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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는 핵폭탄과 간첩단'


북 핵 문제와 간첩단 사건, 전시 작통권 환수 논란 등으로 한국 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31일 이종석 통일부 장관과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포용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포용정책이 결국 핵폭탄과 간첩단 사건을 낳았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간첩이 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1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방불케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노무현 정권의 일방적이고도 저자세적인 포용정책의 대가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 아닌 핵폭탄과 간첩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현 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같은 당의 고흥길 의원은 참여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가 (이 사업이) 남북 화해무드 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대형 간첩단 사건이 발생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은 그러나 “동맹국 사이에도 간첩은 오간다”며 “간첩이 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 장관은 또 대북한 포용정책으로 간첩의 숫자가 줄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이어 간첩단 사건은 정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진 다음에 평가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수사와 관련해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 역시 간첩단 사건이 실체보다 부풀려진 것일 수도 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간첩단 사건과 함께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북한 방문건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야당은 특히 국정원과 법무부가 민노당 지도부의 방북을 옳지 않다고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한 이유를 집중추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민주노동당은 정당 자격으로 신청한 만큼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노당이 조직적으로 간첩단 사건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정원에서 자진 철회를 설득하고 불응하면 불허해 달라는 의견이 왔고 법무부에서는 피보호 관찰자 1명과 나머지 2명에 대해 반대 내지 조건부 반대 의견이 왔다며 통일부는 법무부의 의견만을 수용해 피보호 관찰자 1명의 방북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대북한 지원이 결과적으로 북한 정권의 응원단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북 지원과 교류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특히 대북한 포용정책의 기조는 유지하더라도 지금은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해 한나라당의 당론보다 진보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남 의원은 햇볕정책 속에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책임 추궁과 응징이 뒤따르는 이른바 `전략적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석 장관은 북한 정부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과 비료 지원을 중단했고 열차시험 운행도 경공업 원자재 지원과 연계했다며, 이러한 조처들이 모두 상황에 맞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북한과 안보 관련 논란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대표는 국가정보원이 모처럼 간첩을 수사하는 데 정부 입장에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하기는 커녕 국정원장을 불러 사표를 내게 하고 여당은 조작설을 운운한다며 대한민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강 대표는 또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에 대해서도 숫자만 나열하는 환수 합의는 원천무효라며 한나라당의 집권하면 다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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