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유엔의 대북한 제재결의가 채택된 이후 처음으로 인도양에서 북한 선박 한 척을 검색했습니다 .
프랑스 외교부와 세관당국은 인도양의 마요트항에 기항 중인 북한 선박 압록강호에 대한 철저한 검색 결과 아직까지 무기나 마약 등 불법 적재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외무부와 세관 당국은 16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따라 인도양 프랑스령인 마요트항에 기항 중인 북한 선박 압록강호를 검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 유엔의 제재결의가 채택된 이후 이뤄진 북한 선박에 대한 첫번째 검색 조치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동안 적어도 4척의 북한 선박이 검색을 받기는 했지만 홍콩과 버마, 인도 등 검색을 실시한 나라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 밥티스트 마테이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세관당국이 마요트 섬에 정박 중인 북한 선박과 선원 45명을 철저히 검색했으나 현재로선 아무런 불법화물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문제의 북한 선박은 아직 하역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요트 섬의 한 세관 관리는 검색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다소 과다한 양의 술과 담배가 발견됐지만 무기나 마약 등 불법 물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마요트 섬 세관당국은 북한 선박은 전장 155미터 길이의 압록강호로, 싱가포르를 출발해 역시 인도양에 있는 코모로 제도로 향하는 중이었으며 시멘트를 수송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테이 외무부 대변인은 앞으로 며칠 안에 검색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하고, 프랑스 정부는 북한 선박들에 의해 수송되는 화물과 북한을 오가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 고도의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철저한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한편 모든 쌍무 접촉 역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습니다.
파리 정치연구소의 북한 전문가인 안톤 페트로프씨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로프씨는 북한 선박들의 항로와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각국이 이를 실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은 유엔의 대북한 제재결의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들의 수역에서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페트로프씨는 그러나 해당국가들 대부분이 이를 실제로 이행할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페트로프씨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실행할 의사를 거의 갖고 있지 않다면서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과 거의 1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접경을 갖고 있는 데다 막대한 양의 교역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이행하기가 매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페트로프씨는 또 북한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국제 선적 회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들 회사들은 외국기를 달기도 하고, 북한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화물도 수송한다면서 이런 모든 점을 고려해볼 때 북한 선박의 검색 과정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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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 customs officials inspect a North Korean ship in a French territory in the Indian Ocean. The search is being done as part of new U.N. sanctions follow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last month.
The French search, being carried out in its territory of Mayotte, appears to mark the first time France has inspected a North Korean ship since the new U.N. resolution went into effect.
A French foreign ministry spokesman said France is on heightened alert for ships coming from or heading to North Korea and its inspections would be thorough.
The inspections are part of U.N. measures taken against Pyongyang after it tested a nuclear weapon in October. Since then, France has limited visas for North Koreans and temporarily canceled bilateral contacts.
President Bush has also warned North Korea against transferring nuclear weapons or material to other countries.
But North Korean expert Anton Petrov, of the Institute of Political Studies in Paris, says even finding North Korean ships to inspect will be extremely difficult.
"How can states implement this initiative without actually knowing the routes and intentions of North Korean ships? Shipping companies do not declare their routes," he said. "There is a very big gap in communic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searches can only take place within the territorial waters of participating countries. But Petrov says the most affected countries may not have the political will to act.
"Both South Korea and China are not extremely eager to implement this resolution in terms of searching North Korean naval and other types of cargo," he said. "With China,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control because they have almost 1,000 kilometers of border [with North Korea]. And plenty of cross-border trade is going on."
Petrov also says North Korea, to save money, often lends out its fleet to international shipping companies. Those companies often fly foreign flags, and carry cargo from countries besides North Korea. All of this, Petrov says, complicates the inspection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