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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핵무기 추구하는 나라들 - 그 동기와 목적 (Eng)


지금까지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는 나라들은 다양한 이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이유는 국가 안보입니다. 이 시간에는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나라들과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 나라들의 동기에 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분석해 봅니다.

한 나라가 재래식 무기에 핵무기를 추가하는 것은 그 나라의 선택입니다. 파키스탄과 북한 같은 나라들은 핵무기 획득 추구를 선택했습니다. 반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구 소련 공화국 우크라이나와 카자크스탄 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제거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가 자국의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핵무기을 개발하기로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워싱턴 디씨에 본부를 둔 민간 핵무기 문제 연구단체인 핵시대평화재단의 니콜라스 로스 이사장은핵무기 보유는 현재 형성돼 있는 국제 강대세력과 동일시 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로스 이사장은 엇보다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 다섯 나라들은 모두 핵무기 보유국들일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적인 경제대국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북한 같은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 동기는 이 같은 국제적 현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 지적됩니다.

또한 핵무기 확산이 벌어지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 북한 같은 나라들이 위치한 지역들은 안보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 또 다른 동기로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주된 이유는 안보와 위협인식이라고 지적합니다. 인도의 경우처럼 보다 강력한 국가들로부터 위협당하는 것으로 느끼는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민간 단체인 캘리포니아주 소재, 몬트레이국문제연구소, 비핵확산 전문가,레너드 스펙터부소장은 인도의 핵개발은 당초에 아주 제한된 것이었지만 1964년에 중국이 핵무기 폭발실험을 단행한뒤에 자국이 처한 상황을 재검토한뒤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하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인도의 경우는 파키스탄을 포함한 진정한 외부외협이 핵무기 개발의 동기가 된 동시에 국제적 위상이라는 차원도 부수적 동기였다고 스펙터 부소장은 분석합니다. 인도는 스스로 위대한 국가임을 자부하고 있는 나라로 유감스럽게도 핵무기가 국제사회에서 위대한 국가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음을 스펙터 부소장은 아울러 지적합니다. 그러나 국제적 위상은 핵무기 개발의 주된 이유이기 보다는 핵무기 보유에 따른 부산물이라고 스펙터 부소장은 강조합니다.

한 나라의 핵무기 획득 추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비용문제가 지적됩니다. 어떤 나라들의 경우 대규모 재래식 상비 군사력 개발유지 보다는 핵무기 제조가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핵보유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 ISIS,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한 개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는 수 억 달러가 들며 여러 개를 만들려면 십 억 달러 가량 들고 특히 핵무기 운반체인 미사일까지 만드는데는 더욱 많은 비용이 들지만 재래식 군사력을 구축하는데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 십 억 달러에서 수 백억 달러까지 든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핵폭탄 개발하기로 결정을 내리게되는 동기는 비용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외교관계협의회의 마이클 레비 연구원은한 나라가 단지 재정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은 아니며 핵무기가 국가안보를 강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무기 보유가 국가안보를 강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레비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나라마다 자국의 안보에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각 다른 군사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키스탄은 외부의 공격, 특히 인접국 인도의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 보유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계획은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능력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란의 경우 핵개발 계획이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이란 당국은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이 활용하는 형태의 민간용 핵시설은 쉽사리 군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다시 데이빗 올브라이트 소장은 민간 핵발전용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우라늄 농축 가스원심분리시설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 처리시설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스원심분리 시설은 원래 핵무기 제조능력 시설이기 때문에 인도의 경우처럼 핵개발 능력을 획득하기 위한 민간용 핵개발 계획이 나중에 핵무기 개발목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 올브라이트 소장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드러난 핵개발 계획의 실상과 최근 북한의 핵폭발 실험단행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하게 될른지도 모른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런 우려를 시기상조라고 지적합니다.

핵무기 개발계획은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들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핵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핵무기 획득을 추구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남아공화국과 카자크스탄, 벨로루시 등은 모두 국가이익에 도움이 안된다는 판단아래 핵무기를 포기한 사실이 이들의 생각을 뒷받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전문가들은 핵무기 시대가 열린지 60여년이 지난 오늘 날까지 핵무기를 제조한 국가는 아홉 나라에 불과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것이 보다 국가이익에 도움된다는 판단아래 핵무기 개발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희망이 되살아 날 수도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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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s that choose to develop nuclear weapons do so for a variety of reasons, but mostly for national security.

