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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대북지원 재개시기 논란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중단된 남한의 대북 쌀.비료 지원에 대한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6자 회담 성과에 따라 북한에 대한 쌀.비료 지원재개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한나라당 등 야당은 핵 폐기 프로그램 가시화 이전까지는 재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탈북자의 의견도 함께 들어봅니다.

도성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문: 6자 회담의 성과여부에 따라 대북한 쌀과 비료지원이 재개 될 수 있다... 이것이 한국정부의 입장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지난 1일 한국 언론에서는 통일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한국이 북한에 대한 쌀과 추가 비료 지원을 유보한 것은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사한 데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였다며 북한의 6자회담 재개 등 상황을 봐가면서 쌀과 비료 재개를 검토해 나간다’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통일부 입장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

(최형주, 통일부 공보실 사무관) “정부의 쌀.비료 지원 유보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안과 별도로 자율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정부는 6자회담 재개 등 상황을 봐가면서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의 진전이 잇으면 검토를 해 ….그런 것을 아닌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검토 된 바가 없다고 하는 표현이 만 이후 남북관계 호전시 독자적인 판단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 그러니까 한국 통일부는 쌀과 비료 재개여부를 검토해 볼 계획이 있다...단, 6자 회담의 재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인데..공식적인 검토를 했다 혹은 검토계획이 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지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입장은 지난 1일 이종석통일부 장관의 KBS와의 라디오인터뷰를 통해서도 전해졌는데요. 대북한 쌀과 비료지원이 6자회담 재개에 맞춰질지 아니면 6자 회담이 실제 이뤄지는 것에 맞춰질 지, 아니면 기타 다른 요소에 맞춰질 지 이제 정부 내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 그런데 한국정부의 발표 이후 이에 대한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구요? 한나라당 차원의 반대입장 표명이 나왔습니다.

답:어제 한나라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재개검토 계획에 대해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2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에서, 강재섭 대표는 한국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아무 철학도 없이 대처하고 있다 라고 지적하며 북한 지원문제는 섣불리 이야기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제재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오 최고위원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해 완전한 핵포기를 선언할 때까지는 쌀 한 톨, 물 한 방울 안 준다는 강한 입장을 가져야 6자회담이 성공한다..대화와 지원이 아닌 채찍을 들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입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북한이 복귀하겠다는 의사 표시만하고 거기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밝힌바가 없거든요.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핵 폐기, 핵 포기선언, 가시적인 핵 폐기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단순히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한국정부가 성급하게 대북지원을 재개 하겠다고 하면, 북한의 전략에 우리가 말리는 것이 되고 ....대북지원 재개는 북한의 핵 폐기 프로그램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

문: 여기서 한나라당이 말하는 ‘북한의 전략’이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답: 시간벌기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국제 사회의 경제제재로 고립되면서 북한경제가 어렵게 되자..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 북한의 속셈인데.. 이 반응에 한국정부가 대북지원 재개를 논하는 것은 성급 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나라당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다른 나라로부터 전해들을 만큼 6자회담 복귀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대북지원 재개로 북한으로부터의 관심을 얻고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외교에서도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외톨이 신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 “첫째는 미국으로부터 정보를 받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방적인 퍼주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도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외교에 있어서도 주권을 주장하지만...그 주장은 우물 안에 갇힌 메아리 밖에 안 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는 오히려 미아신세 외톨이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

답: 다시말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식량.비료지원 재개를 통해 대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해석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6자 회담에서 한국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기 필요한 것이 대북지원 재개라는 주장입니다.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 백학순 실장은 사는 쌀.비료 대북지원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속돼야 하는 만큼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올 경우 재개되리라 본다면서 "다만 한국정부가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마할 만큼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갈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

북한이 6자 회담을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지금 나타냈는데,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쌀 지원을 하게 되면 협상의 튼튼한 토대를 이루어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내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또 백실장은 쌀과 비료지원은 정치적 군사적 문제에 의해 좌지우지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6자 회담 복귀에 따른 쌀과 비료지원 재개는 한국정부의 약속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남북관계실장) “ 대북 쌀 비료 지원은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차원의 문제이고, 옛날에도 중단을 해서 기본적으로 안 되는 성격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인도적 차원의 문제를 대량 살상 무기 개발로 연계해서 보는 대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쌀. 비료를 중단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재개하겠다는 정부의 약속도 있었고, 그런 약속보다도 기본적으로 쌀과 비료지원이 대화와 협상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토대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저는 쌀과 비료지원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문: 이에 대한 탈북자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굶주리는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쌀과 비료일텐데... 대북지원 재개와 인민들의 배부름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100만톤이든 500만톤이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굶주리고 있는 북한 인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이지만 그 쌀이 목적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것이 북한사회라는 이야기 인데.. 한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상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 쌀 지원이야 현 정권에서는 북한에 해주고 싶겠지요. 김정일정권에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북한인민들하고는 무관하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 많은 탈북자들이 오셨지만... 남한에서 엄청 쌀 지원해 주고 비료 한해 50만톤씩 해줬는데.... 일반 북한 주민들은 그 쌀을 먹어본 주민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군대... 안전보위부.. 이런 정권 유지 세력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지 일반 서민들 북한 인민들에세는 그 쌀 차지 안돼요. 현실적으로... 그것이 현실이고..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박상학 대표는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은 대북제재 조치 때문이 아니라 북한체제의 모순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쌀 생산량에 관계없이 개인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는 농민들의 일에 대한 의욕이 없어 쌀 생산량이 적은 것이 바로 북한체제의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박대표는 남한이 진정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걱정한다면 일반 인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보내야 할 것이라며, 질 좋은 한국쌀이 아니라 중국산 쌀이나 옥수수 가루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학,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 질 좋은 쌀은 북한주민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공급도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옥수수 있지 않습니까?... 옥수수라든가 이런것 싼 것을 보내주면 옥수수는 노동당 간부라든가 군대에서는 안 먹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할 수 없이 저장도 못하고 뭐 이제.. 체제 유지 세력에도 옥수수는 안가거든요. 북한주민들에게 가는 건데... 그런 것은 안하고 질이 높은 남한에서 먹는 쌀을 갖다 주니까.. 불 보듯 뻔하잖아요.지원도 다른 방법으로 해야… 인민들에게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야지...”

한편 북한민주화 운동본부의 북한 내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양강도 해산시 쌀 시장의 쌀 가격이 얼마 전 까지만 해도 1kg에 1000원선이었던 쌀이 1500~16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중국의 국경 검색과 통제의 영향으로 물자가 들어오지 않아 쌀 시장은 불과 최근 이틀사이에 1.5배 이상 올라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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