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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대북제재에 대한 6자회담 관련국 동향


북한의 핵실험 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6자회담 관련국들의 동향에 관해 한국의 민간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서울에 VOA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26일 북한 선박이 홍콩에서 또 검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억류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봐서 PSI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지요?

답) 미국측에서는 지금 PSI를 적극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참여 하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정부와 중국정부는 정식 참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중국 경우에 있어서는 PSI 자체가 국제법이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국이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이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아마 비슷한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이 PSI에 관계없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자율적인 제재조치로써 화물검색을 강화한다든지 일부 은행의 송금을 정지한다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으로부터는 PSI에 정식으로 가담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국 스스로가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북한에 대해서 추가 핵실험을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 등의 이유로 중국 관할인 홍콩당국을 통해 선박에 대한 억류조치를 검색 강화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지 PSI에 따른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 지난주 탕자쉬안 중국특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탕자쉬안 특사에게 “우선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 그러니 나중에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어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김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북핵 해결의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답) 일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비록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 크게 변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북한의 입장이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 6자회담에 복귀하겠으니 그것을 보고 바로 금융제재를 풀어라 이것은 사실 선후관계만 바뀐 것일 뿐이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핵실험 이후 상황이 엄중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기만적인 회피전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측에서는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폐기하는 전제조건으로 복귀하는 정도를 받아야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태세이기 때문에 일단 6자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이 정도 가지고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문) 지난 25일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평통이요 남한정부의 대북제재 공조 움직임에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현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담화를 내놓은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답)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의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을 좀 정식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라고 있구요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도 가능하면 중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또 이것을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정부가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내부 국내정세도 대북정책이 지금 실패했다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완전히 수세에 몰려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요청에 따라서 개성이나 금강산사업을 중단하고 PSI에 정식 가담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북한은 미리 사전 예방 격으로 한국정부가 판단을 잘못해(북한이 생각하기에) 만약 미국과 일본의 요구대로 개성과 금강산사업을 중단하고 PSI에 좀더 정식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이 보기에 아주 좋지 않은 결정이 내려질 때는 남북한간 정면대결로 간다는 것을 위협해 한국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도록 압박을 넣는 것 같습니다.

문) 한국의 PSI 참여 문제에 대해서 이처럼 북한의 반발이 있구요 남한사회 일각에서도 남북한간에 국지전 가능성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남한은 이 시점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 지금 한미관계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남북간 군사균형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도 새롭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미관계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 남북간에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협력을 한미간에 해나갈 때에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자기보다는 100배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만 남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무력충돌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면전은 아니지만 국지전 같은 형태로 도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남한의 경제상황이나 사회상황이 상당히 혼란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지금 PSI에 8개 항목 중 한국이 5개 항목을 가담하고 있는데 남은 것은 역내훈련, 역외훈련, 물적지원 그리고 정식참여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만약 역외훈련 참여 같은 것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구요 그 대신 정식참여를 만약에 하더라도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직접 한국 함정이 검문검색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정보제공만 한다든지 아니면 먼 바다에서는 검문검색에 참여를 한다든지 하는 등 조금 유보상황을 가미한다면 한발짝 더 PSI에 참여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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