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민주노동당이 북한을 방문한 뒤의 활동에 대해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요.
답: 네, 민주노동당과 <동아일보>가 민노당 방북 대표단의 '웃음'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민노당 방북 지도부는 지난 1일 조선사회민주당과 공식 면담을 가지면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는데 이 자리에서 ‘웃음’을 보였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동아일보는 오늘자 보도에서 “민노당이 핵실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자, 북한 사민당이 민노당의 "유감 표명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민노당이 북핵실험에 대해 전달한 유감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민노당이 이번 방북과정에서 김일성 생가를 방문해 놓고도 민노당이 브리핑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방북단의 행적을 문제삼으며 은폐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북한의 핵실험과 '386 간첩단 의혹 일심회 사건' 파문 속에 북핵 사태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오겠다며 강행한 방북단이 이렇다할 성과는커녕, 일각에서는 북한의 일방적 홍보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의 정호진 부대변인은 “방북단은 진지한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이라며 '웃음' 자체를 핑계로 삼아 북핵 실험 유감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진정성을 폄하하지 않길 당부 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평양 방문 나흘째를 맞은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은 오늘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미국이 북한의 자주성을 말살하고 발전권과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어 부득이 자위적 측면에서 핵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핵은 미국의 제재와 압살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결코 남쪽을 향하거나 동포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박용진 민노당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일심회 간첩단’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등 공안당국의 386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요?
답: 장민호 씨 등 1차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해달라는 국정원의 신청을 법원이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일심회 조직원들의 사무실 등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에 나서고, 북한 공작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계좌 추적 대상자도 늘리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장 씨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단체에 있는 친분있는 386 인사들을 이용해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는 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2차로 구속된 최기영, 이진강 씨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또 국정원은 어제 지난 2003년 북한에 몰래 입국해 남한내 군사시설과 도로 현황 등 국내 정보를 알려주고 인터넷 등에 북한을 찬양한 글을 올린 혐의로 민주노동당 대의원 박 모씨를 구속하고 일심회와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의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 공안당국의 수사가 순탄치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자들이 혐의를 다 부인하고 있고 뚜렷한 증거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규 국정원장이 이미 이번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공언해 놓은 상황에서 장민호 씨의 이메일과 수첩에 적힌 메모 등의 자료 외에는 관련자들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물증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이번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구속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이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면서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답: 네, 구속된 피의자들의 가족들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나와 공안 당국과 일부 언론이 여론 몰이식으로 왜곡, 과장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국정원이 언론에 정보를 흘려 구체적인 가족 관계까지 자세히 보도돼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등 사생활 피해가 심각하다고 털어놨습니다.
특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당사자들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간첩단 사건으로 언론에 밝힌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따라 구속자 5명의 공동변호인단은 오늘 김승규 국정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피의사실 공표와 국정원직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협박과 회유, 변호사 접견 방해 등 불법 행위로 피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와함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14개 언론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은 `간첩 의혹사건'과 관련해 공안정국과 냉전을 부추기는 선정보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명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의 성명 발표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공안정국과 냉전을 부추기는 선동적 보도를 중단하라. 대부분의 언론은 섣부르게 386간첩단 사건이니 뭐니 낙인을 찍고 나섰다. 국정원이 간첩으로 지목한 이들과 만난 적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졸지에 간첩에 포섭됐다는 낙인이 찍히고 있다.”
문: 북한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한다는 전제아래 6자회담에 복귀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최근 “미국은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예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동결시킨 계좌를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다면서요. 전해주시죠.
답: 김대중 전 대통령은 어젯밤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열린 '김대중 도서관' 후원회에서 북-미 직접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방코델타아시아은행 예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증거가 없으면 계좌 동결을 풀어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대중 / 전 대통령] "북한의 예금계좌 동결에 대해서는 미국은 북한의 증거가 있으면 제시해서 북한의 책임을 지게하고 (증거가) 없으면 마땅히 풀어줘야 할 것입니다."
김 대중 대통령은 이날 부시 대통령을 향해“대화는 친구하고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하고도 한다”면서 6.25전시중에도 북한과 대화해 50년의 평화를 가져온 아이젠하워, 70년대 마오쩌둥 중국 주석을 찾아간 닉슨, ‘악마의 제국’이라고 비난한 구소련과 동구권을 개혁·개방과 민주화로 이끈 레이건 대통령의 예를 들었습니다.
김 전대통령은 또 미국이 50년 동안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는 작은 섬나라 쿠바의 예를 들며 “공산국가는 억압하고 봉쇄하면 더욱 강해지고 개혁과 개방으로 유도하면 변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전 대통령은 “정말로 미국이 북한의 변화를 바란다면 북한의 핵포기와 함께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북한은 제2의 중국과 제2의 베트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