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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국은 북한 입출항 선박검색에 합의해야'(Eng)


미국은 북한을 입출항하는 선박을 검색하기 위해 중국과 이행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고 미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또 중국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강대국의 일원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국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의회가 설치한 미-중 경제안보 검토위원회(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가 16일 제5 차 연례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 항구를 입출항하는 선박을 검색하기 위해 중국과 합의점을 찾고 두 나라가 함께 불법으로 선적된 수화물을 검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적어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계획에 기여하고 이란의 핵 활동을 도왔다면서, 중국의 이같은 활동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동아시아와 중동에 주둔해 있는 미군을 잠재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중국은 북한의 핵 계획을 종식시키기 위한 6자 회담을 주도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지렛대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중국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중대한 추가 조처를 취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국을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국가로 인정하고, 그러나 경제 군사 강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그에 걸맞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정부기구인 이 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는 모두 234쪽으로 44개항의 대 의회 권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래리 워츨 공동위원장은 보고서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1조 달러를 넘어서고 군사력도 강화되고 있지만 수단 다르푸르 등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츨 위원장은 중국 정부가 아직 국제사회의 위기관리자가 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츨 위원장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와 역할이 갈수록 커가는 국제사회 강대국으로서 테러 위협과 무기 확산, 종족 분쟁 등 심각한 국제현안들에 적극 대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례보고서는 이밖에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영화 비디오 등 주요 상품에 대한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세관 당국은 올해에만 미국으로 유입되는 1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불법 복제품을 압수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중국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롤린 바토로뮤 공동위원장은 미국 상품의 불법 복제품이 중국에 만연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토로뮤 위원장은 중국 내 모든 도시에 불법 복제품이 판을 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또 중국이 지난 2000년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약속한 내용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으며, 평가절하된 위환화 환율 문제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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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nel of experts that advises the U.S. Congress is accusing China of pursuing its own interests around the world, and not acting as a responsible global partner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issued its fifth annual report Thursday. The report recognizes China as a global actor, but criticizes it for not living up to its expanding responsibilities as a growing economic and military power.

Commission chairman Larry Wortzel, a long-time China expert, said the 44 recommendations made to Congress deal with a wide range of issues. These include China's accumulation of one trillion dollars worth of foreign currency reserves, expanding Chinese naval capabilities, and Beijing's lack of cooperation in securing an effective U.N. resolution on Sudan over the conflict in Darfur.

Wortzel says the panel has expectations of China, but so far Beijing shows no signs of meeting them.

"The commission hopes that China will use its position on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nd its growing influence in Asia and Africa and elsewhere to address a range of serious problems, including the threats of terrorism, weapons proliferation and ethnic conflict," he said. "But it hasn't really happened yet."

Another issue is U.S. criticism that China does not adequately protect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goods like videos or name brand clothing, in China.

U.S. customs officials have so far this year seized more than $150 million worth of pirated goods, most of it coming from China. Commission co-chairman Carolyn Bartholomew said copyright piracy of American goods is rampant in China.

"Entire towns [in China] can depend on the revenue generated by counterfeiting," she said. "The Chinese government has failed to control such violations and typically prefers administrative fines, rather than the more effective avenue of criminal prosecutions."

The commission also touched upon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the growing Chinese military threat toward Taiwan and concerns over Beijing's restrictions on Chinese Internet users.

Some of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are the same as last year, and Wortzel refused to list them in order of priority. But he repeated accusations that China manipulates its currency exchange rate to gain unfair export advantage.

He added that this time, the commission assessed U.S.-China trade ties in terms of what expectations American leaders had when President Clinton signed legislation granting China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in 2000.

The U.S. move paved the way for China to jo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ive years ago, in December 2001. Bartholomew says China has made progress on writing internal legislation to comply with some of its WTO agreements, but is falling far short in implementing new laws and adequately enforcing the ones already on its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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