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10월 25일, 필리핀의 정부체제를 내각책임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의 찬반의사를 물으려는 정부의 국민투표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에게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필리핀 대법원은 필리핀의 정부체제를 바꾸기 위한 이른바 민중 이니시어티브, 국민투표 청원을 8대 7의 표결로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정부 통치체제를 내각책임제로 전환하기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청원은 의회만이 가결할 수 있는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판결했습니다.
마닐라에서 글레오 구에레 대법원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배경에 관해 이른바 민중 청원은 헌법개정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글로리아 아로요 정부는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민투표 청원을 지지해 왔습니다. 아로요 정부의 제휴세력들은 이를 지지하는 600만명의 서명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에레 대법원 대변인은 청원서에 서명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 서명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서명들이 단순히 서명기록에만 올라 있고, 헌장 개정안 원본에는 공식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얻어진 것임을 발견했다며, 구에레 대변인은 간단히 말하면, 서명한 사람들이 그 개정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로요 대통령과 제휴세력은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과 친정부적인 하원간의 정치적 교착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현행 미국식의 양원제인 의회제도를 단원제로 전환하려 추진해 왔습니다. 아로요 대통령은 이것이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경제성장의 확대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차차]로 불리우는 헌장 개정 반대론자들은 두 차례의 탄핵 시도와 적어도 한차례의 쿠데타 기도에서 살아남은 아로요 대통령이 상원에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측은 이 계획이 관철되면 결국 아로요 대통령이 2010년에 임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임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로요 대통령의 주요 정적인 프랭클린 드릴런 상원의원은 지난 25일의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은 이른바 파렴치한 집권세력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사법부가 독립성을 보여준 쾌거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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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 vote of eight to seven, the 15-member court dismissed the "People's Initiative" petition to change the Philippine system of government.
The court ruled the petition to hold a referendum on switching to a parliamentary form of rule would be illegal because only Congress can pass such sweeping revisions to the constitution.
Court Spokeswoman Gleo Guerre explained the decision in Manila.
"Under the constitution, the People's Initiative can only apply for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she said. " And the proposed changes to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urt, constitutes revisions."
President Gloria Arroyo's government had backed the petition for a public vote on adopting a parliament. Her allies had secured more than six million signatures to endorse it.
But Guerre says the Supreme Court - in throwing out the petition - also questioned the legitimacy of those signatures, saying it was not clear if people knew what they were signing.
"The court found that the signatures were obtained irregularly, because they were just placed on the signature sheet and they were not appended [attached] to the actual petition containing the text of the proposed changes. In short, there was a lack of adequate showing that the people who signed knew the changes that they are affixing their signatures to," she said.
Advocates, including the president, had been pushing to switch to a parliament from the current American-style two-chamber Congress as a means to end political deadlock between the opposition controlled Senate and the administration-friendly House of Representatives. President Arroyo has argued this would bring faster policy making and greater economic growth.
Opponents of the charter change, known here as "cha cha", say Mrs. Arroyo, who has survived two impeachment bids and at least one coup attempt, was just trying to eliminate her opponents in the Senate. They note it could have allowed her to stay in office after her term ends in 2010.
Senator Franklin Drilon, a key opponent of the Mrs. Arroyo, hailed Wednesday's decision, saying it shows the independence of the court in the face of what he called 'brazen press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