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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와의 전쟁 - 올 미국 중간선거 최대쟁점, 경제문제 압도 (Eng)


미국 중간 선거운동중에는 보통 직업이나 의료체제, 그리고 경제 전반에 관한 이른바 생활 기반에 중요한 문제들이 지배적인 현안으로 제시됐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중간선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우려에 가리워지고 있다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직 하원을 지낸 거물 정치인 팁 오닐씨는 한 때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일상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들에 대해 열성적으로 투표장에 나가는 경향을 가리켜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최근의 선거들, 특히 대통령 선거가 포함되지 않는 중간선거들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 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중간선거에서는 이러한 양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측면에서 미국의 유권자들은 외교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중간 선거에서 외교 정책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의 존 뮐러 정치학 교수는 말합니다. 그는 현재 미국 사람들에게 다른 모든 문제를 간과하고도 남을 만큼 위협하는 미국의 두가지 주요 외교 정책은 미국 주도의 이라크 전쟁과 전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뮐러 교수는 지금 두가지 종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뮐러 교수는 그 하나는 제 2차 세계 대전 같은 종류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는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지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이라크 전쟁으로, 이는 베트남 전쟁이나 한국전쟁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와 같은 전쟁에서는 비용과 희생이 커지면 그에 대한 지지가 줄어들게 된다고 다고 뮐러 교수는 말합니다.

민주당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부쉬 행정부를 비판해 왔고 민주당의 주요인사들은 11월의 중간선거를 이라크 전쟁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불러왔습니다. 또한 2004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 의원은 최근 “폭스 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이라크 전쟁은 미국 외교정책의 다른 영역에 까지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상원 의원은 이라크 전쟁의 문제는 이란과 북한을 다룰 수 있는 미국의 능력과 자원을 축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상호 연관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의원은 북한이 오늘날과 같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미국이 영향력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고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 나라들을 동시에 이끌어갈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론 조사 결과들은 전세계 미국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미국인들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당적인 여론조사연구소「공공 아젠다(Public Agenda)」의 루스 우든회장은 지난 9월 여론 조사에 참여한 천명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이 현재 지향하고 있는 방향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든 회장은 9.11 테러 공격 후 5년이 지난 후, 10명 가운데 8명은 세계가 미국인들에게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10명 중 6명은 미국의 외교정책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현안은 지금까지는 이라크였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전쟁의 승리는 미국 안보에 결정적이라고 말하면서 이라크 전쟁을 미국인들에게 정당화시키려 노력 해 왔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 전쟁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면서 사실 지금까지중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부쉬 대통령은 이라크가 방금 시작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이전에 미국이 이라크를 포기하면 이라크는 테러분자들에 의해서 통제되고 이들은 새로 안전한 은신처를 만들어 미국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일반 미국인들의 불만은 의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득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전략 문제 센터의 커트 캠프벨씨는 이는 또한 훨씬 더 공격적인 의회 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캠벨씨는 의원들이 아무래도 괜찮으니 이라크 문제를 알아서 하고 그냥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협상이 끝난 다음 북한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훨씬 더 귀에 거슬리도록 크게 요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의 뮐러 교수는 자신이 지켜본 여론 조사는 올해 이라크 전쟁 만큼 미국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달리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뮐러 교수는 기본적으로 북한 문제나 중국의 부상 그리고 지구 온난화 와 같은 기타 문제들은 미국인들을 그다지 동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뮐러 교수는 심지어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상당히 희석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빌 클린턴 당시 알칸소 주지사는 성공적으로 출마했던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내 경제 문제에 촛점을 맞춰 선거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내 경제가 향상됐다는 구체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유권자들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라크 문제를 깊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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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term election campaigns in the United States are usually dominated by so-called bread and butter issues - things like jobs, health care and the economy in general.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ese concerns are being overshadowed by growing public worries over U.S. foreign policy.

Former House of Representatives Speaker Tip O'Neill once famously said, "all politics is local," in reference to how citizens are more passionate about and tend to vote for issue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ir own lives.

This outlook has been the decisive factor in the recent elections, especially mid-term elections that don't include a presidential ballot. But this year, things are shaping up to be different. By many accounts, American voters are very concerned about foreign affairs.

"It seems quite unusual for a mid-term election, for foreign policy to have this much of an impact. And it seems to be unprecedented," said Ohio State University political science professor John Mueller.

He thinks the two main foreign policy issues that threaten to overshadow all else are the U.S.-led war in Iraq and the so-called global war on terror.

"Basically, what happens is you've got sort of two wars going on," he added. "One is sort of like World War II, which is the so-called war on terror, and support for that is unlikely to wane, since this seems to be a direct attack on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to that. The other is more like a war in Vietnam, or the war in Korea, which would be the war in Iraq. And so, in that case, as costs go up, you'd expect support for it to go down."

The Democratic party has been critical of the Bush administration for the Iraq war, and key Democrats have called for the upcoming elections to be a referendum on the war. At the same time, Senator John Kerry, the Democratic party's presidential candidate in 2004, recently told Fox News Sunday the Iraq war is also having widespread negative effects on other areas of U.S. foreign policy.

"The problem with Iraq is that it has diminished our hand and reduced our ability to be able to deal with Iran and North Korea," said Mr. Kerry. "They're related. One of the reasons North Korea can misbehave the way it is today, is because the U.S. has lost its leverage, lost its credibility, and doesn't have the capacity to bring countries together in the way that it used to."

Public opinion polls show that Americans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a negative U.S. image around the world. The president of the non-partisan research group, Public Agenda, Ruth Wooden, says most of the 1,000 Americans polled in September do not approve of the current direction in which the United States is heading.

"Five years after the 9/11 terrorist attacks, we have eight in 10 Americans who say the world is becoming more dangerous for Americans. Six in 10 say the nation's foreign policy is on the wrong track," she said.

The top foreign policy issue for the Bush administration has been the Iraq war. President Bush has justified the fighting there to Americans by saying winning in Iraq is crucial for U.S. security.

"The stakes are high," he said. "As a matter of fact, they couldn't be higher. If we were to abandon that country before the Iraqis can defend their young democracy, the terrorists would take control of Iraq and establish a new safe haven from which to launch new attacks on America."

Meantime, public dissatisfaction over the Iraq war is expected to result in gains for the opposition Democratic party in Congress. Kurt Campbell,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predicts that this, in turn, will lead to a much more assertive legislature.

"It won't be, 'oh, that's fine. You go about your business on Iraq, just let us know how it's going," he said. "Or, tell us about North Korea when you're done with the negotiations.' We're going to have a much more active, much more powerful - not necessarily powerful, but much more cacophonous and probably demanding set of voices on Capitol Hill."

Ohio State University's Professor Mueller says public opinion polls he has seen show that this year, nothing else has captured the attention of American voters in quite the same way as the Iraq war.

"Basically, the North Korean thing, the rise of China and some of the other ones, global warming, for that matter, don't seem to have exercised people very much, one way or the other. Even the Israeli-Lebanon thing, seems to have faded into insignificance, considerably," he noted.

When then governor Bill Clinton successfully ran for president in 1992, his campaign focused on addressing domestic economic issues. This year, though, despite concrete evidence of economic improvements at home, many American voters are also taking into consideration events thousands of kilometers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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