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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환영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방침을 확인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남한 여야는 모두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준비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남한 내 반응 등 정치권의 움직임을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놓고 남한 내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어떤지요?

답: 남한내 여야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당의 속내는 매우 다릅니다. 우선 PSI와 개성공단 등을 놓고 미국을 비롯해 한국 정부와도 각을 세우던 열린우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이번 6자회담 재개 합의는 한반도 평화에 서광이 비추기 시작한 중대 메시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입니다.

[김근태 / 열린우리당 의장] "(6자)회담 재개 합의 시작으로 본격적인 핵폐기 프로세스가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6자회담 재개가 문제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강재섭 / 한나라당 대표] "(북한이) 핵실험을 빌미로 핵보유국을 자처하거나 종전보다 협상카드가 더 많아진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 네, 그렇다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요?

답: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소식을 한국 정부는 매우 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화의 장이 다시 마련됐다는데 의미를 부여하면서 관련국들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미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외교채널을 통해 긴밀한 연락을 취하며 협의과정에서 오간 구체적인 내용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6자회담 재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통해 전달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외교통상부의 북핵기획단을 중심으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본격적인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곧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질 예정으로 9.19 공동성명 이행방안 로드맵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 대표 회동 시기는 이달 14일에 시작되는 에이펙 정상회담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6자회담 시기와 관련해“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달 18, 19일 열리는데 그때 고위급에서의 조율이 있을 것 같고 회담은 그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차 하노이를 방문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해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6자회담 참가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별도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새 외교안보 라인의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이번 인선에 담긴 의미와 여야의 반응은 어떤지요?

답: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 통일부 장관과 외교통상부, 국방장관, 국정원장 등 외교안보 분야 요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한 데 이어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의 외교통상부 장관 내정으로 공석이 된 안보실장은 오는 18~19일 에이펙에서 열리는 6자회담 관련국과의 정상회담을 감안해 이달 말에 인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선으로 볼때 청와대는 우선 현 대북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참여해왔던 인물인 만큼 그 기조가 대체로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북 정책을 실무조정해온 송민순 실장이 외교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겨 외교부의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번 개각에는 임기말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이재정 수석 부의장을 통일부장관으로 발탁하고, 한나라당 등 일각에서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에 김만복 1차장을 승진 기용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열린우리당 주요 당직자들은 “이번 개각이 조직의 안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고려한 대체로 적절한 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번 인사개편과 관련해 “오기·독선 인사의 전형”이라고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또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인사의 부적절성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비춤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그렇군요. 북한 공작원 사건과 관련해 공안당국은 장민호씨가 북한으로부터 1만 9천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단서를 잡았다면서요? 전해주시죠.

답: 공안 당국은 장민호 씨가 지난 89년 처음으로 밀입북했을 때 1만 달러를 받는 등 최소 1만 9천 달러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안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공작금 수령 횟수는 모두 4차례로 장씨가 두차례를 받았고, 지난 98년에는 장씨의 주선으로 사업가 손정목씨가 비밀 아지트로 알려진 베이징 근교의 둥쉬화위안에서 북한 대외연락부 간부에게서 2천 달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01년에는 민노당 전 간부인 이정훈씨가 역시 중국에서 북한측으로부터 3천달러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공안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씨 등은 ‘일심회’라는 이름도 모르고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거나 공작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안 당국은 장씨가 지난 98년부터 1년여 동안 정보통신부 산하 아이파크 실리콘밸리에서 정보기술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맡은 것에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IT 정보와 산업 동향 등이 북한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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