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학자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언 밀튼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16일 향년 94세로 타계했습니다. 프리드먼은 20세기 자유주의 경제학의 지평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받는 학자인데요, 그의 죽음을 계기로 대공황 이후 미국의 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지금에서는 류미정 기자와 함께 프리드먼의 생애와 그의 업적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문: 밀턴 프리드먼은 현대 경제에서 자유시장주의의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고 꽃피운 인물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프리드먼은 1912년 미국 뉴욕에서 헝가리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고, 시카고대학교 석사, 컬럼비아 대학교 박사를 거쳐 미 재무부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저서를 통해 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줄이고, 모든 경제 행위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이론을 주창했습니다. 이는 정부 역할 축소를 강조한 고전학파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신고전 학파로도 불리우고, 또 그가 시카고 대학에 제직하며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시카고 학파로도 불리우죠.
문: 현대에는 많은 경제학자와 이론들이 있는 데 프리드먼 교수의 현대적 자유방임주의가 각광을 받게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답: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었죠. 프리드먼 이전 미국 경제계에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거물이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대공황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탄생시킨 인물인데요. 고전주의적 자유경제와 어긋나게 시장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고, 이는 유명한 뉴 딜 정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후반 이런 정부의 적극적 개입은 오히려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프리드먼이 앞서 예측한 결과였지요.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히 프리드먼의 이론에 관심을 갖게됐고, 프리드먼은 이 업적으로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 그럼 프리드먼의 자유시장확대이론은 실제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겠군요?
답: 1980년대 이후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의 신보수주의 정책은 프리드먼의 이론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프리드먼이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정책자문위원으로 활약할 당시 미국이 경험한 경기붐은 그의 전성기로 불리웁니다. 당시 프리드먼은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줄이고 공기업을 민영화한 소위 레이거노믹스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특히 프리드먼의 이론은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화폐금융론’으로 대표되는데요, 통화 정책은 매우 강력하지만 실제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가변적이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통화 조절 기능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죠. 특히 이는 앞서 소개했던 뉴 딜 정책의 대부 케인즈가 ‘환상’이라고까지 깎아내렸던 통화 정책의 중요성을 재발견한 것이라 더욱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문: 말씀을 듣고 보니 밀턴 프리드먼의 사후 업적에 대해 많은 조명이 이뤄지는 이유를 이해할만 합니다.
답: 프리드먼의 이론이 항상 찬사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 금융산업이 위기를 겪고, 그의 통화예측이 빗나가며 화폐금융론에도 의문이 제기됐죠.
또 1970년대 중반 칠레의 군부독재자인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경제 자문으로 일 한 것도 그의 업적에 얼룩을 남겼죠. 하지만 프리드먼은 생전에 자신이 칠레에서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도록 했고, 또 이로인해 정치적 자유가 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문: 아무튼 세계 경제에 자유시장주의의 영향이 미치는 데 프리드먼이 지대한 공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프리드먼은 1960년대 자신의 이론이 각광받기 전까지는 돈키호테 취급을 받는 수모도 겪었지만, 꾸준한 주장과 실제 현상을 통한 증명으로 자신의 이론을 미국 경제의 중심에 올려놓았죠.
프리드먼의 평생 소신은 정부의 역할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저 임금제 등 인위적 임금제를 폐지하고, 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없애햐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죠. 아무튼 사유재산 보장과 시장 경제의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그의 이론은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구석구석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전에 그가 남긴 말을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리드먼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유 시장 경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은 작아야 하며,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고, 물건을 부과하고, 시장에 돈을 지출함으로써 사람들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롤 손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정부의 개입을 최소한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프리드먼은 또 자유 시장은 자유로운 물건의 교환뿐만 아니라, 각자의 관점에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을 수 있는 자유, 연설과 종교, 토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해야만 진정한 자유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시장은 각 개인이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협력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자신의 신념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진정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