 2007년과 내후년 2008년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문: 300만t이 생산될 것이라는 분석인데..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양은 640만t 정도라는 것 아닙니까?
답: 그렇습니다. 300만t의 쌀을 생산한다고 해도 여기에서 비상식량으로 비축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축산사료로 들어가고 또 항상 곡물 보관 중에는 감모분이 생기게 마련인데...정상적인 소요량을 640만톤 이라고 보고 있지만 최소 필요량인 520만톤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양이고 여기에 국제사회 등의 지원으로 충당하던 100만톤 정도도 지금 상황으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사면초가의 상황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 쌀도 쌀이지만 쌀의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북한이 지금 필요로 하는 양이 어느 정도 인가요?
답: 북한에서 농사짓기에 적정한 양은 연간 60만톤 정도입니다. 올해의 경우 한국에서도 예년과 비슷한 35만톤 정도가 지원되었지만 당장 내년 봄 농사에 필요한 양이 포함되지는 않은상태입니다. 당장 내년 봄에 파종하는 감자와 벼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북한이 자체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현재 북한이 자체 생산할 수 있는 화학비료는 연간 5만여t에 불과해서 적정 수요인 60만t의 10분의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에서 지원하는 비료의 70%이상이 한국에서의 지원이어서 더욱 심각한 문제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은 대개 60만톤 정도로 추산하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만톤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필요한 양의 1/3 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사용한고 있는 비료의 70% 정도는 한국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한국정부에서 비료지원이 끊어진다면, 북한 자체의 생산량은 정작 북한이 필요한 비료의 10%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생산량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
문: 한국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대안을 제시하고 있지요?
답: 그렇습니다. 비료 지원은 북한의 식량 생산능력을 증대시키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금년 수준의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북핵 사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정부차원의 지원이 완전히 중단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 할 수 있는 국제 기구.. 예를 들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나, 세계식량계획(WFP) 를 통한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비료의 지원이든 식량지원이든 이것은 인도적 물자지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만일 한국정부의 지원. 소위 투명성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일에 한국정부와 북한과의 관계에서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면.. 지금 유엔 .. 세계식량계획에서 지원하는 식량계획은 투명성이 어느 정도 상당부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로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문: 요즘 북한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소식을 들어보면, 식량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 죽지 않기 위해 탈북할 지경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그만큼 북한 주민들이 실생활은 이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답: 그런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국경이 가까운 양강도 지역 시장소식을 통해서도 잘 알수가 있는데요. 먹을 것의 양도 양이지만 폭등하는 식량 가격, 곡물가격이 오르고 있는 데 이런 추세는 더 심각해 질 것이고 일부 계층에서는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북한 일반 주민들의 소득으로 쌀을 살 수 없는 지경이 된다면 이탈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초래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권연구위원은 이러한 북한의 사회적 혼란은 남-북한 간의 긴장이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에 식량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장 좋은 해법은 북한 스스로가 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명한 판단은 결국..북한 스스로가 풀어야 할 텐데요, 북한이 현재 6자 회담에 나오겠다고 뜻을 밝힌 적도 있는데요. 단순히 6자 회담에 나오겠다는 뜻이 아니고 적어도 핵문제에 관한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런 행동을 취하겠다는 약속만 하더라도 .. 일단 인도적 물자에 대해서는 북한... 대북지원이 가능한 분위기로 조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 이것이 가장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한편 오는23일 한국의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한 지원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통일농수산정책연구원과 국제옥수수재단의 관계자가 발제자로 참여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지원방향을 찾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