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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17일 표결


유엔은 17일 (오늘) 오전 유럽연합이 주도적으로 상정한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번 표결에서는 지난 2003년 이래 줄곧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해온 한국 정부가 찬성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북한 측은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경고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한편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16일 뉴욕에 도착해 유엔 사무국 인수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17일 대북한 인권결의안을 공식 표결에 붙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이는 유엔 총회에 의한 두 번째 대북한 인권 관련 조처가 됩니다.

제3위원회는 애초 어제 (16일) 오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다른 안건이 많아 의사진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일정을 하루 늦췄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와 인도주의 지원의 투명성 보장, 북한이 가입한 국제 인권 관련 협약의 이행, 그리고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문 금지 등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당국에 대해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자유로운 주민접근권을 허용하고 충분히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표결에 앞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결정이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는 것과 함께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인권분야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구체적으로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장에는 남북한 정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회의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또 지난달 북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노벨평화상 수상자 엘리 위젤과 바츨라프 하벨 전 체코 대통령, 쉘 마그네 본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 등은 회의에 앞서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본데빅 전 총리는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김명길 공사는 이날 미국 <AP통신>과의 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공사는 대북 인권결의안은 내정간섭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공사의 이번 언급은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북한측 당국자의 첫번째 반응이어서 주목됩니다.

한편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이 16일 뉴욕에 도착해 코피 아난 현 사무총장으로 부터 업무를 인수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반 차기 사무총장은 도착 직후 첫 번째 일정으로 셰이카 하야 라셰드 알 카리파 유엔총회 의장의 사무실을 방문해 환담했습니다.

반 총장은 이어 미국의 소리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내년 1월 정식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 차기 사무총장은 현 시점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12월 말까지 인수업무를 매듭짓는 것이라면서 다음 주에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유엔 주재 각국 대사, 그리고 관련 단체 대표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차기 총장은 또 유엔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사무국 내 주요 간부들로 부터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 차기 총장은 사무차장을 포하만 유엔 사무국 요직 인선을 위해 후보자들을 면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차기 사무총장은 올말이나 어쩌면 내년 1월 말까지도 최우선 과제는 사무국 요직 인선과 유엔의 의제설정이 될 것이라면서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거나 많은 사람들로 부터 추천받은 인사들을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기문 차기 총장은 한국 외교통상부 장관으로 재직 중 코피 아난 현 총장의 후임자로 선출됐으며, 한국 정부가 곧 있을 유엔의 대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그동안의 불참이나 기권 방침을 바꿔 찬성 쪽으로 돌아선 배경에는 그의 유엔 사무총장 선출이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 차기 총장은 최근 한국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좀더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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