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회담 복귀에는 합의했지만 ‘회담 재개에 앞서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원천적 결단을 내릴 때만이 6자회담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 정부에서 외교부장관과 통일부장관을 지낸 홍순영 박사는 16일 미국의 소리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북한 핵 문제의 장기화에 대비해 확실한 대안을 준비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북한이 국제사회 고립과 제재 위험을 무릅쓰고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 북한 핵개발의 이유에 대해 통치철학이라든가 국가경영 차원에서 보게 되면 북한은 나라의 힘이랄까 국가의 정통성, 빈곤타파와 경제개발, 다시 말해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데 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군사력 증강에서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의 안정과 힘은 우선 인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경제개발 하는데 에서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과거 모택동이나 스탈린처럼 군사력에서 나라의 힘이나 정통성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한 자위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인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내부 결속 등 단합을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경제를 뒤로하고 군사력을 우선한다고 하는 선군정치의 철학이 그 근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위해서는 참으로 딱하고 불행한 일입니다.
문)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양자대화와 함께 관계정상화를 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답) 이 양자 대화라는 것은 꼭 양자대화라는 다른 포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양자대화이든지 6자 대화이던 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6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6자회담 틀 안에서 미북 양자회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양자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그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교수립을 약속 한다는 것은 중요한 상호주의적 조건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 맞물려서 또는 이와 선행해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원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원칙적 결단을 하는가 여부에 사실은 이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핵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만 핵 해결이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핵포기를 약속하는데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이제 핵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은 핵개발을 국가생존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상당 기간의 어려운 파문과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서 이 핵위기는 장기화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한제재가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워낙 폐쇄경제체제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 폐쇄된 사회이든 개방된 사회이든 점점 더 국제공동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과 같은 글로벌화한 세계에서는 더욱 그렇죠 국제사회의 제재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힘,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흑백차별 정권인 남아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라든지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제재라든지 하는 것은 심각한 힘과 효과를 발휘하였습니다.
국제사회가 일치하고 단합해서 이 제재에 참여하게 되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짧은 기간에 큰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라는 것은 단합하기만 하면 큰 힘을 발휘한다고 봐야 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국제공동체 제재를 가볍게 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과 긴장 고조 가능성, 그리고 향후 6자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 군비경쟁이라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게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대량살상무기로서 재래식 무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기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의 군비경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한반도가 비핵화 되어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군비라든지 장래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자회담의 성패에 관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어떻게 절충 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 드리지만 북한은 핵개발을 국가 자위의 수단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북한 핵을 핵비확산의 국제질서에 대한 큰 도전으로 터러리즘에 대한 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쉽게 회담의 진전을 전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각 회원국들의 입장과 자세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가 비핵화 되어야 한다는 목적과 그 다음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핵위기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호주의의 틀 안에서 해결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드렸던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 되지 않을까 북한의 핵위기가 장기화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런 장기화에 대비한 대비랄까요 준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잘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