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공격을 받은 나라인 일본은 지난 수 십 년 동안, 핵 무기를 제조하거나 반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7월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데 이어 10월에는 핵 실험을 실시한 이후,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일본의 핵 정책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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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핵 보유 문제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60년 대에 중국이 핵 무기를 개발하자, 당시 사토 아이사쿠 일본 총리는 핵 무기 개발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공격의 생존자들과 미국은 사토 총리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사토 총리는 즉각 방향을 전환해, 일본은 핵 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일본으로 핵 무기를 반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토 총리는 일본의 핵 확산 금지조약 NPT 가입을 추진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7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9일의 북한 지하 핵 실험으로 인해 기존의 일본 체제는 크게 동요했고, 많은 고위급 정치인들은 핵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소 타로 일본 외상은 주도적으로 그같은 논의를 촉구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소 외상은 북한이 지금 핵 무기를 보유한 이상, 일본이 핵 무기 보유 문제에 관해 논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나카가와 쇼이치 정조회장을 비롯한 다른 중진 정치인들도 최근 같은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나카가와 회장은 일본이 이제 핵 무기에 포위돼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하와이 동서연구소의 일본 안보 전문가인 쉐일라 스미스 연구원은 일본에서는 북한의 핵 의도와 관련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국의 핵 능력에 의존하는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과거 일본은 최전선에 서 있거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만일의 경우에도 미국이 일본을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일본은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은 국가 안보 이익을 최우선과제로 여기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스미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핵 억제력 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점을 일본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쉐퍼 일본 주재 미국 대사는 얼마전 도쿄에서 행한 연설에서, 냉전 시대의 교훈을 오늘날의 아시아에 적용시켰습니다. 쉐퍼 대사는 역사적으로 볼 때, 프랑스의 찰스 드 골 대통령이 당시 공산 소련의 유럽 공격을 단념시킨 것은 프랑스의 핵 폭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막강한 미국의 핵 무기고덕분이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핵을 개발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쉐퍼 대사는 당시 드골 대통령은 오늘날 일부 일본인들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말하면서, 주된 내용은 미국이 파리나 도쿄를 방어하기 위해 미국의 도시들을 희생시킬 것으로 믿을수 없다는 없다는 것이었지만, 역사는 드골 대통령의 주장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관리들은 일본에 대해 미국의 핵억지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핵 보유는 20세기 전반부에 일본의 군사적 공세를 경험한 많은 일본의 이웃 국가들, 특히 중국과 한국에게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아시아 이웃 국가들의 민감한 반응을 잘 알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대부분의 일본 정치인들은 지금은 단지 모든 안보 선택 방안들을 논의할 때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풀루토늄과 정밀 핵 에너지 산업, 민간 우주 발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핵 무기를 만들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본 정치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큐마 후미오 방위청 장관은 일본 정부 내에 그같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일본의 핵 무장을 제안한 아소 외상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큐마 장관은 신문 기사와는 상관없이, 자신과 아소 외상의 입장은 같다면서, 일본이 핵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일본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의 아키야마 노부마사 선임 연구원은 일본 당국자들은 심지어 핵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정치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키야마 연구원은 일본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 선택을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특히 현 시점에서 정치인들은 여론에 상당히 민감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동서연구소의 쉘리아 스미스 연구원은 일본이 핵 문제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 북한의 핵 위협에 직면해 가만이 있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일본이 그같은 메시지를 보내려고 노력하는 대상에는 북한과 중국 뿐 아니라 국내 여론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핵 논의는 공산 동맹국인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북한이 핵 계획을 포기하도록 만들라고,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미스 연구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지난 1972년에 채택된 핵 무기 보유와 생산, 반입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파와 진보파는 그같은 원칙은 구속력 있는 원칙이 아니라 단지 의회 결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일본이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비핵 원칙을 포기하는 것을 막을 헌법상이나 법률적인 장벽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문)
Japan, the only country to suffer a nuclear attack, has for decades sworn not to have atomic weapons on its soil. But following North Korea's July missile tests and its nuclear weapons test on October 9th, some Japanese politicians are calling for a debate on whether Japan's nuclear policy. VOA's Steve Herman reports from Tokyo on the meaning of this possible dis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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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is not the first time Japan has confronted the nuclear question. In the 1960s, as China developed atomic weapons, then-Prime Minister Eisaku Sato proposed a Japanese nuclear bomb.
