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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PSI 참여확대 반대


한국민의 58.4%가 정부의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력충돌의 위험성이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 집단의 전화인터뷰에서는 오히려 대북제재와 PSI 참여 확대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도성민 통신원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문: 이번 조사는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한 일반인들의 생각을 알아본 것이지요?

답: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걸프만에서 시작된 PSI 훈련에 즈음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인 열린우리당 최성 의원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의뢰해 전국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결과 응답자의 58.4%가 정부가 PSI 참여를 확대하면 무력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이 설문조사 내용과 함께 이에 반대의견을 낸 야당과 북한문제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 설문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지요? 모두 4가지 문항으로 되어 있군요?

답: 그렇습니다. 설문은 최근 전쟁의 위험에도 불사하고 PSI에 참여해야 한다 남북경협을 전면중단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당은 한나라당을 지적하는 것이라는 것은 요즘 북핵 사태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응답은 ① 전면적 봉쇄 등 전쟁의 위험이 있는 대응을 해선 안된다 ②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응답자의 68.5%가 ‘전면적 봉쇄 등 전쟁의 위험이 있는 대응을 해선 안 된다’라고 답했고, ‘전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 28.8%였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 등 북한 핵실험과 PSI 확대참여 등 강경 ‘전쟁불사론’에 비유하면서 이데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문: 이 최성 의원의 여론조사가 열린우리당 차원의 대북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군요. 김근태 당 의장에 이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답: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열린우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 한 PSI 참여확대는 안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PSI 확대참여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참여확대를 주장하는 세력은 한나라당 등 일부에 불과하다고 꼬집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PSI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부족한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입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그것이 정말 국민의 여론인지 그것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믿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상 PSI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치 PSI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전쟁과 연관되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여당이 하고 있으나 사실상 PSI에 남한이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함으로써 오히려 그 가능성을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문: 다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여론조사는 대상집단 선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도, 표준오차 등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답:그렇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어제 하루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신뢰도는 95% 표본오차는 ±3.7%입니다. 여론조사결과의 신뢰도 수준은 일반적인 여론 조사와 다르지 않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여당의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질문이 구성되어진 만큼 답변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의 PSI 참여에 대한 첫번째 문항은 최근 일부 야당에서 전쟁을 각오하고라고 주장한 PSI에 확대참여...라고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광백 연구원은 ‘전쟁 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심리가 작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원) 일종의 공포심지이요, 이러다가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는 ‘전쟁은 절대 안된다’는 그런 공포심을 확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알게 모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구요. 그것은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실험을 해서 부수적 기대효과라고 보고 그것이 일정정도의 성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 것을 보면…

남북교류단체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도, 핵실험에도 남북경협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는데 PSI 참여와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남북교류단체 김규철 대표입니다.

(김규철, 남북교류단체 대표) "우리 정부도 유엔의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PSI든 큰 틀에서의 대북제재건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예요. "

문: 남북 경협을 하는 단체라면 대북제재나 PSI 확대참여로 인한 남-북 경제협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이군요?

답: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장에는 그동안 진행되어 온 남북경협에 대한 불신. 실망감이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인 경제협력이 아니었던 만큼 PSI 참여나 대북제재로 더 이상 달라질 것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김규철, 남북교류단체 대표) “그동안의 남북경협의 패턴이 어떻게 보면 북쪽의 일방적인 그런 입장으로 진행이 되어 왔는데.. 정상적으로 남북간에 상거래라든지 교류를 하는 경우에 PSI가 남북경협에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네..”

문: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한 설문. 결과는 어떻습니까?

답: 여론조사 결과는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입장인 전문가 집단과는 조금은 다른 양상입니다. ‘제재보다는 6자회담 등 외교적노력을 더해야 한다’가 42.0%로 가장 높게 나왔고,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22.0% ‘특사파견 등 남북간 직접대화’ 21.8%, ‘북미회담 개최노력’ 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결과는 한국의 일반적인 국민들은 대북제재 보다는 6자회담 남북간 직접대화 등 외교적 노력과 대화를 통해 북핵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이광백 연구원은 그동안 한국 정부의 대화노력만으로 충분했다며 노력의 결과가 미사일과 핵실험이라면 다른 카드를 꺼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원) “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화가 외교적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 드러난 셈이지요, 그렇다면 대화가 아닌 또 다른 방법 .. 특히, 행동으로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통해서라고 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남한이 몰려 있다고 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과감하게 단호한 태도로 행동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이런 유연한 사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이광백 연구원은 한국의 PSI 참여확대에 대해 압박과 강경대응을 주장하는 북한에 대해 겁을 먹거나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광백, 북한민주화네트워크연구원)“오히려 남한정부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수 밖에 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고, 북한 김정일 정권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사실은 북한에P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 태도로 남한정부가 북한의 지적이나 비난에 부담스러워하거나 겁먹을 것이 아니고 당신들 핵실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인지하고 ,핵실험을 중단하라! 라고 하면서 강력한 PSI 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가 생각합니다. ”

한편 여론 조사결과 PSI 확대 참여가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58.4%는 가능성이 높다.. 35.0%는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고,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PSI 참여 확대에 대해서는 ‘남북간 무력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확대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이 56.2%.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각오하더라도 확대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 38.1%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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