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심층보도] 돌파구 보이지 않는 이란 핵문제 (Eng)


이란은 자체 핵개발 계획이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줄곧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려 한다고 지적하며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조치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중동문제 전문가들은 이란이우라늄 농축활동을 좀처럼 중단할 것 같지 않다고 관측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들은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기 보다는 외교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란 핵개발 문제를 둘러싼 국제분쟁의 최근 배경을 전문가들의 견해와 함께 살펴봅니다.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제재결의 초안은 영국,프랑스, 독일, 세 나라에 의해 작성돼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회람되고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 초안에는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요구를 이란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말입니다.

라이스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대이란 제재결의 초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면서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위해 유엔 결의에 불응하는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안보리가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란에 대해 안보리의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란은 핵계획을 중단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상당수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비영리 민간연구단체, 외교관계협의회,CFR이 최근 주최한 국제핵분쟁 토론회에서 워싱턴 소재,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란문제 전문가, 케네스 폴락 연구원도 이같은 관측을 표명했습니다.

이란 당국에게 중단이란 말 자체가 저주 이고 따라서 이란 관계관들로 하여금 핵활동 중단에 동의하도록 만들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적어도 가까운 장래의 어느 시점에서 이란이 동의할 가능성은 아주 멀다고 폴락 연구원은 말합니다.

CFR의 중동문제 연구 전문가로 ‘ 숨겨진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역설과 권력(Hidden Iran: Paradox and Power in the Islamic Republic)’ 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술한 레이 타게이 수석 연구원은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한 회원국으로서 민간발전용 핵개발 계획을 핵무기 개발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타케이 연구원은 이란 정권이 모종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은 NPT의 최대한 허용 수준까지 핵개발 계획을 진전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이란이 어느때고 원하면 가동할 수 있는 핵무기 제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단히 정교한 핵개발 하부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뉴스 보도들은 이란이 최근 우라늄 농축능력을 두 배로 확대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죠지 부쉬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뉴스보도가 전해지자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높이도록 즉각 촉구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능력을 배가했건 어쨌건간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 착상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부쉬 대통령은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이 핵발전용 연료를 공급하려는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이 핵기술을 핵무기 개발계획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중동문제 전문가 케네스 폴락 연구원은 부쉬 행정부내 일부 관계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라는 유엔 안보리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이란에 대한 무력사용을 강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주요 지도자들은 이란 핵사태 해결엔 외교노력이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믿고 있다고 폴락 연구원은 말합니다.

부쉬 행정부내에는 이란의 정권변화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을 강행하려는 관계관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폴락 연구원은 지적합니다. 그러나 부쉬 행정부내 주요 관계관들은 외교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며 실제로 최소한의 나쁜 선택임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강경파가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폴락 연구원의 분석입니다.

폴락 연구원은 또 외교노력으로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도록 이란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외교적 선택은 미국에게 일부 긍정적인 것들을 제공하게 된다고 관측합니다.

그 것은 외교적 노력으로 미국의 일부 영향력을 유보하면서 많은 동맹국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외교관들은 대이란 제재결의 초안 통과를 낙관하고 있지만 대이란 제재결의안 채택에 관한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의 합의가 언제 이루어질른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

INTRO: The United States is urging the U.N. Security Council to impose sanctions on Iran immediately for its refusal to halt its uranium enrichment program. Some Middle East analysts say even with the threat of sanctions, Tehran is unlikely to suspend the program. Analysts argue, however, that diplomacy is a better approach to the situation than using military force. Meredith Buel has more in this background report from Washington.

TEXT: Consultations are under way at the U.N. Security Council on a draft sanctions resolution proposed by Britain, France and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powers favor action to punish Tehran for failing to comply with the Council's demand to halt uranium enrichment.

U.S. Secretary of State Condoleezza Rice is urging Council members to impose sanctions immediately.

/// RICE ACT ///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is now working on an Iran sanctions resolution.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e credible, it must pass a resolution now that holds Iran accountable for its defiance."

/// END ACT ///

Some Middle East analysts say Iran is not likely to halt its nuclear program, even if sanctions are imposed.

Kenneth Pollack is a specialist on Iran with the Washington-based Brookings Institution. He spoke recently at an event sponsored by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 POLLACK ACT ///

"Even the word suspension is an anathema in Tehran and it does seem very unlikely that we are going to get an Iranian agreement to suspend. I think that is very unlikely at any point in the near future for the Iranians."

/// END ACT ///

Ray Takeyh is a senior fellow for Middle Eastern studies at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nd has just published a book called "Hidden Iran: Paradox and Power in the Islamic Republic."

Takeyh says the Iranian government, which has sig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is using a civilian construction program to develop nuclear weapons.

/// TAKEYH ACT ///

"I think there are certain determinations that have been made by the regime. Namely that the country will proceed with its nuclear program up to the uppermost limits of what the N.P.T. can allow, which is essentially creating a very elaborate nuclear infrastructure that can give them a weapons capability when and if they should want to move to that capability."

/// END ACT ///

Reports from Iran say the country has recently doubled its capacity to enrich uranium.

That prompted President Bush to call for increased international pressure on Tehran.

/// BUSH ACT ///

"Whether they've doubled it or not, the idea of Iran having a nuclear weapon is unacceptable. It is unacceptable to the United States and it is unacceptable to the nations we are working with at the United Nations to send a common message."

/// END ACT ///

Iran says its uranium enrichment is for peaceful purposes, to provide fuel for nuclear power. The United States alleges Iran is using the technology to create a weapons program.

Middle East analyst Kenneth Pollack says some officials within the Bush administration are pushing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Iran if it does not comply with U.N. demands to stop enriching uranium.

Pollack says, however, key U.S. leaders believe diplomacy is the best alternative.


/// 2ND POLLACK ACT ///

"There certainly are people who are pushing for a more aggressive policy, for a policy of regime change, for a policy of military strikes. But they do not seem to be gaining a whole lot of traction because the principals do seem to understand that as difficult as the diplomatic track is to pull off, it actually is the least bad option."

/// END ACT ///

Pollack says the diplomatic option offers some positives for the United States, even if it does not convince the Iranians to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

He says using diplomacy does preserve some American influence and enjoys the support of many U.S. allies.

It is not yet clear when or if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ill agree on a resolution imposing sanctions on Iran, although U.S. diplomats have expressed optimism such a document will be approved. (Signed)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