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북한과 미국에 대한 인식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이 후보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한 간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며 남북 간 인도주의 문제를 우선 실천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임기 중 최저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 후보는 17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개선방안과 관련해, 남북한 간에 ‘핫라인’구축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 간 핫라인을 되살려야 남북 간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남북 간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채널이 복원돼야 한다는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자신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를 건의한 바 있다고 말하고, 당국자 회담을 정례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대북한 압박과 제재가 지속될 경우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압박과 제재는 대화를 위한 단기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어 한국 정부의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방침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하지만 북한 인권문제는 민족적 관점에서 보다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같은 민족 간의 인도주의 역시 평화공존이나 신뢰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미국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 15일 이 후보가 한 강연에서 “부시 정권은 대북 붕괴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자신의 의도는 북한 핵 문제는 무력이 아닌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이 6자회담에 성심껏 나와 양자회담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면서 반미적인 발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이 후보의 대북관도 주요 검증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에게 한국전쟁과 김일성, 그리고 북한의 선군정치에 대한 견해 등 이 후보의 사상을 검증하는 성격의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한국전쟁을 남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김일성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선군정치에 대해 “북한의 통치이념이자 통치방법”이라면서 이는 바람직하다거나 그렇지 않다는 식으로 평가할 문제가 아니라 북한의 상황이자 현실로 이해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이 후보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서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정몽준 의원은 한국전쟁에 대한 이 후보의 견해에 대해 “북한을 비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역사적 사실은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 역시 김일성 주석에 대한 이 후보의 불분명한 입장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근 발표된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4월 31%에서 11%로 하락해 임기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은 국내 부동산시장 과열과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처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