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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전 간부, 간첩혐의로 구속돼


북한 핵실험의 여파로 한국이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 간부를 포함한 386 운동권 출신들이 간첩혐의로 구속되는 등 한국내 정치권의 분위기가 냉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의 하성봉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전 간부와 재미교포 사업가 등 3명이 검찰에 구속됐다면서요. 또 구속된 인물가운데 한 명은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구요?

답:네, 북한 조선노동당에 가입한 인물은 어제 구속 수감된 3명중 재미교포 사업가로 알려진 장민호 씨입니다. 장씨는 국내외에서 주로 미국 이름인 ‘마이클 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장씨가 지난 89년 이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당국의 허가없이 북한에 다녀왔으며, 이 과정에서 충성 서약을 하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장씨는 함께 구속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43세 이정훈 씨와 사업가 42세 손정목 씨 등을 북한과 연결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3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민중운동에 관한 지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씨가 북한 공작원으로 보이는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을 찍은 사진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어제 긴급 체포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41세 최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국정원이 장씨의 행적을 이전부터 줄곧 추적해오다 이번에 혐의사실을 공개했는데요. 이번 사건과 북한 핵실험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답: 네,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터진지 10여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사건이 불거진 것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김승규 국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 국내언론이 보도하는 등 북한 핵실험이후 더 이상 국가안보 사범을 방치할 수 없다는 기류속에서 김 원장이 퇴임하기 전에 사건을 표면화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과 검찰 등 공안당국은 “일부러 이 시점을 택한 것은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의 경우 북한 핵실험 이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거나 북한의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근 공안사범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강조해왔습니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공안적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내 보수 언론들은 오늘 장씨의 집에서 한국내 정치권과 재야 10여명의 이름이 적힌 ‘포섭 리스트’를 압수했다면서, 특히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인 이정훈씨와 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으로 체포된 최모씨가 386 전대협 출신으로 정치권과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친분이 두텁다고 보도해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이날 구속된 이정훈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이를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려는 기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씨] “정보 당국에서 민중운동과 진보정당 운동을 탄압하려는 신공안 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기도라고 봅니다."

문: 전·현직 당직자들이 체포 혹은 구속된 민주노동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요?

답: 민주노동당은 오늘 이와관련해 ‘노무현판 공안사건’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기영 사무부총장의 체포에 대해 “진보세력에 대한 대대적 조작사건 의혹”을 거론하면서 단호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민노당은 오늘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 의원단 연석회의를 열어 이해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진상파악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민노당 일부 최고위원과 당직자들은 서울 내곡동 국정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현 상황은 국정원이 선두에 서서 만드는 민노당 탄압, 신공안 탄압”이라며 국정원 관련자 문책과 전현직 당직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일은 국정원내 공안 세력의 의도된 준동의 결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구속된 재미교포 장씨의 메모에 옛 여당 의원 보좌관 등 386 운동권 출신의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열린우리당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수사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및 정보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문책을 주문했습니다.

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대상과 품목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제재 이행방안도 윤곽이 나왔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네,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 보고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방안과 관련해 대충의 윤곽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대북 제재 대상으로 북한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면 이들에 대한 국내 출입 및 체류를 금지하고 이들과의 남북 교역, 투자 대금 결제나 송금 등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석 장관의 보고 내용입니다.

[이종석/통일부 장관] : "제재위원회에서 개인과 단체를 지정할 경우 이들과의 남북교역, 투자관련 대금결제, 송금 등을 통제해 나갈 예정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을 이에 맞게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종석 장관은 “현재 북한으로 가는 품목가운데 사치품은 없지만 제재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면 관련 고시에 반영해 통제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선박과 화물 검색은 남북해운 합의서에 따라 검색을 계속하고, 남북간 통관화물의 검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인사와 가족에 대해서는 방문증명서 발급을 중단해 출입과 체류를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004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전략물자 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가동해 무기관련 부품의 대북반출을 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장관은 대북 제재이행의 기본 방향과 관련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한반도 정세를 불안하게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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