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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 하노이 APEC 정상회담, 무역 자유화에 초점 (Eng)


오는 17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는 21개국 정상들이 모인가운데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막됩니다. 이들 에이펙 회원국정상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무역 자유화 등 여러가지 무역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업 분야 등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국제 무역 분쟁 해소 방안도 다뤄질 전망입니다.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9일 북한의 첫 핵실험은 한반도는 물론이고 태평양을 둘러싼 국가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대립으로 경제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APEC회원국은 전 세계 무역량의 절반, 총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북핵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한국 등 5개국은 APEC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홍콩시립대학교의 아태경제담당 리 쿠이와이 교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이번 회담에서 북핵문제를 다루겠지만, 중대한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리 교수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에도 북핵 문제의 중대성을 알리기 위해, 당사국 간의 논의 외에도 이 문제를 전체 의제로 다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하지만 이번 회담을 구체적인 합의를 위한 자리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EC 측도 회담에서 원래 목적인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 무역의 자유화는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는 주요 개발도상국과 미국, 유럽 연합 사이에 분쟁이 야기되고 있는 분야이며, 세계 무역기구인 WTO 내에서의 협상도 교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자국 농부드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 철폐를 더디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하노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이런 난국을 타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TO의 키스 록웰 대변인은 하노이 회의는 각국 정상들의 협력을 통해, 문제 해결에 탄력을 가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PEC 회원국들은 무역 자유화가 빈곤국들의 경제 발전 노력과 함께 진행되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도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빈곤국 경제 발전은 잠재적 소비자들인 이들 국가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해 정상회의에서는 부유한 국가와 빈곤국들에 모두 혜택을 줄 자유 무역과 투자 개방에 대한 각국의 의무를 재확인하는 하노이 공동 실행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APEC 회원국들은 2010년부터 태평양 주변에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기로 이미 12년전에 합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회원국들의 진전 상황은 제각각입니다. 일부 정부는 농업 분야 등에서 자국 산업을 해외 경쟁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무역 장벽을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역 자유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일부 APEC 회원국들은 주요 무역 대상국들과 자체적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동남아시아국가들과 일본, 한국, 중국 등은 자체적으로 자유 무역 지대를 창설해왔습니다.

하지만 무역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노력은 배타적 무역 장벽을 만들어서, 21개 전 회원국으로 자유 무역 협정을 확대하려는APEC의 노력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도하에서 열린 WTO의 무역 자유화 협상이 수포로 돌아간 것도, APEC의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달 APEC 기업자문위원회에서 발간한 보고서는 APEC 정상들이 WTO 내에서의 위치를 재평가하고, 자유 무역 협상의 진전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WTO 협상은 미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선진 개발 경제가 자국 농부들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착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하노이에 있는 기업자문위원회의 트랜 티엔 쿠옹 의장은 WTO의 경제 개발 논의가 많은 APEC 회원국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유화 논의가 진전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해외 시장 개발이 필요한 국가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랜 씨는 “그로 인해 아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나쁘다”며 “강한 영향력을 갖춘 APEC 회원국들이 WTO 협상 진전을 위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편에서는 APEC가 전 세계적 무역 의제 진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PEC 개별 회원국들의 선별적으로 무역 협정은, 나머지 회원국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싱가폴의 경우 미국, 일본, 유럽 연합 등과 10여건의 자유 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트란 씨는 이런 선별적 무역 협정의 확대는 여기서 제외된 기업들의 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비용도 증가시켰다고 말합니다.

한편 호주의 민간 정책 그룹인 로위 연구소 마크 터웰 연구원은 APEC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웰 씨는 “지역 내에서 각 국의 서로 다른 정책이 야기한 문제들을 풀고, 통일된 정책을 수립할 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APEC은 미국을 회원국으로 둔 큰 잇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라는 것이 서웰 씨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APEC 개별 회원국들이 체결한 협정을 포괄하는 통합적 자유무역지대 설립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이는 전세계 경제의 60%를 포함하는 최대의 무역권을 만들 것입니다.

