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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성조 교수 - 대북지원 집착보다 통일 지원금 준비해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한 제재가 실행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햇볕과 포용으로 북한을 상대해 온 한국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비판하고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한 서적이 최근 한국의 한 학자에 의해 출간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반도 붕괴’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의 박성조 종신교수로부터 이 책의 출간 동기와 한반도 정세 전반에 대한 견해를 들어봅니다. 대담에 서울의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이 책이 한반도 붕괴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이유라든가 발간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답) 처음 이 책의 제목은 다른 것이었는데 출판사에서 ‘한반도 붕괴’라는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뢰가 들어와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뜻에 동참하는 이유는 첫째 북한의 주체와 한국의 자주가 합하면 우리는(한반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지 않느냐 하는 위기감이 내재되어 있구요

둘째로는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와 ‘참여정부’(노무현 현 정부)가 인권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것으로부터 남한이 대북한 정책을 햇볕정책으로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느냐 하는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몇 년 전부터 이런 정치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경제불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런 세가지 의미에서 ‘붕괴’라는 말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사용했습니다.

문) 한국사회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한 접근을 두고서요 좌우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동방정책에서 배워 왔습니다만 독일 동방정책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국제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 둘째 국제성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통합인데 이렇게 대북정책을 하지 않고(남한정부가) 이 세가지가 전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해주는 자에게 애국자라고 하고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을 반 애국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 북한 김정일 공산정권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실제로 어떠한 관념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 물론 김정일이 직접 얘기를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대략 알려진 것은 한반도 통일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공산주의 이념에서의 통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경제 원칙이라든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립된 주체사상에 의한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나 선군정치를 앞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북한이 이처럼 고립정책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답)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마 김정일 정권의 장기 지속을 기도하는 목적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방금 전에 얘기 했지만 한반도를 적화, 공산화 한다는 움직임이겠죠 왜냐하면 옛날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하던 모든 나라들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데 하필 예외적인 나라가 북한입니다.

문) 북한의 핵실험 성공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당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거듭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일면 그럴 듯 하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답) 이것은 미국에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러시아 중국에 대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 북한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라는 단 한곳 남한뿐이죠 저는 절대적으로 남한에 대응하려는 절대적인 전략적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문) 남한의 대북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제일 돈독하게 해야 하는 것이 한미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국제관계를 잘 해야 되구요 그리고 국제관계 국제적으로 많은 우호관계를 가진 나라 들과 항상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단독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렇게 되면 결국 줄 것은 주고(북한에) 이야기할 것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인권 문제도 지적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는 전재 아래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 같은 것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에 무엇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달성하려는 생각은 그만두고 이것은 한민족의 과제,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평화적인 과제로 생각해야 됩니다.

문)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한국정부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 가운데 중요한 과제들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답)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사람들이 단합되어야 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한국이 단합이 안되어 있거든요 남남갈등이 심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축구나 야구할 때만 남한인이 감정적으로 똘똘 뭉칩니다 그렇지만 남한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남한은 통일하게 되면 북한의 경제를 신장시키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기 앞서 남한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15~20년 동안 GNP 경제성장을 8~10%쯤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한이 돈을 많이 벌어 놓아야 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남한의 우호국가들 그러니까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우호국가들과의 관계, 특히 한미관계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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