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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PSI참여 현기조 유지 추진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구상인 PSI 참여를 확대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한명숙 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송민순 청화대 안보실장 등 당정청 고위 인사들이 11일 비공개 회동을 갖고 현행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대량살상무기의 유출과 반입을 막는 PSI의 기본 원칙은 지지하되,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PSI에는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역내 훈련시 물적지원은 남북해운 합의서로 대체하고, 역외 훈련시 물적지원은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날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부서 협의를 거친 뒤, 유엔 제재위원회 통보시한인 13일 이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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