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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위기이후 탈북자수 증가 전망


북한에서 핵 위기와 새로운 기아의 위협이 점증함에 따라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국제위기 감시기구 ICG가 전망했습니다.

ICG는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같이 지적하면서, 중국이 매주 150명에서 300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국제위기 감시기구 ICG는 핵 위기와 기아로 인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하지만 북한 핵 위기로 인해 그같은 인도적 비극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CG는 2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관련국 정부들은 현 상황이 재앙으로 이어지기 전에 탈북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이 매주 150명에서 300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은 심한 박해와 처형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중국 정부에게 그같은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에게도 탈북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CG의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9일에 핵 실험을 실시한 이후 북한이 나아가는 방향과 안정성에 대해 광범위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세계가 북한의 핵 계획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 사이에 그같은 인도적 도전이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단속이나 강제 송환을 피해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은신하고 있는 많은 탈북자들은 인권 침해와 착취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한국은 북한 경제가 붕괴될 경우 대규모 탈북 사태가 촉발될 것으로 우려해 북한에 핵 무기 계획을 포기하라는 최대한의 압력을 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심지어는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유엔 제재가 아니더라도 북한에는 이미 새로운 기아를 몰고 올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해 북한은 1990년대에 이미 붕괴된 것과 똑같은 공공 식량 배급 체계를 다시 도입했고, 국제적 원조를 거부하면서 대신 감시장치를 배제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홍수로 곡물 수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은 지난 달, 북한 어린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극도의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긴급 자금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식량 계획은 북한에 앞으로 2년 동안 15만톤의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1억 2백만 달러 가운데 8퍼센트 밖에 모금하지 못했다고, ICG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제 위기 감시 기구의 피터 벡 동북아 사무소장은 북한 주민들의 최대의 적은 바로 북한 정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세계는 북한주민들을 위해 식량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밝히고 있지만 그런 외부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정권이으로 북한정부는 자국국민의 굶주림을 외면하고 있다고 피터 백씨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정치적 압박 보다는 기아와 경제적 기회의 부재가 탈북자들로 하여금 북한을 탈출하도록 만드는 더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정보의 부족과 중국 당국에 의한 강제 송환, 북한으로 송환된 후 받게 될 처벌, 그리고 현금의 부족 등이 그 어떤 국경 통제보다 탈북에 더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같은 가공할 만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목숨을 걸 북한 주민들의 숫자가 강력하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한국에 도착하는 탈북자들의 수도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식량 부족이 기아 당시의 수준으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도시나 중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기아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생존 전략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면서, 중국은 두만강 국경 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고, 이는 대규모 탈북 사태에 대한 대비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터 벡 소장은 중국 정부는 북한과의 국경 통제 문제를 놓고 진퇴 양난의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국경지대를 개방할경우, 탈북자들의 대거유입이 우려되고 반면에 탈북자들의 입국을 더 엄중히 단속할 경우 국제사회의 지탄이 고조되는 상황에 중국정부는 직면해 있다고 피터 백씨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게 탈북자 문제에 관한 그동안의 관행을 조정하라는 보다 큰 압력이 중국에 가해질 때까지는 중국 내 탈북자들의 곤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으로 밀반입된 한국의 비디오와 미국과 한국의 대북 라디오 방송,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구전 등을 통해 정보가 확산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사고와 희망에 노출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에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화적 이유나 가정적인 이유 때문에 한국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대안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보고서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같이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해 강력한 압력을 가하고 있는 나라들이 소수의 탈북자들만 받아 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의 해결책으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보다 인도적이고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무엇보다도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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