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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지수 교수 - 북핵문제 관건은 '미국의 정책'보다 '북한정권의 변화'


11.7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하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전격 경질되면서 북한 핵 문제 해법 등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과 향후 전망에 관해 한국 명지대 북한학과 이지수 교수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문) 미국의 중간선거가 집권 공화당의 패배로 끝났는데요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경우에는 “부시 행정부가 곧 심판대에 설 것이다 정치적 종말을 고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역설한바 있습니다. 노동신문에서는 “부시와 공화당이 민주당에 몰려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가관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이야말로 이번 선거결과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측면이 있겠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북한의 대미인식하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인식은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인식하는데 있어 그것이 공화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의 여부를 떠나 동일하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민주당에 대해서는 1993년 1차 핵위기가 있을 때 북폭을 계획한 것도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였고 또 1차 핵위기가 결국은 결국 봉합된 것도 클린턴 행정부였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민주당의 이미지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볼 때에는 미국정권의 교체 여부와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핵무장과 핵무기에 관한 국제적인 공인을 얻는 식으로 계속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부시 대통령이 8일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경질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한반도 정책에도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답) 부시 미 대통령 본인이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주로 이라크전쟁을 기획하고 주도해온 럼스펠드 장관을 이라크전쟁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지체되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럼스펠드를 대신해 이미 초당적으로 이라크에 대한 전략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이라크 연구그룹의 멤버인 로버트 게이츠 전 CIA 중앙정보국장을 임명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언급에 있어서는 대북정책에 관한 부분은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라크문제를 배경으로 경질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번 선거결과가 이렇게 된 마당에 많은 민주당 인사들이 상원 하원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아마 맞게 되겠고 그러면 그런 이들의 인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톰 랜토스 민주당 의원은 자기가 직접 북한을 방문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민주당 인사들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공화당의 강경파를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입장이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북한은 경제적 보호사항은 모르겠지만 정권안보에 대한 보장은 남이 보장해준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획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핵무장 강국으로서의 공인이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조야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향후 대북정책의 변화와 맞물려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미 민주당은 그동안 부시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테이블에 앉을 것을 요구해 왔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미국의 대북특사 임명과 북한과의 양자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앞서도 말했지만 차기 국제관계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톰 랜토스 의원은 직접 북한에 가겠다고 말했고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도 무조건 6자회담을 불문하고 직접 협상을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미 의회를 통한 압력이(대 부시 행정부) 강해 질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겠지요 그러나 결국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결국 별로 소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 6자회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답) 처음 6자회담을 시작하기로 타결되었을 당시에 제가 예측한 결과는 6자회담이 결국에는 별 소득 없이 끝날 것이다 소득 없이 끝난 그 결과를 놓고 아마 해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것이다 첫째는 북한에게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 대단한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는 확신을 준다는 것에 대해 북한은 설득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결국 자기들만이 자신들의 미래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을 통한 대화가 실효가 없다는 그런 해석의 결과가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또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해석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6자회담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계속 요구했던 미국과 북한 양자가 직접 무릎을 맞대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해석의 결과가 예상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6자회담 전망을 결국에는 북한의 리더쉽의 변화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자회담을 비롯한 한반도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관계국들의 전략보다는 오히려 지금 북한정권 지도자 김정일의 건강이라든가 연령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한반도 미래를 바라보는 관측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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