The United States, and survivors of the American atomic bombings of Hiroshima and Nagasaki in 1945, objected. Mr. Sato quickly reversed course, declaring his country would not make or obtain such weapons nor allow the United States or any other nation to bring them in.
The prime minister pushed Japan to sig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earning him the 1974 Nobel Peace Prize. But the North Korean underground nuclear test on October 9th rocked Japan's establishment, and prompted a number of senior politicians here to call for a new debate on the issue.
Foreign Minister Taro Aso appears to be leading the call in these comments to a parliamentary committee. He says now that North Korea has a nuclear weapon there is no reason for Japan not to debate whether it should also possess nuclear arms.
Other political heavyweights have expressed the same view in recent weeks, including Shoichi Nakagawa, the policy chief of the governing Liberal Democratic Party. He says it is "only natural" such a discussion takes place in Tokyo now that his country is "surrounded" by nuclear weapons.
East-West Center policy analyst Sheila Smith in Hawaii - a specialist on Japanese security - says relying on the U.S. nuclear capability in the event of a regional war is being re-evaluated by Tokyo in light of North Korea's nuclear intentions.
"In the past we have always looked at a Japan that was willing to say 'Oh well, the U.S. will take care of that. We are not on the front line. We do not have a direct threat.' But now I think you have a Japan that does feel a direct threat and a generation of political leadership that's not hesitant to think of its job as primarily one of thinking of Japan's national security interest."
U.S. officials are trying to reassure Japan that the American nuclear deterrent is enough. U.S. Ambassador Thomas Schieffer, speaking in Tokyo, drew on lessons from the Cold War to apply to Asia today.
He says history shows that French President Charles de Gaulle did not need to go nuclear because it was not the French bomb, but the far larger U.S. nuclear arsenal that dissuaded the communist Soviet Union from attacking Europe.
"Charles De Gaulle made the same argument with regard to France that some would make in Japan today. Mainly that America cannot be counted on to risk its cities in defense of Paris or Tokyo. All I can say is that history proved De Gaulle wrong."
A Japan with nuclear weapons would seriously alarm many of its neighbors - especially China and South Korea - which suffered from Japanese military aggression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Aware of Asian sensitivities, most Japanese politicians - from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down - are quick to say this is just a time to discuss all security options.
They stress Japan has no plans to obtain nuclear weapons - despite possessing tons of plutonium, a sophisticated nuclear energy industry and civilian space launch capabilities.
Japan's Defense Agency chief, Fumio Kyuma, says he knows of no one in the government, including Foreign Minister Aso, who is actually proposing that Japan go nuclear. He says despite what is being written in the newspapers, his position and that of the foreign minister are the same, namely, even if Japan were to debate the issue the conclusion would be that the country should maintain the status quo.
Senior researcher at the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Nobumasa Akiyama, says Japanese officials - even if they are considering the nuclear option - have to mind domestic politics.
"I do not think that the majority of the public would move in favor of the nuclear option. I think, especially, at this moment the politicians are quite sensitive to public opinion."
Sheila Smith, at the East-West Center, says she thinks the main reason Japan is raising the nuclear question is to send an assertive message that it may not stand idly by in the face of a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audience that they are trying to figure out how to communicate with is Pyongyang, obviously, and China, but also it is going to be a domestic audience."
Smith and other analysts suggest the talk is also intended to apply pressure on China to use its leverage to force its communist ally North Korea to abandon its nuclear programs.
Prime Minister Abe is adamant his government will adhere to the principles Japan adopted in 1972 to not possess, produce or allow nuclear weapons on Japanese soil.
But conservatives and liberals in Japan point out that this is not a binding doctrine, merely a parliamentary resolution, and there are no legal or constitutional barriers to prevent Japan abandoning its anti-nuclear principles in a changing global security enviro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