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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N 대북인권결의안 찬성 - 한국 인권단체들 환영


한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데 대해 한국의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 인권단체들이 각각 성명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국제사회와의 보다 적극적인 공조를 강조한 반면 대북지원과 교류에 앞장서는 시민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결정이 남북한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 한국의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또 인권단체..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한국 정부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먼저 한국정부의 찬성의사 표시에 환영하는 곳은 인권단체들입니다. 2003년부터 지난해 까지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 차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한 차례 등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불참하거나 기권해 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았다면서 지금이라고 찬성의사를 표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윤현 이사장입니다.

(윤현, 북한인권시민연합 이사장) “ 저희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지요. 그러니까 벌써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제기된 지가 지난 3년 사이에 인권 위원회에서 3번 대북결의안이 채택되었고.. 그때마다 우리정부가 기권 혹은 불참이라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는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표로서 취해야 할 자세가 결코 아니지요. 말하자면 우리가 그동안의 국제 사회의 도움과 우리 자신의 힘으로 경제번영과 인권신장을 이루었는데 저희들이 이루어 좋은 성과에 알맞게 더구나 한반도 북쪽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때늦지만 찬성하고 동조해서 인권 개선에 나서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합니다. ”

또 납북자피랍연대 도희윤 대표는 결의안 찬성이라는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태도와 국제사회와의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그러한 활동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희윤, 납북자피랍연대 대표) “ 지금 전 국제적으로 북한의 여러가지..핵무기라든지 대량살상무기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한 행동이 PSI 대량 확산 방지라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들고 불참을 결정했구요. 그 과정에서 북한인권 결의안마저 불참 내지는 기권, 반대라고 했을 경우에서 국제사회에서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로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측면들을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었나..는 판단이 들구요. ”

문: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예전과는 달리 찬성입장을 밝힌 데는 국제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도 주요했다는 것이군요?

답: 국제사회가 핵무기 폐기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 한국에서 차기 유엔사무총장이 선출된 만큼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문: 이번에는 한국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보지요. 정치권에서도 한국 정부의 찬성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구요?

답: 정부의 방침 선회를 놓고 야당인 한나라당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는 중도보수 성향 의원들은 적극 찬성하고 나섰지만 진보성향 의원들은 "정부가 전략적 일관성을 잃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입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이번에 유엔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특히 인권 문제는 지구상 가장 심각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계속 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PSI 등 국제사회의 공조에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

문: 다른 야당들은 어떤 내용의 성명을 냈는지요?

답: 민주당에서는 한국 정부의 찬성표결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고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은 그동안의 입장과 달리 정부가 대북인권결의안에 찬성하기로 한 고충을 이해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통된 입장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대량살상무기 PSI(확산방지구상)에 정식참여하지 않는 대신 선택한 카드이고, 반기문 차기 유엔사무총장의 입지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해한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진보성향 의원들은 이런 의견에 대해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의 전한 당 차원의 공식입장인데요. 정부의 찬성의사에 대해 ‘이해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대변인) “ 정부가 안보리의 대북인권 결의안의 결정 자체에 대하서 이해한다. 인권 이라는 가치는 체제와 이념을 넘어서서 관철되어야 할 인류의 보편적 가치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결의안이 순수하게 인권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지 북한체제붕괴를 목료로 하는 것이라면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시도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문: 인권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이라면 대북 지원단체나 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면서요?

답:그렇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한국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찬성입장표시가 앞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615 남측위원회 이재규 대변인은 한국정부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와 보다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쌀과 비료 등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규, 615남측위원회 부대변인) “ 쌀 지원이나 이런 문제는 인권문제와 다를 수도 있지만.. 다른 맥락에서 보면 북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극단적인 궁핍상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쌀 지원이나 인도적인 지원은 인권문제를 위해서도 저희는 선 지원되어야 한다.. 조건 없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구요.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는.. 특히 남쪽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 하는 문제는 그것이 남-북 관계에 가져 올 여러 영향이나 파장을 고려해 볼 때 제 3자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저 지혜롭지 않나.. 라는 것이 남쪽 시민사회단체 상당수의 견해입니다. ”

또 인권단체 가운데 북한의 최근 인권상황을 소식지로 만들어 한국사회에 전하고 있는 ‘좋은 벗들’은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찬성을 표한 한국정부에 대해 환영하지만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등 열악한 상황에 대한 한국정부의 고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옥재, ‘좋은벗들’ 사무국장) 저희들은 환영하는 것 뿐 아니라 남북관계의 특수성 이런 부분이 그것이 달라진 부분은 아니라서 오히려 북한 민중의 인권이라든가 식량권. 그리고 생존권에 대한 사항은 열악한 상황은 여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한국정부가 애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일정한 냉각기는 당연히 거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이 실제로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구요. 한편으로는...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라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국민여론 뿐 아니라 세계 여론에 대해서도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탈북자들의 반응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입장과는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나타낸 한국 정부의 입장. 탈북자들도 그동안 기다렸던 상황이 아닐까요?

답: 그렇습니다. 탈북자들도 정부의 찬성입장 표명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찬성의사를 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이해를 더 중요시 했습니다. 어제 통일부 당국자의 발표를 분석했다는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대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인 유엔결의안에 찬성하면서 정책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g했습니다.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도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결의안에 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토를 달아야지요. 아무래도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솔직한 심정은 통일부 당국자의 이야기가 그 후에 전해지고 있는데요. 실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북기조정책은 변한 것이 없다. 특수한 상황 등등 운운하는 것을 보고 저렇게 북한한테 딴 짓을 하고 눈짓을 보내면서 국제무대에 가서 도장 한번 씩는 것이 참 신기할 정도로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이왕 하는 것이면 확실하게 나서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보편적 가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권문제는....확실하게 나서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

한편, 어제 한국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 15분 뒤에 진행된 통일부당국자의 회견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에 공감을 표시하는 차원”이라며 “제재나 압박을 통한 해결보다는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인권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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