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정부의 PSI 가입 거부 결정은 북한의 불법활동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됐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 래리 닉치 선임연구원은 남한 정부의 결정으로 미국이 구축하려던 대북 제재의 벽에 큰 구멍이 생겼으며, 특히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을 막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근삼 기자가 닉치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래리 닉치 연구원은 남한 정부의 결정이 예측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닉치 연구원은 “한국은 국제법에 따라 PSI에 가입하지 않고도 남한 영토에 정박하거나 영해를 통과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대북한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남한이 PSI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남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닉치 연구원은 “남한이 PSI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미국이 구축하려던 대북 제재의 벽에 큰 구멍이 생겼다”며 “특히 이는 대량무기수출보다는 북한의 중대한 외화벌이 수단인 위조화폐유통, 위조담배수출 등 불법 경제활동을 저지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인해 북한 김정일 정권에 유입되는 불법 외화벌이 차단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닉치 연구원은 또 남한 정부가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금강산 관광과 개성 공단 사업도 이들 불법경제활동을 통한 북한의 외화 벌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정보기관 자료를 종합해보면 북한이 미사일 수출과 위조담배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은 각각 연간 1-5억 달러, 6-8억 달러에 달하며, 위조화폐, 마약거래 등을 통한 수입까지 더하면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액수는 연간10억달러에 이른다는 것이 닉치 연구원의 지적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이의 2-3% 수준입니다.
닉치 연구원은 남한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개성공단 추가 분양을 잠정 중단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로 보이며, 남한이 계획대로 개성공단 개발을 추진할 경우 5-10년 뒤에는 북한의 중대한 외화 공급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개성공단 개발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12년에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지급하는 임금은 5억달러, 2017년에는 임금과 세금을 합한 액수가 2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며 “남한 정부의 분양 중단은 일시적인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확대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닉치 연구원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남한 정부의 이번 결정은 이미 대북한 정책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국의 차이를 더욱 크게 만든 ‘중대한 조치(BIG STEP)’”라며 “하지만 부시 행정부가 그 동안 남한 정부의 정책에 공개적으로는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는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닉치 연구원은 하지만 미 의회의 입장에선 한국이 미국의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인상을 확대시켰으며, 따라서 자유무역협정의 의회 최종 승인 과정 등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