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북한과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야기된 새로운 안보 상황과 관련해, 대북 포용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남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노무현 한국 대통령은 2일 어떠한 가치도 평화보다 우위에 두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적 안정을 위해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 유치 보고회 에서, “우리의 자유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며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한국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숙명적으로 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참여정부가 앞으로도 대북한 포용 정책을 계속 고수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이 지난 7월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고, 지난달 핵실험을 처음 실시한 이래 국내외로부터 실패한 정책이라는 신랄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햇볕정책의 비판자들은, 정부가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핵위협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노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제 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이날 발언과 또 전날 있었던 주요 외교 안보 라인 개각내용을 살펴보면, 노대통령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시사됩니다.
노대통령은 1일 자신의 정치적 측근들을 통일과 국방, 외교부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참여정부의 대북한 기조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백진현 서울대학교 국제 관계학 교수는 그러나 노대통령의 이번 인선은 많은 비판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이번 개각은 북핵 사태에 책임져야할 인물들을 재기용함으로써 야당과 여당 ,국민 모두를 실망시킨 오만과 독선의 인선이라면서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통해 부적격성을 알리겠다고 말해 벌써부터 정치권의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31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북한, 중국간의 비공식 3자 회담에서 오랫동안 교착국면에 빠져있던 북핵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합의한 것이 사실은 단순히 유엔의 제재조치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2일,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할때까지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는 지켜져야 한다면서 한국도 북핵 6자회담과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한국 국민대학교 특강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직 북한이 핵 위협을 중단하고 외교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최근 자신의 금강산 개성공단 발언에 대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외교적 상례를 어긴것이라는 김근태 열린 우리당 의장의 비판에 대해서도 김의장의 의견을 존중은 하지만,자신은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미국의 입장을 표명하는 사람이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버시바우 대사는 중국의 역할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서 중국이 대북한 경고 움직임에 동참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한국도 북핵 6자회담 재개와는 별도로 북한에 대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맹방인 중국은 이날 대북한 제재에 동참할 뜻을 시사했습니다.
류진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유엔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따라서 각국은 이를 엄격하고 책임있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말해 추후 중국정부의 행동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