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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사무총장,  '세계적 핵실험 금지방안' 필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30일, 유엔 총회에 대한 연례보고에서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전 세계적인 핵실험 금지방안이 긴급히 요청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북 핵 문제가 IAEA의 연례보고서에 포함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보도입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30일 유엔총회 보고에서, 10월 초 실시된 북한의 핵실험은 크고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거의 10년 간 지켜져온 전세계적인 핵무기 실험 금지 유예상태가 파기된 것과 새로운 핵보유국이 추가된 사실은 핵 무장 해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에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IAEA의 연례보고서 채택을 위한 유엔총회 투표가 열린 30일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의 조기 의무가입을 통해 국제적인 핵실험 금지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시급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96년 채택된 CTBT는 핵무기 실험과 기타 모든 다른 핵폭발을 중지시킴으로서, 효과적인 핵 군축을 뒷받침할 뿐 아니라 일체의 핵확산 금지를 막는 국제법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CTBT는 지금까지 34개국이 비준했으나 핵연구 및 발전시설을 가진 44개국이 승인해야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아직까지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에는 북한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이 포함됩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의 핵실험으로 현 상황에 대한 협상을 통한 해결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모든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가 필요불가결하며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IAEA는 북한이 우려하는 안보와 기타 제반사항들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한편, 북한 내 모든 핵 활동이 오직 평화적 목적일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북한과 다른 모든 국가들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북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미 간의 문제라면서 이를 국제원자력기구가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신성철 1등 서기관은 이날 연례보고서 채택을 위한 총회 투표에 앞서 발언권을 신청, 북한이 IAEA와 NPT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 핵 문제를 연례보고서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서기관은 IAEA 연례 보고서 채택을 위한 총회 결의는 북 핵 문제의 성격을 오도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면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및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 입장에 변화가 없지만, 이를 위해서는 미국도 미국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총회는 이날 IAEA가 제출한 연례보고서 채택을 위한 결의를 찬성 115표 대 반대 1표로 채택했으며, 반대 1 표는 북한이 던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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