서윌 씨는 APEC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은 WTO 협상을 회생 시키기위해 신속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서웰 씨는 “이런 큰 무역권의 탄생은 특히 유럽 등 나머지 국가들이 도하 협정을 추진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APEC은 거대한 무역 협력체로서 WTO가 겪은 어려움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국가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장에 대한 개방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APEC의 자유 무역 지대 설치 기한이 4년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전문가와 기업가들은 APEC 정상들이 이번 회의에서 무역 확대 약속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국제 상거래 증가를 위한 노력이 지연될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상들의 논의는 18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됩니다. 각국 대표단들은 국제 경제의 불균형 해소와 함께, 전자상거래 촉진, 세재 개혁, APEC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 해소 전차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며, 문화 및 관광 교류 확산도 의제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테러리트들의 금융 활동과 돈세탁, 기타 금융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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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s of 21 economies making up the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group will meet in Hanoi, Vietnam, later this month to talk about liberalizing trade in the region. Organizers also hope to move along global trade negotiations, which are at an impasse due to a dispute between rich and poor countries - largely over farm subsidies. VOA correspondent Luis Ramirez, who will be covering the summit, reports the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ill also be high on the agenda.

North Korea's first-ever test of nuclear device on October 9 has raised alarm on both sides of the Pacific Ocean - and worry about what economic disruptions could ensue if there were a show down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rade among APEC members accounts for about half of all global trade and almost 60 percent of the world's Gross Domestic Product.

Five of the nations at this year's APEC summit in Hanoi - China, Japan, Rus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 are also participants in the six-nation North Korean nuclear disarmament talks.

Kui-Wai Li, the director of the APEC Study Center at the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says the summit will give these leaders a chance to confer but no definitive agreements on the matter are likely.

"It's most likely that the members will talk about the North Korean case and also bring the issue to other APEC members just to alert the other members [of] the importance of a nuclear…the threat of war," he said. "They'll use it more as a promotion rather than a decision-making platform."

Summit organizers say they will try to keep matters focused on economic issues - APEC's main concern.

However, APEC Executive Director Tran Trong Toan tells VOA the floor will open to discussion of any subject that is on the minds of APEC leaders.

"APEC is a premier forum for economic cooperation," he said. "Hence, the economic agenda is expected to be the prime focus of our leaders' discussions. [On] the other hand, as APEC leaders meet, they can also talk about issues of common concern, which have an impact on the APEC goa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community-building, such as human security."

Global trade liberalization is a top item. World Trade Organization negotiations are at a standstill over a dispute on farm subsidies that pit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Union against major developing nations. The poorer countries accuse the richer ones of being slow to do away with tariffs that they say are designed to protect farmers in wealthy countries.

Analysts see the meeting in Hanoi as an opportunity to help break the stalemate.

WTO spokesman, Keith Rockwell, says the Hanoi meeting will be another chance for leaders to put their heads together and keep the momentum going.

"It's a regional forum and many of the key players are from other regions," he said. "So, it's limited in terms of the coverage of membership. Nonetheless, the players who will be in Vietnam are extremely important to our system. What can be done there is that there could be discussions through which participants in the negotiations can explore ways that might be the basis for compromise."

Alan Oxley is chairman of the Australian APEC Center at Monash University in Australia. He says APEC has a huge interest in the WTO's plan to lower global trade barriers and open up commerce between rich and poor nations.

"The APEC countries have always expressed concern about the slowdown of liberalization and in particular, in the WTO," he said. "I think we're also going to see the consolidation of a trend to widen the focus of growth from improving free trade to the development of free markets.

Analysts say APEC nations recognize that freer trade must be accompanied by efforts to lift poor nations - and their millions of potential new customers - out of poverty.

So this year's summit will produce a so-called Hanoi Action Plan, in which the 21 members will restate their commitment to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that benefit rich and developing countries.

APEC's 21 member economies are Australia, Brunei, Canada, Chile, China, Hong Kong, Indonesia, Japan, Malaysia, Mexico,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Peru, South Korea, the Philippines, Russia, Singapore, Taiwan, Thailand, the United States, and Vietnam.

The Hanoi meeting begins on November 12. Aside from talking about reducing global imbalances, delegates will discuss how to facilitate electronic business, tax reform, and setting up mechanisms to resolve trade disputes among APEC members. Promoting cultural exchanges and tourism are also on the agenda.

One other matter of security on the table will be how to combat terrorist financing, money laundering, and other abuses of financial systems in the region. Some officials attending an APEC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Hanoi in September called for a discussion on a commitment to not allow financial institutions to be used to funds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summit of leaders of the 21 economies will take place on November 18-19.

President George Bush is scheduled to meet one-on-one with several leaders attending, before paying visits to Singapore and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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