Adding nuclear weapons to a nation's conventional arsenal is a matter of choice. Nations like Pakistan and North Korea have opted to pursue nuclear arsenals. Others, like South Africa, Ukraine and Kazakhstan got rid of their stockpiles after deciding that nuclear arms did not serve their best interests.

Quest for Power

Nicholas Roth, Advocacy and Research Director at the Washington-based Nuclear Age Peace Foundation, says several factors shape a nation's decision to develop nuclear weapons.

"Nuclear weapons are the equivalent of power, the way things are set up right now. If you look at the U.N. Security Council, the five permanent members are all nuclear power states. If you look at the dominant economic powers in the world right now, those are nuclear weapons states too," says Ruth. "Countries like North Korea see that and are motivat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programs based on that. In addition, if you look at the countries where proliferation has occurred- - India, Pakistan and North Korea- - those are volatile areas. So there are security issues that come into it as well."

Most experts agree that security and fear of perceived threats are the main reasons why nations develop nuclear weapons.

Leonard Spector, Deputy Director of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says countries that feel threatened by larger states use nuclear arsenals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defense, as in India's case, and bolster their international standing.

"Originally, the Indian program was very limited until China conducted a nuclear test in 1964. And that led the Indians to reexamine their situation. So in the Indian case, it's certainly a mix of genuine outside threats- - I think they consider Pakistan to be a threat of some kind now that Pakistan has nuclear capability - - and there's also a dimension of prestige," says Spector. "India considers itself a great nation. And these weapons, unfortunately, are often considered to be hallmarks of greatnes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prestige, according to Spector, is more a by-product of having nuclear arms than a reason to develop them.

Economic Factors

Another factor that affects a nation's choice to pursue nuclear arms is cost. Physicist David Albright,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notes that some countries choose to build nuclear arsenals because they are cheaper to develop and support than large, standing militaries. Albright adds, "It can cost hundreds-of-millions of dollars to build a nuclear weapon- - probably close to a billion dollars if you want to build lots of them- - particularly if you want to be able to deliver those nuclear weapons by missiles. But it would be tens-of-billions of dollars or even hundreds-of-billions of dollars to build a conventional military force."

While many experts agree that nuclear weapons are less expensive to maintain than conventional forces, some, like Michael Levi,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in New York, say it is not cost that shapes a nation's decision to develop atomic bombs.

"You don't simply acquire nuclear weapons because you can afford to. You acquire them because you think they'll increase your security. And most states have decided that acquiring nuclear weapons will not increase their security. And different states pursue different military capabilities depending on what they believe they need for their security," says Levi.

Pakistan, for example, considered a nuclear arsenal vital for its security as a deterrent against an attack, particularly by neighboring nuclear-armed India.

Help from Pakistan

At the same time, the Pakistani program enabled other countries to develop nuclear arsenals, says Leonard Spector of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The A.Q. Khan [the scientist who developed Pakistan's nuclear bomb] network, the Pakistani nuclear scientist, sold very advanced technology that Pakistan had mastered to North Korea and Libya and Iran. So that gave these three countries an enormous boost in terms of capabilities," says Spector. "But Libya has renounced this and given up all its technology. North Korea does not seem to be exploiting this particular way to nuclear weapons very successfully. And Iran, I think, is the one that is pursuing it [i.e., a nuclear weapons program] more and more actively."

Iran, whic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elieves may be enriching uranium to develop an atomic bomb, says its nuclear program is meant for peaceful purposes.

But David Albright of the Institute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 says the type of civilian facilities Iran is using can easily be converted for military use. "The gas centrifuge plant that enriches uranium for civil purposes can be rapidly converted to make highly enriched uranium for nuclear weapons. So a gas centrifuge plant is inherently a nuclear weapons-capable facility. And the Indians used a civil program to gain the capability, which they then converted to nuclear weapons purposes. But the initial effort by India was a civil one," says Albright.

With this record in mind and with North Korea's recent test of a nuclear device, some experts fear more countries may decide to build atomic bombs. Others say it is too early to tell.

But some observers argue that nuclear armament is reversible. They point out that nations like Brazil and Argentina chose not to pursue nuclear weapons even though they had the technology to do so. And they cite the example of South Africa, Kazakhstan and Belarus - - all of whom gave up atomic arsenals because they did not serve their interests. And some experts note that more than 60 years after the dawn of the atomic age, only nine countries have produced nuclear weapons.

That, many analysts say, rekindles the hope that more nations will choose not to develop nuclear weapons because they see themselves better off withou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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