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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로 일반 기업인들만 피해


북한의 최근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적 긴장 국면 속에서도 북한에서는 여전히 유럽 사업가들이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북한 진출을 위한 큰 이점들로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자극요인과 값싼 노동력을 꼽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미국의 대북한 금융 제재와 유엔의 제재조치는 북한내 외국인 기업가들에게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인 사업가 로저 배럿 (Roger Barrett)씨는 최근 아시아와 유럽 고객들과 평양을 방문해 골프도 하고 사업 관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배럿씨는 고객들이 현장에서 북한의 투자 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난 뒤 저마다 북한이 외부에서 묘사되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배럿씨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턴트 (Korea Business Consultants)’의 창업자로 북한 관련 사업 자문일을 하고 있습니다.

배럿씨는 북한은 지난 2002년 부터 경제 개혁노력의 일환으로 본격적으로 시장 조직을 도입하는 등, 근년들어 특히 많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베렛씨가 사업목적으로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한 것은 지난 1994년이었습니다.

배럿씨는 북한은 외국인 기업들과 협력하고 상업활동과 무역거래를 개발하고 투자를 유치하는데 열중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북한 정부는 북한내 외국인 기업들에 세금 혜택과 국가 투자법에 의거한 보호 조치 등, 여러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평양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의 모임인 ‘유럽기업 연합(European Business Association)’의 스위스인 사업가 펠릭스 아브트 (Felix Abt)씨도 북한은 보다 나은 사업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트씨는 북한의 외국인 직접투자 대출 제도는 매우 현대화 됐고 대출 이자율도 낮고 또 중국처럼 창업을 위한 최저 자금제도 없다고 말합니다. 북한 정부는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작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아브트씨는 말합니다.

4년전에 북한을 처음 찾은 아브트씨는 현재 벤처 사업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또 의약품제조분야의 일입니다. 베트남에서도 7년 동안 일을 한 아브트씨는 현재의 북한은 20년전의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아브트씨와 배럿씨 모두 북한의 투자 장점으로 값싼 노동력과 선발자 우위 효과를 강조합니다.

아브트씨는 북한의 노동력은 훈련수준이 높은 숙련공으로 열심히 일하고 사기가 높다는 면에서 베트남과 중국보다 오히려 더 앞선 반면에 외부 세계에 대한 노출이 적어서 선진 기술측면에서는 조금 뒤처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은 뭐든지 빨리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배울 열의가 높다고 말합니다.

아브트씨는 직원들과 함께 가끔 가라오케도 가고 지난 여름에는 전직원이 원산의 한 해변가에 놀러가서 고기도 굽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코리아 비즈니스 컨설턴트’의 배럿씨는 북한은 광물 자원이 풍부해서 광산업에 잠재력이 있고, 중국에 비해서 북한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 수가 아직 적어서 선발자 우위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들 유럽 사업가들은 북한에는 현재 중국과 유럽 벤처 사업들이 광산업, 의류업, 식품가공업, 물류업, 운송업, 금융업 등, 군사용을 제외한 산업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트씨는 북한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규제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없지만 지난 90년대에는 청량음료 제조업체 코카콜라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이 북한에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가졌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장애물도 있습니다. 배럿씨는 이를 외부의 대북한 인식과 제재 등,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배럿씨는 북한은 외부 언론들에 의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고 있어 북한에서는 사업하기 힘들다는 편견이 일반화됐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는 효과도 없고 일반 기업인들에게 북한에서 사업하기 어렵게만 만들었다고 비난합니다. 스위스인 사업가 아브트씨도 미국이 처음 대북한 금융 제재를 가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일년이 넘게 제재 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고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공급업체들에 돈을 송금하고 해외 고객들로부터 돈을 지불 받는 것이 힘들어졌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브트씨는 또, 유엔의 최근 추가 제재 조치로 인해 앞으로 화학제품 등, 군사적으로 전용될 위험이 있는 이중용도의 상품들의 수입이 금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냅니다.

한편,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절반 이상이 북한 노동당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아브트씨와 배럿씨는 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아브트씨는 서방 언론들이 마치 북한 지도부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브트씨는 북한의 정치 체재상 북한 정부는 자국민에게 숙식과, 교육, 의료 등, 모든 것을 제공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기본 임금과 관련해서 이런 제도적 특성을 감안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은 북한 기준으로 적당한 임금을 받고있고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을 묻는 질문에 영국인 사업가 배럿씨는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원동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배럿씨는 북한의 이웃 국가들, 즉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한국은 북한과의 교역을 통한 상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배럿씨는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잘 훈련된 노동력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치 문제들이 순수한 상업적 실용성을 통해 극복될수 있다면 북한 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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