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회적으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내년에도 한국 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미국은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에 공식적인 참여를 유보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13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같이 말하면서, 지난 수 년 동안 PSI에 대한 한국의 관점에 변화가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이 공식적인 방법으로 PSI에 참여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PSI 참여국들과 한국이 과거에 좋은 협력적 대화를 가졌다면서, 앞으로도 그같은 대화가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6자회담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전혀 없다면서, 한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이행하는 데 진지하며 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북한의 핵 실험 이후 6자회담 당사국들 사이에는 유엔 결의가 전면적이고 성실하게 이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새로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진전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는 점에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서, 결국 차기 6자회담에서는 지난해 합의된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이행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은 한국의 PSI 불참 결정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채, 미국은 6자회담의 모든 당사국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노 대변인은 한국은 소중한 동맹국이라면서 그동안 북한에 대해 이전에 취하지 않았던 일부 조치들을 취하는 등 대북 조치를 강화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스노 대변인은 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면 PSI는 사문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남북경협 등에 지원되는 예산을 올해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예산 규모는 남북협력 계정과 경수로 계정을 모두 합쳐 1조 8천36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5.9%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에 북한 경수로 사업이 끝나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 (케도) 대출 예산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남북 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 남북협력에 사용되는 예산은
1조 1천85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기조를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열린우리당의 노웅래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총회에서 이번 주말에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재미 북한인권단체인 링크는 13일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앞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결의안 기권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링크는 한국 정부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엔총회의 관련 표결에서 기권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가 3년 연속 채택한 북한 인권규탄 결의안에 대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권하거나 불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온 한국의 중도 표방 지식인들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중도노선 지식인 모임을 표방하는 화해상생마당은 1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동포애적 관심과 우려를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은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 정부가 불참하거나 기권하지 말고 이번에는 찬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장은 북한이 당면한 현 상황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은 계속돼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쓴 소리를 할 때는 해야 인도적 지원도 계속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