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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핵 폐기만이 북핵문제 해결방안'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핵 폐기만이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6일 한명숙 총리가 대신 읽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핵과 양립할 수 없다면서 북한은 모든 핵 무기와 핵 관련 계획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의 핵 실험으로 야기된 한반도 위기상황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난 달 북한이 핵 실험을 실시한데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한 제재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나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라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지만 대북 평화번영 정책의 기본 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이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관련 사업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달로 금강산 관광사업이 8주년을 맞는 가운데 현대 아산 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통신이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 실험 이후 관광취소율이 한때 60%까지 치솟았으나 10월 말부터 다시 안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도 노 대통령이 남북 경협사업을 지속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면서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본단지 분양을 곧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개성공단 입주의사를 밝혔던 중소기업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주변상황에 개의치 말고 개성공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섬유센터에서 열린 ‘섬유의 날’ 기념 특강에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이 남북 경협사업에서 얻는 수입은 얼마 되지않는다며 이 돈이 핵 개발자금으로 전용됐을지 모른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정 전 장관은 또 북한의 뒤에는 중국이라는 강력한 우방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결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북한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들 사업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 아래 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두 사업을 계속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미 두 나라 간의 견해차가 다시 표면에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조만간 이들 사업이 제재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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