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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 '미국은 쿠바제재 해제하라'  유엔 결의안 채택 (Eng)


유엔 총회는 미국에게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조치를 해제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에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는 15년 동안 계속해서 피델 카스트로의 쿠바 정권에 무역금지 조치를 취해온 미국을 비판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조치를 승인했습니다. 이번의 결의안 표결은 183대 4로 이스라엘과 태평양 군도의 두 나라만이 미국을 지지해 사실상 지난해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1992년 이래 유엔총회에서는 해마다 이 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져 왔습니다.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와 미국의 인권 정책을 비난하는 올해의 연사 목록에는 짐바브웨와 수단, 시리아, 버마, 벨라루시, 중국, 베트남과 라오스가 포함됐습니다.

쿠바를 대표한 펠리페 페레스 로케 쿠바 외무장관은 통역을 통한 연설에서, 무역금지 조치를 인종말살 정책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부르며 격렬히 비난했습니다.

로케 장관은 미국이 쿠바에 가한 경제전쟁은 지금까지 그 어떤 전쟁보다 광범위하고 잔인한 전쟁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인종말살 행위에 버금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케 장관은 이는 명백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케장관은 또 48년에 걸친 미국의 무역금지 조치는 쿠바에 8백 6십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표 로널드 고다르 대사는 미국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고다르 대사는 무역금지 조치는 미국과 쿠바 양국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고다르 대사는 무역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이전에 쿠바는 쿠바 국민이 겪는 역경에 대한 책임을 지고 쿠바의 정책을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다르 대사는 이 결의안은 쿠바국민이 격고 있는 역경에 대한 책임이 쿠바국민에게 합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사업체의 소유나 운영을 금지하며, 재산의 매매를 불허하고 자유로운 단체 가입과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쿠바정부의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무역금지 조치에 있다는 잘못된 비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총회 중 한 때 호주의 로버트 힐 유엔 대사는 이 결의안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힐 대사는 무역금지 조치는 쿠바에서 자유의 결여라는 정당한 우려때문에 취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는 간단히 말해 해마다 똑같은 관행을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접근책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힐 대사는 유엔 총회가 한편으로는 쿠바에 대한 무역금지 조치를 중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쿠바에 인권 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수정안을 통과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주의 제안은 2대 1 보다 더 큰 표차로 부결되었고 반면에, 192개 유엔 총회 회원국들은 미국의 비판적인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과거에도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에 대한 투표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1961년 중앙정보국 CIA가 주도한 피그만 공격이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자 쿠바에 무역금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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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N. General Assembly has overwhelmingly adopted a resolution calling on the United States to end its economic embargo of Cuba.

For the 15th consecutive year, the General Assembly approved a non-binding measure criticizing Washington's embargo against Fidel Castro's Cuba. The vote this time was virtually the same as last year: 183-4, with only Israel and two small Pacific island states voting with the United States.

The vote on the resolution has become an annual exercise in the Assembly since 1992. This year's list of speakers condemning the embargo and America's human rights policies included such vocal U.S. critics as Zimbabwe, Sudan, Syria, Burma, Belarus, China, Vietnam and Laos.

Cuba's Foreign Minister Felipe Perez Roque personally represented Havana. He blasted the embargo, calling it tantamount to genocide.

"The economic war waged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Cuba, which is the most extensive and cruel war that has existed, and which can be qualified as an act of genocide, and is a clear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over these 48 years, the United States embargo has caused in Cuba economic damage in excess of $86 billion," he said.

The U.S. representative at the session, Ambassador Ronald Godard, rejected the charges. He called the embargo a bilateral issu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uba.

Godard told the Assembly Cuba must accept responsibility for its people's plight, and must change its policies before the embargo is lifted.

"The resolution inaccurately blames the U.S. trade embargo for the hardships of the Cuban people, while exonerating the Cuban government's own policies which deny the right of the Cuban people to a fair wage, to own and operate a business, to buy and sell property, to freely associate, and to freely express their opinions," he said.

At one point during the Assembly session, Australia's U.N. Ambassador Robert Hill proposed an amendment aimed at balancing the resolution. Hill sai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embargo was motivated by valid concerns about the lack of freedom in Cuba.

"There is simply no point in repeating the same practice, year after year,” he said. “So this year we propose a different approach. We propose that the General Assembly pass an amended motion that on the one hand calls for an end to the embargo, but on the other hand calls on Cuba to improve its human rights performance.”

The Australian proposal was defeated, however, by a more than 2-1 margin. The 192-member General Assembly then went on to overwhelmingly adopt the resolutio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have no legal effect, and they have had no effect in the past. But the vote is considered a barometer of international opinion.

The United States imposed the trade embargo after Fidel Castro defeated a failed CIA-backed assault on the Bay of Pigs in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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