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북한, 6자회담 복귀로 금융제재 돌파구 찾나?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이같은 합의가 이뤄진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그동안 위조달러화 제조 등을 이유로 미국이 가한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줄곧 요구해온 만큼 이와 관련해 북-미 간에 어떤 조율이 이뤄졌는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 핵심 관심사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 은행의 북한 동결계좌 처리 문제입니다.

한국 외교통상부의 유명환 제 1 차관은 1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미국 재무부의 BDA 조사가 조만간 종결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결된 북한 자금의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후 한국 외교통상부는 유 차관의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라며 그러한 내용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언론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2천 4백만 달러 가운데 합법적인 자금의 우선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회견에서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합의에 맞춰 지난해 9월 돈세탁과 위폐달러화 제조 등 불법행위를 이유로 동결한 BDA의 북한자금 2천4백만 달러에 대한 조사작업을 6자회담 재개 전에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중앙일보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존 오버도퍼 교수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합법자금이 최소한 8백만 달러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오버도퍼 교수는 6백만 달러는 평양 대동신용은행, 그리고 2백만 달러는 ‘영국 아메리칸 토바코’ 담배회사가 지불한 돈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워싱턴에서는 합법적인 자금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 재무부는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이 연말쯤 동결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6자회담의 큰 틀 안에서 동결된 북한 자금을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역시 1일 한국 국민대학교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구성될 북미 실무그룹에서 대북한 금융제재를 야기한 불법행위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미 재무부가 6자회담 재개 전에 BDA 조사 종결과 함께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첫 매듭을 푼 뒤 미 국무부가 밝힌 것처럼 6자회담내 실무그룹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 등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의 합법자금 우선해제라는 양보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핵 폐기와 관련된 구체적 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1일 뉴욕타임스와 가진 회견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면 다른 참가국들과 협력해 북한이 핵 계획을 종료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하겠다”며 북한의 핵시설 가운데 하나를 해체하거나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핵사찰 재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미 행정부 다른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핵시설 해체작업이 시작되면 우선적으로 영변의 5메가와트 실험용 원자로 또는 플루토늄 재처리 센타가 1순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라이스 장관 등 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미국은 조만간 재개될 6자회담에서 북한 정부로부터 비핵화를 이행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길 원하고 있고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가운데 합법자금 해제를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한 언론은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BDA에 취한 금융 제재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이 정부 관계자는 2일 “미국은 금융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불법계좌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면서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 북한의 3자 회동에서도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해 어떠한 보증도 북한에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BDA의 북한 자금 동결 등 금융제재는 미국의 금융제도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처로 미국 재무부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해왔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