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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 코트디부아르 과도정부에 통치권 연장 (Eng)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 나라, 코트디부아르 과도정부에 1년 더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해 있고 과거 상아 무역이 활발해 아이보리 코스트로도 불리는 코트디부아르는 국내 정치 분쟁으로 한반도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오래동안 대통령 선거를 치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정부 관리들은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연장 조치가 국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안보리는 지난 1일 코트디브아르 과도정부의 권한을 1년 더 연장해 선거를 치루지 않고 총리직에 오른 챨스 코난 베니 과도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유엔안보리는 이날 베니 총리가 정부 보안군을 통제 할 수 있도록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베니 총리는 또 내년 11월 이전에 선거를 치룰 수 있는 다른 권한들도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베니 총리에게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데 대해 우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엔안보리의 결의안 문구는 궁극적으로 과거보다 부드럽게 완화됐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의 내용처럼 로랑 그바그보 대통령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는 그바그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한 아프리카 연합(AU)의 결정을 존중해 결의안에 그바그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포함시켰습니다.

유엔주재 쟝 마르크 드 라 사브리에르 프랑스 대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은 코트디브아르의 오랜 정치적 위기를 종식할수 있도록 이 나라 국민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브리에르 대사는 베닌 총리가 과거에는 선거를 예정대로 치룰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갖지 못해 코트디브아르에서 선거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의안은 법을 구실 삼아 평화로운 진전을 가로막는 어떠한 시도도 차단하도록 조항의 문구를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브리에르 대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베닌 총리가 충분한 권력을 보장받은만큼 자신의 결정에 따라 국가를 이끌어나갈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트디브아르 관리들은 그러나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효력 범위와 권한에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필리페 듀앙고네 비 코트디브아르 대사는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은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부여하는 코트디브아르 헌법에 부응한다고 지적합니다.

비 대사는 코트디브아르의 헌법은 지금처럼 전쟁과 같은 상황때문에 선거를 치룰 수 없을 경우 현 대통령이 새로운 선거를 실시할때까지 계속 권력을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 대사는 따라서 코트디브아르의 통치권을 유엔안보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닌것으로 자신들은 믿고 있으며 이는 헌법에 분명하게 담겨져있기 때문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바그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실시된 선거에서 5년 임기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2년뒤 전쟁이 발생해 코트디브아르는 정부가 장악한 남쪽과 반군이 장악한 북쪽으로 나뉘게 됐습니다.

국가 분단과 혼란으로 지난해 실시될 예정이었던 선거는 연기돼야만 했고 유엔은 그바그보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유엔은 그러나 그와 동시에 올 10월까지 실시키로 한 대통령 선거의 관리 감독 권한을 베니 총리에게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는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했습니다.

코트디브아르에는 현재 1만여명의 프랑스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이 두둔해 있습니다. 이들중 대부분의 병력은 한반도의 휴전선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이나라의 중간 완충지대에서 폭력 방지를 위해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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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 Security Council has given Ivory Coast's prime minister new powers during a one-year transition period leading to long-delayed elections. Ivorian officials expressed concern, saying the Council's action may violate the country's constitution.

The 15-member Council Wednesday extended Ivory Coast's transitional government for another year, and boosted the authority of the country's unelected Prime Minister Charles Konan Banny.

The Council unanimously adopted a resolution giving Banny control of Ivorian security forces. He will also have other powers as he tries to organize elections before next November.

A vote on the French-drafted measure was delayed after four Council members, including Russia, China and the United States. Some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sweeping powers given to Banny.

The wording was eventually softened. Still, it strips Ivorian President Laurent Gbagbo of much of his executive authority. At the same time, it endorses an African Union decision to allow Mr. Gbagbo to stay in office for another year.

France's U.N. Ambassador Jean-Marc de La Sabliere called the resolution a "good text that will help Ivorians" end their long-running political crisis. "What has happened in the past is that the prime minister was not empowered enough to push all the road map for this elections to take place, so we have stated clearly that it will not be any more possible to use any legal means to put obstacles now to the peace process, and this is very clear in the resolution. The prime minister is now empowered, and he will have the possibility to take decisions himself," he said.

Ivorian authorities, however, questioned the scope and the authority of the resolution. Ivorian Ambassador to the U.N. Philippe Djangone-Bi said he interprets language in the scaled-back measure to be consistent with the country's constitution, which vests authority in the president.

"In constitution of Cote d'Ivoire there is a provision saying clearly that as long as elections cannot be organized because of war, for instance, as is the case now, the president remains in power until new elections are held. We believe it is not to the Security Council to decide who should remain in power. This is clearly stated and resolved by our constitution, so the question is solved," he said.

President Gbagbo was elected to a five-year term in 2000. But war broke out two years later, dividing the country between the government-controlled south and the rebel-held north.

Elections scheduled for last year had to be postponed, and the U.N. extended Mr. Gbagbo's tenure. At the same time, it authorized Banny to oversee the transition to elections that were to be held no later than last month. But those elections also failed to happen.

About 10,000 French and U.N. troops are in the west African nation. Many of them are patrolling a buffer zone that separates the north from the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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