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실험 보름이 지났습니다. 26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홍콩 당국이 지난 23일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은 대북제재 조치와 무관하고, 한국이 어떤 형태의 대북한 제재 정책을 취하든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최근 대북한 제재에 관해 온건과 강경의 입장을 오가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베이징의 온기홍 통신원을 통해 알아봅니다.
문: 26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프랑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답: 26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베이징에 도착한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와 국제사회의 핵무기 확산 방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지하며 북한에 한반도 비핵화 약속 준수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모든 당사국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침을 견지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후진타오 주석과 시라크 대통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고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중국 정부가 26일 한국이 어떤 형태의 대북한 제재 정책을 취하든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답: 네.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대북한 제재를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 국가가 한반도 핵문제에서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는 그 나라의 주권 범위에 속하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류젠차오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이 상당 기간 6자회담의 추진을 위해 중요하면서도 건설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고 있다"면서 6자회담이 조기에 재개될 수 있도록 한국을 포함한 관련국들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또 다음달 중순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제외한 5자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에 관한 소식을 들은 바 없다"고 일단 부인했습니다.
문: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에 있는 일부 은행들이 대북 송금조치를 취한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인의 계좌에서 외화취급을 동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슨 내용입니까?
답: 북-중 접경지역인 중국 단둥에 소재한 주요은행의 일부가 북한국적 개인과 법인이 개설한 계좌에서 외화취급을 사실상 동결했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복수의 은행관계자를 인용해 25일 전했습니다.
중국은행과 중국건설은행, 자오상은행 단둥 지점들이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뒤, 달러 등 외화에 의한 송금과 인출의 접수를 중단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좌 동결조치는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직후인 지난 13일께 취해졌습니다.
다만 중국 인민폐 계좌나 인민폐 환전에 의한 송금과 인출은 대체로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에서 북한과의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한국 관계자는 “단둥에 있는 중국의 일부 은행들이 북한인의 외화 송금과 인출을 접수하지 않아 북-중간 결제업무에 지장이 생기고 있고, 이 때문에 현금결제로 바꾸는 무역관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문: 중국의 대련(다롄) 세관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에서 담배를 밀수하려던 조직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북한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답: 중국라디오방송은 26일 중국 동북부에 있는 대련(다롄) 세관이 지난 7일 밤 중국 단둥의 동강에서 선박을 이용해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 6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미화 7만 달러 상당의 담배 200여 상자를 압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거된 밀수조직은 미국이 원산지로 알려진 ‘35’ 담배와 ‘흑묘(헤이마오)’ 담배를 몰래 들여오려다 세관에 적발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대련(다롄) 세관 측은 이번에 적발된 밀수담배가 북한에서 들여온 위조 담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문: 홍콩이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은 대북제재 조치와 무관하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고요?
답: 네. 지난 23일 홍콩 해사처가 북한 화물선 ‘강남 1호’ 억류한 것과 관련,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홍콩 당국이 억류한 북한 선박은 보통의 상선으로 어떠한 민감한 물건도 싣고 있지 않았다"면서 "홍콩 해사처가 그 선박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 것은 관례적인 행위였다"고 말했습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이어 "북한 선박을 억류한 것은 안전항행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 화물선 강남 1호를 검문한 뒤 억류 조치한 홍콩 해사처는 24일, 북한 선박의 억류가 미국 정보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북한 화물선이나 최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해사처는 또 억류조치가 입출항 선박에 대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무작위점검을 통해 이뤄진 것이지 북한 선박만을 특별히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그렇다면 홍콩 당국은 억류하고 있는 이 북한 선박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답: 홍콩 해사처 검사선의 검문을 받은 북한 선박 강남 1호는 홍콩 당국에 정식 억류 조치된 뒤, 현재 홍콩 영해상의 웨스턴 1번 정박지에 계류중인데요,
이 북한 선박은 홍콩 해사처의 조사에서 화재예방 장비 미흡, 인명구조 장비 미비 등 25가지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콩 해사처 측은, 이 북한 선박이 안전검사 수수료 5000 홍콩달러만 내고 안전 조치 사항이 시정되면 즉시 출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금지된 화물을 선적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홍콩 세관당국은 전혀 관여치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 이 북한 선박의 홍콩 입항에 맞춰 미국이 프리깃함을 홍콩에 불러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까? 아울러 중국 근해에서 추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북한 선박이 있습니까?
답: 네. 북한선박 강남1호가 홍콩에 도착하기 전날 미국의 유도미사일을 탑재한 프리깃함 게리호가 홍콩에 기항하긴 했지만, 북한선박의 검문 조치와는 별다른 상관성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일본 당국은 지난 20일 북한 남포항을 출발, 동중국해를 거쳐 남하중인 또 다른 북한 화물선이 핵물질이나 군사장비 등 금지물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추적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이곳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문: 중국 조선족 동포 2명이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팔려다 체포됐다는 며칠 전 중국 언론의 보도에 대해 중국 검찰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답: 최근 핵무기 원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 팔려던 중국인 2명이 체포됐다는 중국 일간신문 베이징오락신보의 보도와 관련, 베이징시 펑타이구 인민검찰원은 우라늄 밀매업자 구속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11일 구속된 장 모 씨 등 재중 조선족 동포 2명이 팔려던 물건을 압수해 감정한 결과, 우라늄 성분이 전혀 없는 골동품으로 확인됐다고 중국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중국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이를 농축 우라늄 성분의 핵 연료봉으로 잘못 알고 이를 해외의 구매자에게 고가에 팔려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젠차오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농축 우라늄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두 사람은 불법으로 위험 물질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고만 답했습니다.
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25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배합하는 정책으로 가져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북한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자체적으로 대북 금융업무 중단조치를 취하는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조가 대북제재 쪽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인가요?
답: 북한 핵실험 이후, 그 동안 해독이 힘들었던 중국측의 대북한 전략은 대화를 통한 해결과 강도 높은 제재가 결합된 ‘강-온’ 이중구조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중국은 겉으로 대북한 통상은 물론 식량지원도 지속한다는 온건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속으로는 강경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자체 가용자원의 상당부분을 동원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오기도 전인 13일부터 결의에도 없는 대북 금융업무 중단조치를 취한데 이어, 북한 수산물의 수입을 꺼리고 있고, 대북한 수출금지 품목 명단에서 화학공업 관련품을 10여종에서 30여종으로 늘렸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공해상 해상검문에는 동참하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관해 미국과 대체로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5일 부시 미 대통령이 밝힌 대북한 정책 기조처럼,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켜 핵 폐기 모색 노력을 계속하되, 그런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이 매우 강력한 동반자로 떠올랐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한편, 어제(25일)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