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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15일부터 대북 금수조치 시행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한 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 품목을 확정하고 내일( 15일)부터 실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의 이같은 적극적인 태도와는 달리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조치 이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대북한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사치품 목록 선정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일본 각의는 14일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사치품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대북한 추가 제재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확정한 대북한 수출금지 사치품은 쇠고기와 참치 , 철갑 상어알 등의 식품과, 코냑 같은 고급 술, 담배 , 승용차, 향수, 모피제품, 카메라 ,영화용 기기 등 24개 품목 33개 종류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간부들이 주로 사용하거나 부하들에게 지급된다고 판단되는 것, 북한인들의 생활수준으로 볼 때 일반주민들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등으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번 조치는 북한정권과 당간부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들은 제외됐다고 강조하고, 북한 지도부는 이번 조치를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난의 일환으로 받아들여 안보리 결의가 제시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북한 제재 조치는 지난달 9일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와 북한상품 수입 전면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일본 각의는 또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따라 금수대상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혀 대북한 제재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국제사회에 요구한 대북한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13일까지도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0개국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보고서 제출이 확인된 나라는 한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이며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은 13일 마감시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 계획과 관련된 품목과, 재래식 무기, 사치품 수출 통제 등 대북 제재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각국의 이행 보고서를 이달 13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마감시한에 맞춰 보고서를 제출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고 80여개국 정도만 제출하는 것으로 볼 때 이번주 말께나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한편 이행계획을 제출한 한국 정부는 사치품 목록의 경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추후 지정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제재 대상을 제시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치품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어서 선정기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위스와 일본 등이 북한정권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고가 사치품의 목록을 정한 데 반해 한국 정부의 이러한 유보적 태도는 극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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