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국은 지금] 미국선거 - 공화당 패배의 원인, 이라크전 뿐인가? (Eng)


미국의 올해 중간선거는 12년 동안 소수당이었던 민주당이 승리하게 된 주된 쟁점은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의 이라크 전쟁수행 문제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러나 50개주에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는 이라크 전쟁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선거의제들이 주민투표 사항으로 올려져 결정됐으며 의제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결정은 연방 상.하 양원 후보 선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또 다른 분석입니다.

오늘은 문철호 기자와 함께 이번 미국 중간선거의 각주별로 주민투표 의제들과 그 결과에 관해 알아봅니다.

문: 먼저,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여러 주들의 주민투표에 어떤 사안들이 올랐습니까?

답: 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주민투표에 부쳐졌는데요, 인공임신중절 금지법을 비롯해 동성간 결혼을 불법화하는 주헌법수정안, 최저임금 인상법안, 성폭행 전과자의 학교나 공원 접근제한 법안 그리고 영어를 주의 공용어 지정 법안,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주정부의 공공 서비스 금지 법안에 이르기 까지 주별로 37개주에서 수 백 가지의 사안들에 대한 찬반이 주민투표에 올라 유권자들의 결정이 가려졌습니다.

문: 주별로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이 주민투표에 올려졌겠는데 그 중에 인공낙태 금지법안이라든가 동성간 결혼 합법화 금지 법안 같은 전국적인 이슈로 논란되는 사안들도 있었을 텐데, 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 여러 주의 공통된 주민투표 사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가장 주목된 사안은 방금 지적하신 것 가운데 동성간 결혼 합법화 금지에 관한 법안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간 결혼 합법화를 금지하는 법안은 이성간 결혼만을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는 형태로 여덟 개 주에서 주민투표에 올랐는데요, 콜로라도, 아이다호,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버지니아, 위스컨신 등 7개주에서 유권자들의 찬성으로 나타났고 아리조나주에서만 반대로 결정됐습니다.

인공낙태 금지법안은 이번 중간선거중 사우스 다코다주에서만 주민투표에 부쳐져 부결됐습니다.

문 : 최저임금 인상법안도 여러 주에서 주민투표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떤가요?

답 : 네, 최저임금 인상법안은 아리조나주와 콜로라도, 미주리, 네바다, 몬타나, 오하이오 등 6개주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는데요, 인상범위는 오하이오주와 콜로라도주에서 가장 높은 시간당 6달러 85센트, 한국 원화로 약 6천5백원으로 결정됐고 그 밖의 주들에서는 6달러 15센트 내지 6달러 75센트 범위로 가결됐습니다.

문 : 개인 소유의 토지를 주정부가 도로건설 등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하는 에미넌트 도메인이라고 불리는 토지수용권 행사 금지 또는 제한 법안도 여러 주들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답 : 토지 수용권 행사 금지,제한 관한 주민투표는 11개주에서 실시됐습니다. 11개주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와 아이다호주에서만 부결되고 아리조나주와 오레곤주 등 나머지 9개주에서는 승인됐습니다. 정부의 토지수용권 행사가 금지,제한된 주에서는 앞으로 도로건설 등 공공목적의 토지를 필요로 할 때 주정부가 개인 소유주로부터 일반 시장의 고객과 마찬가지로 거래를 통해 매입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문 : 담배에 관한 법안도 여러 주들에서 주민투표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답 :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주별로 다른데요, 아리조나주의 경우 공공장소 등의 금연을 확대하는 법안과 담배 판매세 인상법안이 주민투표로 가결됐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담배 한 값 당 추가세금을 2달러60센트 부과하는 법안이 주민투표에 올랐지만 부결됐습니다. 또한 미주리주에서도 담배 세금 부과안이부결됐습니다. 그 밖에 네바다주와 오하이오주에서도 공공장소 흡연금지 확대법안이 주민투표로 승인됐습니다.

문 : 그 밖에 주민투표에 부쳐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까?

답 : 네, 콜로라도주와 네바다주, 사우스 다코다주에서 소량의 대마초,마리화나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과 마리화나의 의료목적 사용 합법화안이 주민투표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

Voters in 37 U.S. states decided hundreds of ballot measures in Tuesday's election on subjects from gay marriage to abortion.

Seven states from Virginia to Wisconsin voted to ban gay marriage by amending their state constitutions, but voters in Arizona rejected a similar measure.

Arizonans, with 19 ballot issues to choose from, approved proposals to make English the state's official language and deny state services to illegal immigrants. They defeated a measure, however, that would have awarded $1 million to a randomly chosen voter in every general election.

South Dakota voters rejected a sweeping abortion ban, and a measure that would have stripped judges of immunity from lawsuits over their court decisions.

Six states voted to raise the minimum wage. Michigan rejected racial preferences for public universities.

California prohibited sex offenders from living within 600 meters of a school or park. Called Jessica's law, the measure was named after nine-year-old Jessica Lunsford, who was kidnapped and murdered last year in Florida.

The late girl's father told NBC News that his grief prompted the effort to help other children.

"You can't sit around and dwell on the things that you cannot change," he said. "You have to get up and you have to fight back."

Californians approved measures to rebuild the state's roads and levees, the water-retaining embankments along the Sacramento River. They also provided funds for schools and housing.

They rejected a measure, however, to create a $4 billion fund to promote alternative energy sources. It would have created a new tax on oil producers.

Ohio and Arizona approved restrictions on smoking in public places. Arizona and South Dakota approved higher tobacco taxes, but voters in Missouri and California rejected tax hikes for cigarettes.

Nevada and Colorado rejected proposals to legalize possession of small amounts of marijuana.

Nine states approved measures to bar the government from expropriating property for private development.

And voters in Missouri approved research using embryonic stem cells, a measure endorsed by actor Michael J. Fox. Fox suffers from Parkinson's disease, and says the experimental research offers hope for people like him.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