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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물러나는 아난 유엔사무총장의 인권위원회 개편, 효율성 여부는 미지수 (Eng)


퇴임을 앞둔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 하에서 유엔이 단행한 주된 개혁 조치들 가운데 하 나는 평판이 좋지 않았던 유엔 인권 위원회를 대체하는 새로운 유엔인권이사회를 창설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새 유엔인권 이사회가 기존의 인권위원회 보다 전세계 인권 유린 행위들을 더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인 지 좀더 심층적으로 진단해봅니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를 신설하기 위한 유엔 결의안은 새 이사회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고무하고 또 인권을 신장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47개 회원국들은 전 세계의 인권 침해 행위들을 다루게 됩니다.

새로운 유엔인권이사회는 과거 53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인권 위원회를 대체합니다. 낸시 소더버그 전 유엔주재 미국 대리 대표는 이전의 유엔인권위원회는 정치색이 짙었다고 지적합니다.

쿠바와 시리아 이란과 같은 인권 유린국들은 국내 인권 침해 행위들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유엔을 원하지 않는 가운데 과거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들 나라들에 의해 강제당했다면서 어떤 면에서는 전혀 효율적인기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됐어야만 했다고 소더버그 전 대표는 말합니다.

퇴임하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마이클 도일 전 보좌관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도일 전 보좌관은 인권위원회가 행동보다는 발언을 위한 무대로 전환됐다고 지적하면서 이 발언은 공통 기반을 명시하기 보다는 윤곽 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인권 위원회는 너무 많은 인권 유린국들이 지나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운데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기구로 전락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권 문제를 다룰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든 것이 인권이사회가 창설된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유엔인권이사회가 과거 인권위원회보다 더 나을 것인 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인권이사회는 창설된 이후 이미 두차례 회의를 가졌고 올해 안에 또다른 회의가 계획돼 있습니다. 과거 인권위원회는 1년에 단 한 차례만 만났습니다. 국제위기그룹 유엔 전문가인 도날드 스타인버그 씨는 다른 긍정적인 조짐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필수 조건들에 동의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회원국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인권 기준에 대한 분석 조사를 받게됨으로써 일부 최악의 인권 유린국들이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고 스타인버그 씨는 말합니다. 스타인버그 씨는 현재 인권이사회가 일년 내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자체 임무를 검토한 뒤 많은 부분을 개혁하긴 했지만 상당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창설된 지 이제 불과 5-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 이 이사회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올 것인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분석가들은 새 인권 이사회의 주요 결함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회원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미국은 인권이사회 회원국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라곤 부차관보는 새 유엔인권이사회는 과거 인권위원회가 지녔던 결함들을 해소하는데 있어 충분치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은 회원국 후보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은 새로운 인권이사회가 기회를 놓친데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인권 위원회보다 훨씬 나은 기구로 창설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창설 첫 해에 회원국으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라곤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위기그룹의 도날드 스타인버그 씨는 미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방관자의 입장에 남아있기로 결정한 또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라크나 관타나모 미군 수용소 또는 다른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일부 미국의 선도적인 행동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 때문에 미국은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선출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크 라곤 부차관보는 미국이 아주 가까운 장래에 인권 이사회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라곤 부차관보는 인권이사회 창설 두번째 해가 되는 내년 봄에 인권이사회 선거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회원가입 여부에 대한 평가를 빠른 시일 내에 내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분석가들은 올해 미국이 인권이사회 회원으로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미국은 그 같은 정책을 바꿔 내년 인권 이사회 선거에 출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 분석가는 미국이 새 인권이사회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외부에서 보다는 내부에서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미국이 회원국으로 참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인권 이사회는 공신력을 얻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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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key reforms under outgoing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 was the creation of a new Human Rights Council to replace the discredited Human Rights Commission.

The U.N. resolution establishing the Human Rights Council last March said the new body will be responsible for promoting universal respect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for all. In addition, the 47-member council will ad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around the world.

The new Council replaced the old 53-member Human Rights Commission. Nancy Soderberg, former U.S. alternate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says that body was highly politicized.

"The old Human Rights Commission had been hijacked by the human rights abusers as a way of blocking any effective action - so you had Cuba, Syria, Iran - all those nations, who did not want the U.N. to shine a spotlight on their abuses. So, it absolutely had to go," she said.

Michael Doyle, former adviser to outgoing U.N. Secretary-General Kofi Annan, agrees.

"The old Human Rights Commission had turned into a platform for rhetoric rather than action, rhetoric that was designed to draw lines rather than define common ground," he noted. "There was a sense that it was a body that was no longer credible - too many human rights abusers had too much influence. And that was the motivation that led many people to think that we needed a new body to address the issue of human rights, which is what the Human Rights Council is about."

Experts say it is too early to tell whether the new council is better than the old commission. It has already met twice since its creation and plans another meeting before the end of the year. The old commission met only once yearly.

Donald Steinberg, U.N. expert with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says there are other positive signs.

"The membership requirements to serve on the council have been toughened up such that you have to agree that, if you are going to serve on the council, that your country will be analyzed for its human rights standards, and that has discouraged some of the worst human rights abusers from standing for election to the council," said Mr. Steinberg. "The council now meets regularly throughout the year. It has looked at its mandates and reformed many of them. But, again, it is very much a work in progress. It's only been around for about five or six months, and we'll see, over the future, how it responds."

Analysts say one of the key deficiencies of this new council is that the United Sates is not a member. It decided not to run for a seat on the council.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Mark Lagon says Washington was not a candidate, because it felt the new body did not go far enough to address the shortcomings of the old one.

"We made the decision that this council was a missed opportunity, that it was not constructed in a way that would be definitively better than 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and we decided not to run in the first year," he said.

But Donald Steinberg, of the International Crisis Group, says there may be another reason why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stay on the sidelines.

"Many people believe the United States may not have been elected because of the reaction around the world to some of the American initiatives, whether it be Iraq or Guantanamo or elsewhere," he added.

U.S. official Mark Lagon says Washington will decide what to do in the very near future.

"We need to make an assessment soon," added Mr. Lagon. "There will be an election that takes place next spring for the second year of the council."

Analysts say, whatever the reason for Washington's non-participation in the council this year, it must reverse that policy and run for election next year. They say the chances of influencing the council from within are much greater than trying to do so from the outside looking in. And, they say, without Washington's participation, the credibility of the new Human Rights Council su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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